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nservation charge system improvement of development restricted zon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3절 연구의 흐름도 3
• 제Ⅱ장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4
• 제1절 부담금 제도 4
• 1. 부담금의 개념 4
• 2. 부담금의 종류 8
• 3. 부담금의 기능 10
• 4. 부담금 운용현황 11
• 제2절 개발제한구역제도 13
• 1. 도입배경 및 개념 13
•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변천과정 13
• 3.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능과 효과 17
• 4. 외국의 그린벨트(Green Belt) 제도 19
• 5.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22
• 제3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23
• 1. 제도의 개요 23
• 2. 산정방식 23
• 제4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29
• 1. 현행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29
• 2.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35
• 제4절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7
• 1. 선행연구 37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8
• 제Ⅲ장 분석의 틀 39
• 제1절 모형설정 39
• 1.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체계 분석 39
• 2. 보전부담금 부과체계 모형 설정 41
• 제2절 원단위 부담금 추정방법 42
• 1. 환경적 편익에 따른 원단위 보전부담금 추정 방안 42
• 2.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에 근거한 원단위 보전부담금 추정 방안 45
• 제3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조정계수 도입방안 46
• 제Ⅳ장 실증분석 50
• 제1절 환경적 편익 원단위 분석 50
• 제2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 원단위 분석 51
• 제3절 모형 적용결과 분석 53
• 1. 원단위 부과금액 보전부담금 징수목적 달성 여부 검증 53
• 2. 모형의 수정 53
• 3. 모형적용 결과 분석 55
• 제Ⅴ장 결론 74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74
• 1. 연구의 요약 74
• 2. 연구의 시사점 77
• 제2절 연구의 한계 78
• 참고 문헌 79
• ABSTRACT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