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정보화, 첨단기술화, 세계화로 특징 지워진 21세기의 미래사회에 있어서 국가적 생존과 번영은 개인과 국민의 지적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54년 2월 대통령자문기구로 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제1차 교육개혁방안에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점은행제가 건의된 바 있다.
학점은행제는 개인의 다앙한 학습경험이나 자격을 정규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학문적 수준과 연계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폭증하는 계속 교육 수요를 수용하여 형식적 학력위주의 사회를 실질적 능력위주의 사회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그 의미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학점운영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외국의 유관 제도를 연구·분석하여 학점은행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과제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학점은행제와 관한 각종 선행연구와 교육부의 내부 행정자료를 분석·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분석을 거쳐 앞으로 학점은행제에서 해결되어야 할 발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인정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 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다양한 학점취득원이 개발되어 원격교육에 의한 학습은 물론 직업경력이나 생활경험까지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하며
셋째,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위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원까지 학점은행제를 연계 운영하고, 일정한 기준를 갖추고 있는 학력 미달자자에게도 상위학력의 취득기회를 개방하고
넷째, 독학학위제 등 학점은행제와 유관한 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점은행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학위종별을 자율화하고, 평가인정기관을 확대하여 학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방안 외에도 학점은행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함은 물론 국가·사회적인 지원체제의 구축이 요망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 3
• 3. 연구방법 = 3
• 4. 연구의 제한점 = 4
• II. 학점은행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
• 1. 학점은행제의 개념과 의의 = 5
• 2. 학점은행제의 취지와 목적 = 6
• 3. 학점은행제 실시 배경 = 7
• 4.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 10
• III. 외국의 유관제도 = 12
• 1. 미국의 성인학위 취득제도 = 12
• 2. 호주의 개방학습제도 = 18
• 3. 영국의 국가직능자격제 = 26
• 4. 뉴질랜드의 국가자격인정제 = 30
• 5. 외국 운영사례의 시사점 = 33
• IV. 학점은행제 현황과 문제 = 36
• 1. 학점은행제 운영체제 = 36
• 2. 학점인정 절차 및 방법 = 38
• 3. 학점등록 및 학위수여 = 54
• 4. 학점은행제의 문제 = 56
• V. 학점은행제 발전과제 = 59
• 1. 평가인정 관련제도 개선 = 59
• 2. 학점취득원의 다양화 = 61
• 3. 학위취득 등의 범위 확대 = 64
• 4. 유관제도와의 연계강화 = 66
• VI. 요약 및 결론 = 70
• 1. 요약 = 70
• 2. 결론 = 71
• 참고문헌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