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용도지역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 : Urbane Gebiete 용도지역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Korea's Land Use planning system is the most basic management tool for urban management, it has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50 years since the plan was established. As it changed from development to the era of regeneration and growth to the era of management, various problems arose in the city, and various studies and proposal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se problems, but all of these studies didn’t solved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use area system.
This paper is a study of landuse plan called ‘Urban Gebiete(Urban area), which was recently established in Germany, and it is meaningful research because it can help reform the Korea’s plan use planning system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rman spatial planning system and the transition of the landuse system i including Urbane Gebiete(urban areas), and analyze the cases in which urban areas are applied to consider how to solve the problem of urban housing shortage.
The Urbane Gebiete (urban areas) designated throughout the city were analyzed using Hamburg as an example,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by selecting Altstadt 49 districts, Billstedt 113 districts, Billstedt 115 districts, and Rothenburgsort 16 districts as case areas by type.
First, various problems arose along with the external spread of citi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population and the rise in real estate prices, and as an alternative, the new land use area "Urbane Gebiete (urban areas)" was established. Second, Urbane Gebiete (urban areas) was mainly designated as central and regional centers, and 80% of all Urbane Gebietes (urban areas) were planned small and medium-sized projects in the form of redevelopment, and in the case of new development, plans were planned a large scale including public lands and open spaces. Third,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plans for designating urban areas in case areas showed that the existing functions were maintained as much as possible, and that the mixed use area was changed to urban areas.
This study produced meaningful results by analyzing Urbane Gebiete (urban areas) and cases, but showed limitations of research as there were not enough cases in which projects were realized due to the early stages of introduction. In Korea, there is a similar system to Urbane Gebiete (urban areas), but it can be seen as an exceptional plan of system, not a general plan, and the project is not largely carried out as it was promoted as a public initiative for public purposes.
Based on the cases in which Urbane Gebiete (urban areas)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future, research on the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s well as how Urbane gebiete can be applied to the Korea through comparison with Korea’s systems, is considered a task of pursuing research.
In the future, based on the example of the realization of Urbane gebiete, research on how to apply Urbane gebiete to Korea through comparison with Korea systems is considered as a next research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는 도시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수립된 지 50여년이 넘도록 큰 개선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다. 개발시대에서 도시재생 시대로, 도시성장 시대에서 도시관리의 시대로 변화하면서 도시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 용도지역제도가 개편되지는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독일에서 Urbane Gebiete(도시지역)라는 용도지역이 새로 제정되어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 용도지역제도 개편을 진행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논문의 목적은 독일 공간체계와 용도지역의 변천, 새로운 용도지역 도시지역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지역이 적용된 사례를 분석함으로 도심지에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함부르크시를 사례로하여 도시전체에 지정된 도시지역을 분석하였으며, 유형별 사례지역으로 Altstadt 49지구, Billstedt 113지구, Billstedt 115지구, Rothenburgsort 16지구를 선정하고 도시지역이 지정된 목적과 같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독일의 대도시 인구 증가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 각종 문제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용도지역인 ‘도시지역’(Urbane Gebiete)을 신설하였다.
둘째, 도시 및 지역중심으로 공지 등을 활용하여 도시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도시지역의 80%가 재개발 형태이며 중소규모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신규개발의 경우는 도시외각지역 공지를 활용하여 대규모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셋째, 사례지역의 도시지역 지정 여건과 계획을 살펴본 결과 기존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였으며, 혼합 및 도심지역의 용도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일 도시지역과 실현사례를 분석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아직 도시지역이 도입초기로 사업이 실현된 사례가 없어 연구의 한계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도시지역과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일반적 제도가 아닌 예외적인 유형의 제도로 볼 수 있으며 , 도입 당위성을 위해 공공주도로 추진되어 사업이 도입목적과 같이 활발하게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도시지역이 구현된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전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국내제도와 비교를 통해 도시지역이 국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구 연구 과제라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흐름도 5
• 제2장 선행연구 고찰 6
• 제1절 국내용도지역 관련 선행연구 검토 6
• 제2절 해외 용도지역 관련 선행연구 검토 8
• 제3절 소결 10
• 제3장 독일의 공간계획 및 용도지역 제도 분석 11
• 제1절 독일 공간계획 제도 11
• 1. 독일 공간계획 체계 11
• 2. 주단위 국토개발계획 12
• 3. 지역단위계획 13
• 4. 토지이용계획 14
• 5. 지구단위계획 15
• 제2절 도시지역(Urbane Gebiete) 17
• 1. 도시지역(Urbane Gebiete) 제정배경 17
• 2. 도시지역 주요내용 및 특징 20
• 3. 기존 용도지역과의 차이점 23
• 4. 소결 25
• 제4장 도시지역 사례분석 (함부르크시) 26
• 제1절 함부르크시 도시지역 지정현황 26
• 1. 함부르크시 도시지역 지정현황 26
• 2. 함부르크시 도시지역 분석 28
• 제2절 도시지역 주요사례 30
• 1. Altstadt 49 (도시중심지역 재개발) 30
• 2. Billstedt 115지구 (지역중심지 재개발) 33
• 3. Rothenburgsort 16지구 (유휴부지활용 재개발) 36
• 4. Billstedt 113지구 (신규개발) 39
• 제3절 사례분석을 통한 도시지역 특징 42
• 제5장 결론 44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과 44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46
• 참고문헌 49
• 영문초록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