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 속에서 지방의 자율성 확보와 지방 행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지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실시가 지방자치발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주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의 실정상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정당의 지방자치참여의 불연속성과 지역주의 기반에 의존하는 정당정치의 수준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된 이후 지방선거 정당후보자 선발 및 활동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당공천제가 정당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유능한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법적제도, 당헌·당규와 공천형태(경선, 비경선, 당내경선위탁, 위탁당내경선), 공천과정에 주민의 참여, 특정지역 당선 변화 현황 등을 분석하여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직선거법의 문제에서는 첫째, 제도상의 문제, 둘째, 당헌의 문제, 셋째, 중앙정당 중심의 공천과 중앙정치의 예속화, 정당내부질서의 비민주성과 공천비리 문제에서는 첫째, 정당내부 질서의 비민주성, 둘째, 공천비리, 주민의사 반영과 견제장치 부재의 문제점에서는 첫째, 주민의사 반영의 어려움, 둘째, 견제장치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공직선거법 개선은 강한 어구와 구속력 있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신설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법은 단독 후보자만 신청하였을 경우 지역유권자들을 참여시켜 공천심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또는 대신하여 후보자를 평가하며 중앙정당의 예속화와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방식을 기존의 권위적인 인물들을 배제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공천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과거의 위원회 구성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공천심사 전 위원회의 사전 학습과 토론 등이 이루어져 심사의 기준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후보자 선정과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천기준을 명료화하여 민주적이지 못한 공천을 사전에 지양하고 타파하여 후보자 선정과 검증은 능력과 실력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주민 추천제 및 주민공천공영제 등을 도입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정당의 공천형태에서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며, 또한 상향식 경선제를 도입하여 일반당원들이 지구당위원을 선출하면 지구당위원장이 중앙당의 지위를 대신하는 폐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선을 해나간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유능한 후보를 선발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정당 그리고 행정기관간의 신뢰정도도 높아질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당과 지역 주민 그리고 행정적 측면의 개선방안이 이루어지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 과정에서 부조리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정당은 주민과 행정을 배제하지 말아야 하고, 주민도 지역주민과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당당원으로서가 아닌 지역의 주인으로서 의식을 갖고 참여를 해야 한다. 행정은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 끌려가거나 예속되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잘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당공천제 실태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당 내 권위적인 틀과 제도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3
• 제 2 장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에 관한 이론적 배경 4
• 제 1 절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4
• 1. 지방자치제도 정의 4
• 2.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7
• 3. 정당공천제 의의와 도입과정 10
• 4. 정당공천제 찬성론과 반대론 16
• 제 2 절 외국의 지방선거 및 정당공천제도 28
• 1. 미국 28
• 2. 일본 30
• 3. 영국 33
• 4. 외국 사례의 비교 및 시사점 36
• 제 3 절 선행연구와 분석틀 38
• 1. 선행연구 38
• 2. 분석틀 42
• 제 3 장 한국의 정당공천제 실태 분석 43
• 제 1 절 시대별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현황 43
• 1. 50~60년대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43
• 2. 90년대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45
• 3. 2000년대의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48
• 제 2 절 정당의 공천제도와 후보자 및 당선자 특성 56
• 1. 법적제도 56
• 2. 당헌·당규 57
• 3. 공천방식 59
• 4. 당선자 성비 및 직업 65
• 제 3 절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67
• 1. 공직선거법의 문제 67
• 2. 정당내부질서의 비민주성과 공천비리 71
• 3. 주민의사 반영과 견제장치 부재 76
• 제 4 장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77
• 제 1 절 법적제도 개선방안 78
• 1. 공직선거법 조항 개정 및 신설 78
• 2. 정당법 79
• 3.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79
• 4. 공천심사위원회 학습 80
• 제 2 절 후보자 선정과 주민참여 기회 확대 80
• 1. 공천기준 명료화 80
• 2. 후보자 선정 및 검증 81
• 3. 지역주민 참여 확대 제도 82
• 4. 공천과정 주민참여 83
• 제 3 절 정당의 공천형태 85
• 1. 후보자 검증시스템의 강화 85
• 2. 상향식 경선제 85
• 제 5 장 결 론 87
• 참 고 문 헌 89
• Abstract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