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土地使用權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2장 중국의 토지사용권제도 4
• 제1절 토지사용권의 역사변천 4
• 제2절 토지사용권 설정의 분쟁 6
• 제3절 토지사용권제도의 내용 7
• I. 토지도급경영권 9
• 1. 의의 9
• 2. 토지도급경영권의 특징 10
• 1) 주체의 특수성 10
• 2) 표적물(標的物)의 특수성 10
• 3) 목적의 특수성 10
• 4) 생산방식의 특수성 11
• 3. 토지도급경영권의 취득 11
•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11
•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14
• 4. 토지도급경영권자의 권리 및 의무 15
• 1) 토지도급경영권자의 권리 15
• 2) 토지도급경영권자의 의무 16
• 5. 토지도급경영권의 소멸 17
• 1) 토지도급경영권의 제전수회(提前收回) 17
• 2) 토지도급경영권을 제전교회(提前交回) 17
• 3) 토지도급경영권 기한계만(期限界滿) 18
• 4) 도급토지의 징수(徵收)와 보상(補償) 18
• II. 건설용지사용권 18
• 1. 의의 18
• 2. 건설용지사용권의 특징 19
• 1) 객체의 특수성 19
• 2) 목적의 특수성 19
• 3) 내용의 제한성 19
• 3. 건설용지사용권의 취득 20
• 1) 출양(出讓)방식으로 취득 20
• 2) 획발(劃撥)방식으로 취득 24
• 4.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 25
• 5. 건설용지사용권자의 권리 및 의무 25
• 1) 건설용지사용권자의 권리 25
• 2) 건설용지사용권자의 의무 26
• 6. 건설용지사용권의 소멸 26
• 1) 존속기간 만료 26
• 2) 국가 징수 토지 27
• 3) 건설용지사용권의 회수 27
• III. 택지사용권 28
• 1. 의의 28
• 2. 택지사용권의 특징 28
• 1) 주체의 특수성 28
• 2) 객체의 특수성 28
• 3) 내용의 특수성 28
• 4) 초기취득의 무상성 29
• 5) 기한의 무제한성 29
• 3. 택지사용권의 취득 29
• 4. 택지사용권자의 권리 및 의무 29
• 1) 택지사용권자의 권리 29
• 2) 택지사용권자의 의무 30
• 5. 택지사용권의 소멸 30
• 1) 자연 원인으로 소멸 30
• 2) 회수 및 조절 30
• 3) 징수 30
• 제4절 중국 합동법상의 임대차제도 31
• I. 임대차계약제도의 의의 및 내용 31
• II. 임대차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 32
• III. 임대차계약의 종료 33
• 제3장 한국의 토지사용권제도 34
• 제1절 지상권제도 34
• I. 지상권의 역사변천 34
• II. 지상권의 의의 및 성질 35
• III. 지상권의 유형 36
• 1. 약정지상권 36
• 2. 법정지상권 36
• IV. 지상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 37
• 1. 취득 37
• 2. 존속기간 37
• V. 지상권의 효력 37
• VI. 지상권의 소멸 38
• 제2절 지역권제도 39
• I. 지역권의 의의 39
• II. 지역권의 설정 및 내용 39
• 1. 지역권의 설정 39
• 2. 지역권의 내용 40
• III. 지역권의 존속기간 및 소멸 40
• 제3절 전세권제도 40
• I. 전세권의 역사변천 및 내용 40
• II. 전세권의 성질 42
• 1. 용익물권설 42
• 2. 담보물권설 43
• 3. 겸유설 43
• 4. 특수용익물권설 44
• III. 전세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 45
• 1. 취득 45
• 1) 전세권의 설정에 의한 취득 45
• 2) 양도 및 상속에 의한 취득 45
• 3) 시효취득에 의한 취득 45
• 2. 전세금 46
• 3. 존속기간 47
• IV. 전세권의 효력 47
• 1. 전세권자의 권리 및 의무 47
• 2. 전세권설정자의 권리 및 의무 47
• V. 전세권의 소멸 48
• 1. 전세권의 소멸사유 48
•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48
• 제4절 임대차제도 49
• I. 임대차의 역사변천 49
• II. 임대차의 의의 및 내용 50
• III. 임대차의 효력 51
• 1.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 51
• 2.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51
• IV. 임대차의 종료 52
• 1. 종료의 원인 및 기간만료 52
• 2. 종료의 효과 52
• 3. 임차인의 사망과 임차권의 승계 52
• V. 임차권과 지상권의 비교 53
• 제4장 한·중 토지사용권제도의 비교 54
• 제1절 공통점 54
• I. 법체계상의 지위 54
• II. 토지사용권제도의 자본주의적 접근 55
• III. 한·중 토지사용권 효과의 동일성 56
• 제2절 차이점 57
• I. 한·중 토지소유·사용제도의 차이 57
• II. 한·중 토지사용과정중의 부동문제 58
• III. 한·중 토지(또는 사용권)양도, 임대차의 차이 59
• IV. 한·중 토지사용권정책의 차이 60
• 제3절 시사점 61
• I. 중국 농지사용권의 시사 61
• II. 한국 지상권의 시사 62
• III. 한·중 토지제도 및 정책의 참고 64
• IV. 중국 토지사용권 상품화의 활용 64
• V. 한국 토지사용권 사회화의 활용 66
• 제5장 결 론 68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