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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험적 성과측정 연구 : 충청남도 계룡시의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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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24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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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측정을 위한 규범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계룡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분석을 위한 경험적 모형을 구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를 경험적으로 조사·분석하며, 계룡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및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및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측정 및 관리를 위한 법제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품질조사 및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및 서베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대외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제 구현을 위한 사후감사(Follow-up Audit)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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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측정을 위한 규범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계룡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분석을 위한 경험...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측정을 위한 규범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계룡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분석을 위한 경험적 모형을 구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를 경험적으로 조사·분석하며, 계룡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및 제도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및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측정 및 관리를 위한 법제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품질조사 및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및 서베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대외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제 구현을 위한 사후감사(Follow-up Audit)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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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공공감사 및 그 성과측정 및 분석 등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이론적 검토 3
      • 제1절 공공감사의 개념, 분류 및 기능 등에 관한 연구 3
      • 1. 감사의 개념에 관한 주요 연구 3
      • 2. 감사의 분류에 관한 주요 연구 5
      • 3. 감사의 기능에 관한 주요 연구 7
      • 제2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연구 8
      • 1.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기능에 관한 주요 연구 8
      • 2.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주요 연구 9
      • 제3절 공공감사의 성과측정 및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13
      • 제3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측정 및 성과분석을 위한
      • 연구모형 및 연구 방법 15
      • 제1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분석을 위한 규범적 모형 15
      • 제2절 충청남도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분석을 위한 경험적 연구모형 19
      • 제4장 계룡시의회의 개요 및 행정사무감사의 현황 28
      • 제1절 계룡시의회의 개요 28
      • 1. 의회연혁 및 구성 28
      • 2. 의회의 지위 및 권한 30
      • 3. 의회의 기능 31
      • 제2절 계룡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현황 36
      • 1.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36
      • 2. 감사결과 처리현황: 지적사항 37
      • 제3절 계룡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특징 48
      • 1. 구조적 특징 48
      • 2. 내용적 특징 49
      • 제5장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 50
      • 제1절 연구설계 50
      • 1. 연구범위 및 조사대상 50
      • 2. 조사대상 및 방법 53
      • 3. 설문지 및 조사표의 구성 및 분석 방법 54
      • 제2절 분석결과 57
      • 1. 행정사무감사의 내용: 품질, 시의적절성 및 완벽성 수준 57
      • 2.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대상에 대한 지원: 수용성, 예산결정·
      • 재정관리 및 일반적 정책결정에의 도움 수준 62
      • 3. 행정사무감사의 대·내외 감사협력: 계룡시 집행부, 이해관계인
      • 및 타 의회와의 협력이 감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정도 68
      • 4.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역량: 감사인력의 전문성, 감사방법론의
      • 전문성, 감사예산의 적정성, 제도화의 수준 73
      • 5. 계룡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제도적 문제점 84
      • 제3절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성과 제고를 위한 주요
      • 정책적 및 제도적 방안 제언 85
      • 1.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성과측정 및 관리를 위한
      • 법제 구축 85
      • 2.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품질조사
      • 및 교육훈련 제도의 도입 86
      • 3.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및
      • 서베이 제도의 도입 86
      • 4.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대외협력 체계의 구축 87
      • 5.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제 구현을 위한
      • 사후감사(Follow-up Audit) 제도의 도입 88
      • 제6장 결 론 90
      • 제1절 연구결과의 핵심과 함축적 의미 90
      • 제2절 연구의 특징과 한계 92
      • 참고문헌 93
      • [부록 1] 설 문 지 96
      • [부록 2] 조 사 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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