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선례
- Ⅲ. 공급가액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의 범위
- Ⅳ. 공제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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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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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53-18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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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호주 국세청"
2 "영국 국세청"
3 강성모,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한국세법학회 24 (24): 191-267, 2018
4 김천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와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과세기간 경과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102-154, 2011
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6 강성모,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2 (12): 67-108, 2019
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8 "국가법령정보센터"
9 이복희, "附加價値稅法上 稅金計算書 制度에 관한 硏究"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10 Andrew Needham, "Value Added Tax 2020/21" Bloomsbury Professional 2020
1 "호주 국세청"
2 "영국 국세청"
3 강성모,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한국세법학회 24 (24): 191-267, 2018
4 김천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와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과세기간 경과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포럼 11 (11): 102-154, 2011
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6 강성모,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2 (12): 67-108, 2019
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8 "국가법령정보센터"
9 이복희, "附加價値稅法上 稅金計算書 制度에 관한 硏究"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4
10 Andrew Needham, "Value Added Tax 2020/21" Bloomsbury Professional 2020
11 Eleonor Kristoffersson, "Textbook on EU VAT" Iustus 2021
조세 판례 변경과 형사처벌의 문제 -법률의 착오와 비과세 관행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