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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도서등록관리정책 결정요인의 중요도와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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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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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부의 도서등록관리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도서정책의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자료에 대한 관리 부실 및 효과적인 도서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도서등록관리정책의 수립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도서등록관리정책의 결정요인을 도출하였고, 이 요인들의 중요도와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미등록 도서의 지적공부 등록 및 지적관리차원의 도서등록관리 정책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등록관리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정부정책, 국가역할, 사회구성으로 구분하였고, 세부적으로 제도정비, 조직구성, 예산확보, 집행결정, 집행과정, 집행산물, 참여집단, 자유경쟁, 사회관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요인들의 중요도와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AHP법과 DEMATEL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도서등록관리정책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결정요인은 예산수립이며, 이 요인으로 인해 제도정비, 조직구성, 정책집행, 정책과정, 정책산물, 참여집단이라는 요인들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제도정비 또한 근본적이며 중심적인 특징에 가까우며, 도서등록관리정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구성은 중심적인 특성에 가까우며, 도서등록관리정책의 결정요인들 중에서 매개효과를 가장 크게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집행은 가장 중심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 또한 도서등록관리정책의 결정요인들 중에서 매개효과를 크게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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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도서등록관리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도서정책의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자료에 대한 관리 부실 및 효과적인 도서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의 혼란을 가중시...

    정부의 도서등록관리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도서정책의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자료에 대한 관리 부실 및 효과적인 도서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도서등록관리정책의 수립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도서등록관리정책의 결정요인을 도출하였고, 이 요인들의 중요도와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미등록 도서의 지적공부 등록 및 지적관리차원의 도서등록관리 정책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등록관리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정부정책, 국가역할, 사회구성으로 구분하였고, 세부적으로 제도정비, 조직구성, 예산확보, 집행결정, 집행과정, 집행산물, 참여집단, 자유경쟁, 사회관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요인들의 중요도와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AHP법과 DEMATEL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도서등록관리정책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결정요인은 예산수립이며, 이 요인으로 인해 제도정비, 조직구성, 정책집행, 정책과정, 정책산물, 참여집단이라는 요인들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제도정비 또한 근본적이며 중심적인 특징에 가까우며, 도서등록관리정책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구성은 중심적인 특성에 가까우며, 도서등록관리정책의 결정요인들 중에서 매개효과를 가장 크게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집행은 가장 중심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 또한 도서등록관리정책의 결정요인들 중에서 매개효과를 크게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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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suggests the desirable direction of establishment of the island registration and management policy (IRMP), and its policy scenario. In order to perform this research, determinants of the policy are drawn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IRMP, and both the importance and the influence relations are analysed. The scope of analysis is limited to the registration of unregistered islands in the cadastral record and IRMP in terms of cadastral management. In this research, the determinants of IRMP are largely classified into government policy, roles of the government and social composition. In detail, system maintenance, composition of organization, security of budget, determination of execution, process of execution, outcome of execution, participation group, free competition and social relations act as the determinants. In order to analyse the importance and the influence relations of the determinants, the AHP and DEMATEL theory are applied. As a results, first of all, the security of budget is of paramount importance for IRMP and it has strongly influence on system maintenance, composition of organization, execution of policy, process of policy, outcome of policy and participation group. Secondly, the system maintenance also tends to be fundamental and central characteristics and it must not be over-looked for IRMP. Thirdly, the composition of organization tends to be central characteristics, and it is the most influential determinant rather than others of IRMP in terms of the mediator effects. Last but not least, the execution of policy tend to be considerably central characteristics, and it also show significant mediator effects among the determinants of IR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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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suggests the desirable direction of establishment of the island registration and management policy (IRMP), and its policy scenario. In order to perform this research, determinants of the policy are drawn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is study suggests the desirable direction of establishment of the island registration and management policy (IRMP), and its policy scenario. In order to perform this research, determinants of the policy are drawn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IRMP, and both the importance and the influence relations are analysed. The scope of analysis is limited to the registration of unregistered islands in the cadastral record and IRMP in terms of cadastral management. In this research, the determinants of IRMP are largely classified into government policy, roles of the government and social composition. In detail, system maintenance, composition of organization, security of budget, determination of execution, process of execution, outcome of execution, participation group, free competition and social relations act as the determinants. In order to analyse the importance and the influence relations of the determinants, the AHP and DEMATEL theory are applied. As a results, first of all, the security of budget is of paramount importance for IRMP and it has strongly influence on system maintenance, composition of organization, execution of policy, process of policy, outcome of policy and participation group. Secondly, the system maintenance also tends to be fundamental and central characteristics and it must not be over-looked for IRMP. Thirdly, the composition of organization tends to be central characteristics, and it is the most influential determinant rather than others of IRMP in terms of the mediator effects. Last but not least, the execution of policy tend to be considerably central characteristics, and it also show significant mediator effects among the determinants of IR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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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도서등록관리정책
    • 3. 도서등록관리정책 결정요인의 중요도 분석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도서등록관리정책
    • 3. 도서등록관리정책 결정요인의 중요도 분석
    • 4. 도서등록관리정책 결정요인의 영향관계 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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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위광재, "항공라이다 데이터를 이용한 미등록 섬 추출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17 (17): 109-114, 2009

