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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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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례
    • Ⅲ. 공급가액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의 범위
    • Ⅳ.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의 범위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례
    • Ⅲ. 공급가액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의 범위
    • Ⅳ.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의 범위
    • Ⅴ. 현행 법령의 해석
    • Ⅵ. 입법적 개선 방향
    • Ⅶ.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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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호주 국세청"

    2 "영국 국세청"

    3 강성모,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한국세법학회 24 (24): 191-267, 2018

    4 김천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와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과세기간 경과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102-154, 2011

    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6 강성모,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2 (12): 67-108, 2019

    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8 "국가법령정보센터"

    9 이복희, "附加價値稅法上 稅金計算書 制度에 관한 硏究"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10 Andrew Needham, "Value Added Tax 2020/21" Bloomsbury Professional 2020

    1 "호주 국세청"

    2 "영국 국세청"

    3 강성모,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한국세법학회 24 (24): 191-267, 2018

    4 김천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와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과세기간 경과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102-154, 2011

    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6 강성모,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2 (12): 67-108, 2019

    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8 "국가법령정보센터"

    9 이복희, "附加價値稅法上 稅金計算書 制度에 관한 硏究"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10 Andrew Needham, "Value Added Tax 2020/21" Bloomsbury Professional 2020

    11 Eleonor Kristoffersson, "Textbook on EU VAT" Iustu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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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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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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