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문제점에 관한 고찰 = The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Aggregate Real Estate Tax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 1 장 서론 = 1
• 제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 1
• 제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 2 장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의 내용 = 4
• 제 1 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변천과정 = 4
• 1.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2년 이전까지 = 4
• 2. 1962년 이후부터 1988년 이전까지 = 6
• 3. 1988년 이후부터 1990년 이전까지 = 8
• 4. 1990년 이후부터 2005년 이전까지 = 10
• 5. 2005년 이후 = 13
• 제 2 절 종합부동산세법의 주요내용 = 15
• 1. 과세대상 = 15
•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단위 = 20
• 3. 과세표준 = 22
• 4. 세율 = 24
• 5. 신고, 납부 및 징수 = 25
• 6. 비과세 및 감면 = 26
• 제 3 장 외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및 시사점 = 28
• 제 1 절 영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 28
• 1. 도입배경 = 29
• 2. 제도 개요(Outline of the system) = 30
• 3. 세부담 조정(Transitional Arrangements) = 30
• 4. 평가 (Assessment System) = 31
• 5. 조세불복 = 32
• 6. 영업용레이트의 단점 및 주세와의 차이점 = 33
• 제 2 절 일본의 부동산 보유세제 = 34
• 1. 개요 = 34
• 2. 지가세 = 35
• 3. 고정자산세 = 37
• 4. 특별토지보유세 = 39
• 제 3 절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 42
• 1. 개요 = 42
• 2. 뉴욕주의 부동산재산세제도 = 43
• 3. 뉴욕주의 재산평가와 그 불복제도 = 47
• 제 4 절 기타국가의 부동산 보유세제 = 49
• 1. 스웨덴의 부동산 보유세제 = 49
• 2. 덴마크의 부동산 보유세제 = 49
• 3. 독일의 부동산 보유세제 = 51
• 4. 프랑스의 부동산 보유세제 = 52
• 5. 대만의 부동산 보유세제 = 53
• 제 5 절 시사점 = 53
• 1. 부동산보유세 강화와 국세 신설 간의 무연계성 = 53
• 2. 지방세 근간으로서의 부동산보유세 = 54
• 3. 과세표준 평가제도의 합리화 = 55
• 제 4 장 종합부동산세법의 법률적 검토 = 56
• 제 1 절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배경 = 56
• 1. 종전 부동산보유세제 개선의 필요성 = 56
• 2.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의 의의 = 57
• 제 2 절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쟁점 = 60
• 1. 서언 = 60
• 2. 위헌여부에 관한 쟁점 = 61
• 3. 소결 = 67
• 제 3 절 기타 세법원리상의 문제점 = 68
• 1. 과세대상 = 69
• 2. 납세의무자 및 과세단위 = 74
• 3. 과세표준 = 77
• 4. 세율 = 78
• 5. 신고, 납부 및 징수 = 79
• 6. 비과세 및 감면 = 80
• 7. 소결 = 84
• 제 5 장 결론 = 87
• 참고문헌 = 92
• ABSTRAC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