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加價値稅法上 稅金計算書 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tax invoice system under value added tax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 제2장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본구조 7
•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세금계산서의 의의와 기능 7
• 1. 부가가치세 제도의 의의 7
• 2. 세금계산서의 의의 및 기능 11
• 3.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구분 14
• 제2절 현행 세금계산서 제도 15
• 1. 세금계산서 제도의 의의와 도입 15
• 2. 발급자와 발급받는 자 16
• 3. 발급대상과 제외대상 17
• 4. 발급시기 19
• 5. 발급시 향후 지원제도 확대 20
• 6. 미발급시 제재방법 22
• 7. 거짓발급시 제재방법 23
• 제3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5
•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의의 25
• 2. 도입배경 27
• 3. 발급의무자 28
• 4. 발급방법 28
• 5. 발급을 위한 설비 및 시스템 등록 32
• 6. 발급기한 32
• 7. 발급명세 전송 및 혜택 32
• 8. 미발급․미전송 가산세 34
• 9.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 34
• 제3장 주요국의 세금계산서 제도 37
• 제1절 영국 37
• 1. 영국의 부가가치세 일반 37
• 2.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본내용 39
• 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본내용 40
• 제2절 프랑스 43
• 1.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일반 43
• 2. 세금계산서(영수증) 제도 44
• 3. 전자세금계산서(전자영수증) 제도 45
• 제3절 일본 46
• 1. 일본의 소비세 일반 46
• 2. 장부와 청구서 등 보관방식의 기본내용 48
• 3. 세금계산서 도입에 대한 논의 49
• 제4절 시사점 53
• 제4장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선방안 55
• 제1절 세금계산서 제도와 납세자 편의 제고 관련성 55
• 1. 세법상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제도 일반 55
• 2. 세금계산서 제도의 납세자 편의 제고와 한계 57
• 3.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납세자 편의 제고와 한계 60
• 제2절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61
• 1.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61
• 2. 사업포괄양수도와 세금계산서 71
• 3. 매입세액 불공제와 세금계산서 86
• 4. 간이과세 제도와 세금계산서 104
• 5. 면세 제도와 세금계산서 122
• 6. 거짓세금계산서 129
• 제3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147
• 1. 발급 및 수정단계 149
• 2. 수신, 조회 및 관리단계 157
• 3. 개인사업자의 의무발급 대상자 불합리 167
• 4.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과중 171
• 제5장 결론 179
• 참고문헌 184
• ABSTRACT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