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sistance of priority of tenants in court au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체계 7
• 1. 연구의 구성 7
• 2. 연구의 체계 8
• 제2장 이론적 고찰 9
• 제1절 부동산 경매제도의 개념과 유형 9
• 1. 부동산 경매의 개념 9
• 2. 부동산 경매제도의 유형 10
• 3. 부동산 경매 절차 및 개요 12
• 제2절 부동산 경매의 매각방식 및 압류의 효력 20
• 1. 부동산 경매의 매각방식 20
• 2. 부동산압류의 효력 22
• 제3절 임차인의 법적 성질 및 특징 25
• 1. 의의와 법적 성질 25
• 2. 존속기간, 차임, 보증금 29
• 제4절 대항력 32
• 1. 대항력의 의의 32
• 2. 대항력의 요건 33
• 3. 대항력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분석 37
• 4. 대항력의 취득 시점 및 대항요건의 존속기간 44
• 제5절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46
• 1. 선행연구 고찰 46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6
• 제3장 판례분석 58
• 제1절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판례분석 58
• 1.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관한 판례 58
• 2. 질권이 설정된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판례 62
• 3. 임차권 양도 및 전대차 경우의 판례 68
• 제2절 판례의 시사점 76
• 제4장 분석결과 79
• 제1절 분석방법의 개요 및 구성 79
• 1. 분석방법의 개요 79
• 2. 분석의 구성 및 배경 80
• 제2절 분석결과 82
• 1. 1차 분석결과 82
• 2. 2차 분석결과 85
• 3. 3차 분석결과 88
• 제5장 결론 92
• 제1절 연구의 요약 92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5
• 참고문헌 96
•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