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수복형 정비수법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arding Utilization Plan of a Rehabilitation Repair Method in Repair Businesses environmental Project of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Regarding Utilization Plan of a Rehabilitation Repair Method in Repair Businesses environmental Project of Seoul.

I had achieved an improvement environmental of a policy city for development economic 1960's and local economic growth, but consciousness of a resident started that fast city growth caused the uniform growth that identity of a city and local anger lacked, and economic development didn't guarantee the quality of life soon for spreading out.
I started for groping for the plan that different in order to the government recognized a problem in proportion to a compressibility chapter of the historic industrialization times, and I was comfortable, and to raise convenient environmental creation, beautiful policeman creation, cultural space direction, the local qualities of life such as community formation.
Specially, economy became activation, and I had each regional urbanization, and Seoul that was the capital of our country cannot have but been first thought more and more about the quality of life of a resident. I was got the gauge that gold did again a worry regarding Seoul City environment, and elevation of physical development and resident consciousness level of a city became early to situations a resident participated in an administrative plan, and to state an opinion that I made rapid progress.
At points I am damaging historicity of center of the city wealth and charm that development work re-the existing center of the city formed a new city organization through front Redevelopment, and the adverse effect that center of the city renewal by internal organs anger of business progress is actually controlled is appearing. Also, a lot of issues of the back whom traffic congestion by excessive development and a policeman are damaged have been stated.
Prescription-type the order which took a characteristic of Seoul center of the city wealth into consideration was necessary that various characteristics were mixing very pell-mell together in recent Seoul City, and in Seoul City which used the past Redevelopment which was unconditionally an enemy a painter discriminative development method along environment to change and change speed, development scale, development density, public investment and assistance method was necessary.
The Rehabilitation repair method how maintenance can preserve the city system that wasn't the existing large scale Redevelopment method to solution plans of these problems was introduced as new alternatives. But I am progressed for researcher 19 years regarding him, but there isn't a reward until now to have been applied in practice.
As I am not prepared, the system anger plan that application is practically possible while being concrete for activation of a Rehabilitation business is the misgovernment that it occurs, and preparing counterplan is urgent this phenomenon.
Therefore, it is a repair method environmental a city-type the center of the city it mixes a merit of methods up-to-date Redevelopment (whorehouse facilities repair) and autonomy (architecture repair) only, and this study sets up a mold of older brother Rehabilitation mixed of the center of the city, and proceeding with a physical environmental improvement to be further better than it.
Comparative analyzed a reward of a domestic Rehabilitation repair method and a foreign physical repair method as I agreed with the objective anger that Seoul City would pursue, and necessary, and I was judged a comprehensive comparative researcher regarding an activation plan of a Han Chukin Rehabilitation repair method of city regeneration.
Currently composition is calling a key word called culture to a physical environmental improvement called city regeneration, and it is a point of time, but I study further a realistic Rehabilitation repair method by our environment, and I am concrete, and I grope for a practical system around elevations of space culture environment, and will present an activation plan of our country Rehabilitation repair method.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수복형 정비수법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은 도시의 환경개선과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급속한 도시성장은 도시의 정체성과 지역성이 결여된 획일적인 성장을 초래하였으며 경제개발이 곧 삶의 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주민의 의식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정부도 과거 산업화 시대의 압축 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아름다운 경관조성, 문화적 공간연출, 공동체 형성 등 지역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도인 서울은 가장 먼저 경제가 활성화되고 각 지방의 도시화를 일으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급성장하는 도시의 물리적 발전과 주민의식 수준의 향상은 서울의 도시 환경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정비계획에 주민이 관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기존 서울의 4대문안(도심부) 도심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전면 철거를 통해 신규 도시조직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도심부의 역사성과 매력을 훼손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진행의 장기화로 도심 재생이 지연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과 경관이 훼손되는 등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예전의 철거재개발 방식을 사용하여 도심의 변화를 주도하였던 서울시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개발방식과 변화속도, 개발규모, 개발밀도, 공공투자와 지원방식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다양한 특성이 매우 혼잡하게 섞여 있는 서울 도심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기존의 대규모 철거재개발 방식이 아닌 도시조직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수복형 정비방식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가 1990년부터 20여년 동안 진행되고 있으나, 수복재개발사업(수복형 정비수법)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화 방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적용사례가 없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면철거방식(기반시설정비)과 자율갱신방식(건축물 정비)의 장점만 혼합한 서울 도심부의 수복형 정비수법의 틀을 설정하고, 서울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부합하여 국내 수복형 정비수법과 외국의 수복형 정비수법의 사례를 비교, 분석 및 전문가 설문을 통해 도시재생의 한축인 수복형 정비수법의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현재 도시재생이라는 물리적 환경개선에 문화라는 키워드를 복합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좀 더 우리의 환경에 현실적인 수복형 정비수법을 연구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여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수복형 정비수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선행연구 검토 2
•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2. 선행연구 검토 3
• 제 3 절 연구의 구성 6
• 제 2 장 수복재개발의 이론적 고찰 9
• 제 1 절 수복형 정비수법의 정의 9
• 1. 수복형정비수법의 개념 정립 9
• 2. 수복재개발과 철거재개발 개념비교 12
• 제 2 절 수복형 정비수법의 필요성 13
• 1. 수복형 정비수법의 제도화 13
• 2. 공공의 정비기반시설 부담 15
• 3. 참여주체 간 이해관계의 대립 17
• 4. 건축관련규제 완화와 개발지침 마련 18
• 제 3 절 서울시 수복형 정비수법의 적용현황 20
• 1.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수법 20
• 2. 서울시 수복형 정비수법의 활용 가능성 22
• 제 4 절 수복형 정비수법 분석의 틀 설정 24
• 1. 수복형 정비수법의 활용 요건 24
• 2. 수복형 정비수법 분석의 틀 25
• 제 3 장 국내⋅외 수복형 정비수법의 실태 27
• 제 1 절 국내 수복형 정비수법의 실태분석 27
• 1. 공평구역 사례분석 27
• 2. 청진구역 사례분석 32
• 제 2 절 국외 수복형 정비수법의 사례분석 40
• 1. 영국의 수복형 정비수법 검토 40
• 2. 독일의 수복형 정비수법 검토 46
• 3. 미국의 수복형 정비수법 검토 49
• 제 3 절 소결 53
• 제 4 장 수복형 정비수법의 문제점 및 활용방안 54
• 제 1 절 설문조사 및 분석 54
• 1. 설문의 개요 54
• 2. 조사의 개요 55
• 3. 전문가 설문조사⋅분석 56
• 제 2 절 수복형 정비수법의 문제점 70
• 1. 법제도 부문 70
• 2. 민간의 인센티브 부문 70
• 3. 공공의 참여부문 71
• 제 3 절 수복형 정비수법의 활용방안 72
• 1. 법제도 정비 72
• 2. 민간부분의 인센티브 도입 74
• 3. 공공부분의 시범사업 참여방안 75
• 4. 수복형 정비사업 프로세스 77
• 제 4 절 소결 78
• 제 5 장 결 론 80
• 제 1 절 연구의 요약 80
• 제 2 절 시사점 82
• 제 3 절 향후 연구방향 82
• 참고문헌 84
• 부록 설문지 87
• ABSTRACT 93
• 감사의 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