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의 전문성 제고방안 : 수사경과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 문제제기 및 목적

최근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패륜적인 성범죄나 납치･폭행･살해 등이 연이어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헤럴드뉴스, 2010). 특히 뚜렷한 이유도 없이 흉기로 불특정 다수를 죽이는 일명 ‘묻지마 살인(무동기 살인)’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청은 경찰수사력을 보완하여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 국민 치안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수사경찰의 인력을 재조정하고 죄종별 전문 수사팀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과제를 시행하였다(최무찬, 2009). 수사경과제란 수사경찰을 일반 경찰과 분리하여 별도의 선발ㆍ승진 및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수사부서에는 수사경과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타부서로의 전과를 금지하며, 수사경과자만 별도 경쟁을 통해 승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수사경찰의 전문화를 위해 기존 경찰 내에서 강력계ㆍ형사계ㆍ조사계 등으로 나뉘어 있는 업무를 강력수사팀ㆍ지능수사팀ㆍ과학수사팀 등 전문수사팀으로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경과제의 목적은 기존 형사들이 폭력ㆍ강도ㆍ살인에서 고소ㆍ고발ㆍ사건까지 백화점식으로 다루어 왔던 각종 사건들을 죄종별로 분류하여 한 분야 정통한 전문수사관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경찰청 수사국, 2004).


2. 분석틀
본 연구는 기존 논문 및 보고서, 신문기사와 경찰자료, 수사경험 등을 통해 수사경과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15개 경찰서 수사경과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사경과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수사경과제에 있어 수사경찰관의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활동의 여건, 인사관리, 교육시스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실행되고 있는 수사경과제의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결론

우선, 설문의 응답자 대부분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사경과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사경과제의 시행이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사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 및 운영개선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와 근무여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수사경과제의 시행이후 예상과 달리 수사경찰의 외근활동이 오히려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경과제의 효율성 저해요인으로 그들의 업무양이 증가되었고, 개인활동 및 휴식시간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사비가 많이 부족함에 따라 수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강력범죄 발생 시 빠른시간 내에 검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경과제를 통한 수사경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은 수사경과제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크게 인사관리, 전문수사팀 운영의 최적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개발, 근무여건의 확보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인사관리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전문인력채용이 최 우선시 되어야 하며, 수사활동 여건의 최적화 부분에서는 수사경과제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동원 및 훈련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여건의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전문기관과의 합동교육의 실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무여건 확보 중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각종 수당 신설과 개인시간 활용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사경과제는 수사경찰의 효율성의 제고는 물론이고 수사경찰의 전문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수사경과제가 수사경찰의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엄정한 선발과정을 마련하고 교육과 승진, 처우 등 인사관리는 물론이고 수사경과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목적 3
• 제 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방법 5
• 제 2장 이론적 배경 7
• 제 1절 수사경찰 전문화의 필요성 및 기본원리 7
• 1. 수사경찰의 의의 및 전문화의 필요성 7
• 2. 수사경찰의 기본원리 13
• 제 2절 수사경과제의 도입배경 및 현황 19
• 1. 수사경과제의 의의 및 도입배경 19
• 2. 수사경과제 운용현황 25
•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34
• 제 4절 외국의 수사제도와 수사운영 37
• 1. 독일 37
• 2. 프랑스 41
• 3. 미국 45
• 4. 일본 49
• 제 3장 실증분석 55
• 제 1절 조사방법 55
• 1. 조사방법 55
• 2. 설문지의 구성 55
• 제 2절 설문분석 및 결과 56
•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56
• 2. 수사경과제에 대한 만족도 및 전문성 여부 59
• 3. 직무의 만족도 62
• 4. 수사경과제에 대한 개선점 65
• 제 3절 수사경과제의 문제점 69
• 1. 인사관리상의 문제점 69
• 2. 수사활동 여건의 문제점 78
• 3. 직무 교육상의 문제점 79
• 4. 수사경찰 근무여건 상의 문제점 82
• 제 4절 수사경과제의 개선방안 83
• 1. 인사관리 및 운영의 개선 83
• 2. 수사활동 여건의 최적화 86
• 3.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개발 89
• 4. 근무여건의 확보 92
• 제 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95
• 참고문헌 98
• 부록1. 설문지 102
• 표 목차
• <표 2-1> 과학수사팀의 업무내용 16
• <표 2-2> 2004년 수사경찰관 수사경력 현황 22
• <표 2-3> 2004년 수사경찰관 계급별 인력현황 22
• <표 2-4> 수사경과제 추진경과 24
• <표 2-5> 전문수사팀 구성기준 25
• <표 2-6> 수사경과 확대적용 후 수사경과 인원조정 27
• <표 2-7> 2008년도 수사경과 계급별 정원 28
• <표 2-8> 2008년도 수사경과 선발 후 인원현황 29
• <표 2-9> 수사경과 선발 배점 기준표(2005년) 30
• <표 2-10> 수사경과 인사제청 및 발령절차 31
• <표 2-11> 초&#65381;중&#65381;고급 3단계 전문교육실시(총 40개 과정, 5,436명) 33
• <표 2-12> 수사경과제 관련 선행연구 분석 36
• <표 2-13> 프랑스 수사경찰 인력구조 43
• <표 2-14> 선진국의 수사제도의 특징 54
• <표 3-1> 설문지 구성 56
• <표 3-2> 표본의 성별 분포 57
• <표 3-3> 표본의 연령별 분포 57
• <표 3-4> 표본의 계급별 분포 57
• <표 3-5> 표본의 학력별 분포 58
• <표 3-6> 표본의 계급별 분포 58
• <표 3-7> 표본의 근무경력별 분포 59
• <표 3-8> 수사경과자 및 일반경과자 중 전출 의사여부 60
• <표 3-9> 수사경과제에 대한 만족 60
• <표 3-10> 수사경과제에 대한 전문성 강화 61
• <표 3-11> 수사전문성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62
• <표 3-12> 직무에 대한 만족도 62
• <표 3-13> 업무의 양에 대한 만족 63
• <표 3-14> 외근활동 양 63
• <표 3-15> 개인 활동 및 휴식시간 64
• <표 3-16> 수사비의 적절성 64
• <표 3-17> 인사관리에 대한 개선 66
• <표 3-18> 수사 활동 여건의 최적화에 대한 개선 67
• <표 3-19> 교육 여건의 개선 68
• <표 3-20> 근무여건 개선 69
• <표 3-21> 수사경과 선발 배점 기준표(2008년) 74
• 그림 목차
• <그림 1-1> 분석의 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