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 혁신역량 제고에 미치는 영향|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선진국들에 막대한 경제적 이점과 혁신적인 변화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에는 새로운 도전과제이자 기회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혁신 ODA가 개발도상국 혁신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개발 비중의 조절효과와 더불어 혁신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18년까지 84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 ODA를 OECD DAC 자료에서 추출하여 활용하였으며, 혁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등교육 진학률, 연구원 수, 고위기술 수출 비중, 1인당 GDP, 정부 효율성 지수 등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패널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시간별로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과학기술혁신 ODA는 혁신역량(특허수)에 직접적인 양(+)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투자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면서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ODA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먼저, 과학기술혁신 ODA를 통계적으로 추출하여 실증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간 과학기술혁신 ODA가 중요하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이 분야의 통계적 분류가 별도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어려움으로 인해, 자료수집과 데이터의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었다. OECD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목적 코드 중 (1)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 생산 부문, 다 부문에서 교육 훈련 및 연구와 (2) 생산부문 중 기술지원 관련 분야의 두 가지 분야 합계 금액으로 산출하여 과학기술혁신 ODA 금액을 수집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과학기술혁신 ODA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흡수역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도출한 것에도 의의가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공여국 수준의 ODA의 논의와 함께 수원국의 역량과 노력의 수준이 함께 논의되어야 효과적인 ODA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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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선진국들에 막대...

목차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방법 및 구성 5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8
제 1 절 과학기술혁신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8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방법 및 구성 5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8
제 1 절 과학기술혁신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8
1. ODA 정의 8
2. 과학기술혁신 ODA 정의 11
3. 과학기술혁신 ODA 현황 13
제 2 절 과학기술혁신 ODA의 효과성 16
1. ODA와 경제성장 16
2. 분야별 ODA의 효과성 21
제 3 절 국가혁신역량 27
1. 국가혁신역량의 개념 27
2. 국가혁신역량의 선행연구 30
제 4 절 흡수역량 30
1. 흡수역량 개념 30
2. 흡수역량의 선행연구 31
제 3 장 연구방법 35
제 1 절 연구모형 35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38
1. 자료수집 38
2. 변수 40
3. 분석방법 44
제 4 장 연구결과 46
제 1 절 기초통계 46
제 2 절 패널모형 실증분석 결과 52
1. 분석결과 52
2. 분석결과 요약 58
제 5 장 결 론 60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60
제 2 절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64
참고문헌 66
부 록 80
ABSTRACT 96

참고문헌 (Reference)

1. OECD Data, OECD, https://data.oecd.org/rd/researchers.htm, 접속일 : 2022년 11월 11일, , 2022

2. OECD Stat, OECD, https://stats.oecd.org/Index.aspx?ThemeTreeID=3&lang=en/, , 2022

3. ODA Data and trends, OECD,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 standard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htm/, 접속일 : 2023년1월 21일, , 2023

4. World Bank Open Data,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접속일 : 2022년 5월 26일., , 2022

5. STATA 패널 데이터 분석, 민인식, 최필선, 서울 : 한국STATA학회, , 2009

6.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WIPO, https://www.wipo.int/ipstats/en/, 접속일 : 2022년 5월 20일, , 2022

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United Nations, https://unric.org/en/united-nations-sustainabledevelopment-goals/s, 접속일 : 2022년 10월 27일, , 2022

8. 2009년 이후 한-UNDP 협력추진방안, 송치웅, 교육과학기술부, , 2008

9. 한국 기술혁신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병헌, 정책연구, 1-364, , 2017

10. UN의 Post-2015 개발의제와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방안, 이우성, 정책연구, 1-434,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