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 소멸위험지수 분포와 사례 연구 = A Study on the Distribution and the Case of the Local Extinction Risk Index in Chungcheongbuk-do|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경향은 쉽게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인구 격차도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성장에 비교하여 비수도권의 인구 성장은 한참 뒤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이 쇠퇴하면 다시 인구가 사회적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지역 경제의 공동체는 심화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구 지역인 충청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지역 쇠퇴 현상의 심화를 밝히는 데 있다. 이상호(2018)가 재구성한 소멸위험지수 지표를 충청북도에 적용하여 읍·면·동 간 쇠퇴의 차이를 시각화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소멸위험지역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소멸위험지역의 붕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대안 탐구를 촉구하였다.
연구 지역으로는 충청북도를 공간단위로 설정하였다. 충청북도를 연구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로, 첫째, 비수도권이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북도를 연구하면서 수도권과의 근접성이 소멸위험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소멸위험 상위 10% 지역의 8%가 충청북도에 속하는 등 높은 소멸위험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고문익·김걸, 2021a).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의 10년 단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계 자료를 기초로 지도(단계구분도)로 시각화하여 시계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최근의 문헌을 중심으로 하되, 문헌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연도의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통계 자료는 소멸위험지수 도출을 위하여 20∼39세 여성 인구 및 65세 이상 노령 인구 데이터를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구득하였다. 시각화의 경우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QGIS 3.22.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소멸고위험 사례 지역의 지역 공무원, 일반 주민, 그리고 지역 근무 교사 등을 선정하여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면담은 기본적으로 반(半)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면담과 함께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낙후를 확인할 수 있는 인구적 특성(고령화 등)이나 기반시설, 빈집 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와 양적 연구, 그리고 질적 연구를 혼합한 삼각연구법(triangulation method)을 활용하였다(Denzin and Lincoln, 2003).
충청북도 읍·면·동 지역들의 소멸위험지수 분포를 1990년∼2020년에 걸친 범위로 하여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소멸위험 진입 이상에 해당하는 읍·면·동 지역들이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둘째, 신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청주 외곽부, 충북혁신도시, 충주 서부 신도시 등)들을 제외한 다수의 면 단위 지역에서 소멸위험이 심각하게 진행중이였다. 셋째, 소멸위험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소멸고위험 상위 10% 지역(13개)을 추출하여 해당 지역들로부터 지리적 특성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기반 산업 취약 및 평지의 부족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통의 낙후, 타 지역과 연계의 어려움, 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중심지로부터의 비근접성 등의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의견은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인구 감소라는 점이다. 젊은층이 일자리의 부족으로 유출되고, 지자체 차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만 지역 공무원은 저출산 및 귀농·귀촌 정책을 군청 차원에서 진행중이며, 장기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을 활성화하여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것이 계획이라 밝혔다. 지역 근무 교사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서 교육 공백을 줄이는 것을 강조하였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영동군 내 10개 면 단위 지역들의 빈집과 폐점포 등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방치된 경관들의 경우, 지역의 치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 및 경제 활력도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인구 동태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소멸에 관한 현상 파악 및 시론적 성격을 가진다. 다음 단계로 지역의 소멸을 야기할 수 있는 인구적 요인 외의 변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상 파악 심화 차원에서, 지역 간의 소멸위험 속도 비교를 시각화하는 연구를 고려할 수 있다. 같은 규모의 지역이라도, 지역의 성격에 따라 소멸위험 도달 속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하여 정책 대안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단순히 많은 예산 투입이 능사라는 사고를 버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소멸은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진실이다. 지역소멸의 심화는 균형발전을 경시한 결과이다.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균형발전 정책 연구 및 제도화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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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