    2 박범종, "한국의 복지국가 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15 (15): 74-97, 2005

    3 심상길,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원 6 :

    4 김영학, "지적행정론" 성림출판사 2006

    5 김연수, "지방자치제실시후의 복지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22 (22): 77-102, 2008

    6 유훈, "정책집행론" 대영문화사 2007

    7 김태은, "정책수단 선택과 변화의 결정요인으로서 (탈)딜레마: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179-210, 2008

    8 김준, "우리나라 도서개발정책의 성찰과 지속가능한 섬만들기 전략" 도서문화연구원 (40) : 427-456, 2012

    9 이순자, "복지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8

    10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방안 연구" 2008

    1 위광재, "항공라이다 데이터를 이용한 미등록 섬 추출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17 (17): 109-114, 2009

    2 박범종, "한국의 복지국가 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15 (15): 74-97, 2005

    3 심상길,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원 6 :

    4 김영학, "지적행정론" 성림출판사 2006

    5 김연수, "지방자치제실시후의 복지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22 (22): 77-102, 2008

    6 유훈, "정책집행론" 대영문화사 2007

    7 김태은, "정책수단 선택과 변화의 결정요인으로서 (탈)딜레마: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179-210, 2008

    8 김준, "우리나라 도서개발정책의 성찰과 지속가능한 섬만들기 전략" 도서문화연구원 (40) : 427-456, 2012

    9 이순자, "복지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8

    10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방안 연구" 2008

    11 정익재, "미국 행정정보화사업의 실패 사례분석을 통한 정보화 추진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12 남정호, "무인도서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8 (8): 227-235, 2005

    13 최윤수, "무인도서 정밀 위치조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2 (22): 81-90, 2006

    14 신순호, "도서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의식구조의 변화 분석-1995년과 2011년의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도서문화연구원 (44) : 203-235, 2014

    15 이건, "국민불안 해소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근혜정부의 안전정책을 위한 제언 -" 한국정책학회 22 (22): 193-224, 2013

    16 최용복, "국가 도서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도서정보 실험시스템 개발" 한국공간정보학회 20 (20): 51-56, 2012

    17 박민호, "GSIS를 이용한 도서(섬)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방안" 한국측량학회 18 (18): 2000

    18 박성현, "DEMATEL법을 활용한 도시쇠퇴 문제의 구조화 분석 -일본 사이타마현 니시가와구찌地區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학회 (46) : 321-33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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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9-30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Cadastre Information ->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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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8 0.58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9 0.44 0.635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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