공동주택 공공성 향상을 위한 우수디자인제도 적용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도시공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아파트단지)는 해당 도시의 전체적인 경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계자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을 높이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축의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2008. 10.부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공동주택을 우수디자인, 친환경적 도시관리, 에너지 절약 등에 따라, 용적률, 층수 완화등의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였다.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란 제1호의 의무기준에 적합하고, 제2호의 권장기준을 고려한 계획으로서 위원회 참석위원 5분의 4 이상이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설계공모 및 공공건축가 자문과정을 거친 경우, 우선하여 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제도(우수디자인 공동주택)로 지정되어 준공된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디자인 제도의 적용 및 사용(운영)실태를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성 요소 계획하였으나 인· 허가 과정에서 공공성 세부계획 변경되거나 삭제됨을 알 수 있었다. → 건축심의(우수디자인 적용)사업지에 대한 인허가 시 반영여부 모니터링(체크리스트 제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공공성 요소를 계획, 조성하였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사례분석에서 알수 있듯이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하였으나 접근금지 표지판 설치, 안내표지판 미설치, 대형문주와 인접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시설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공공성 요소를 계획, 조성하였으나 운영 시 공공에 개방하지 않는 계획 요소이다. 단지 외부 주민들과의 지역공동체 시설(공공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은 스카이라운지, 북카페, 지역교육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부분 준공·입주 후 개방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근준공사례 4에서 보듯이 준공 이후 공공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운영 및 관리가 건축심의 단계에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인허가 조건제시，운영주체에 재검토 필요(자치구 관련부서 등)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ulti-family housing (apartment complex), which accounts for a large portion of Korea's urban space, has a profound impact on the overall landscape of the city.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was raised to induce the act of creating beautiful urban landscapes and increasing the public nature of architecture, while enhancing the excellence of design by reflecting the creative and diverse ideas of designers as much as possibl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operated incentive systems such as floor area ratio and floor number mitigation in accordance with excellent design, eco-friendly urban management, energy saving, etc.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building review criteria since October 2008.
The term "excellent design multi-family housing" means a multi-family housing that meets the mandatory standards under subparagraph 1 and considers the recommended standards under subparagraph 2, which at least four-fifth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recognize as having increased public value and excellent design, and where it has undergone a design contest or consultation with public architects, it is given priority.
Therefore, the following three analysis result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peration) status of the excellent design system, focusing on the cases in which the current legal system (excellent design apartment) was designated and completed.
First, the public nature element was planned, but it could be seen that the public nature detailed plan was changed or deleted in the process of authorization and authorization. →When licensing the construction review (applying excellent design) project site, it was found that monitoring (submission of a checklist) was necessary.
Second, there was a situation in which the elements of public nature were planned and created but failed to function properly.As the case analysis shows, the public walkway across the complex was planned, but the accessibility of local residents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the installation of no-access signs, the non-installation of guide signs, and large-scale literature and adjacent plans. To solve this problem, it seems necessary to secure public design facilities to maintain its function.
Third, it is a planning element that has been planned and created but is not open to the public in its operation. Local community facilities (public open-type community facilities) with outside residents are planned for sky lounges, book cafes, and local education centers, but most of them are not open after completion and occupanc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s shown in Example 4 of the most recent construction work, the institutional operation and management for public security after completion should be premised in the architectural review stage. (requires review by the operating entity (relevant departments, etc.)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2. 분석사례 선정기준
• 3. 서울시 우수디자인 적용 사업지
•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 제1절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제도 분석
• 1.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분석
• 2.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선정시 인센티브 분석
• 제2절 선행연구를 통한 공동주택의 공공성 확보방안 분석
• 제3장 분석의 틀
• 제1절 공공성 관련 분석지표 대조
• 제2절 공공성 구현 요소의 세부내용 분석
• 제4장 사 례 분 석
• 제1절 우수디자인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사례분석
• 제2절 지역경관의 공공성 사례분석
• 제3절 건축물경관의 공공성 사례분석
• 제4절 가로의 공공성 사례분석
• 제5절 커뮤니티의 공공성 사례분석
• 제6절 사례분석 소결론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 제2절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