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산정책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olicy Changes Through China’s Fertility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pulation issue has always been a core topic of strategic significance i n China's nation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Whether the population i ssue is resolved or not is not only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gov ernance, but also directly affects China's comprehensive sustainable developm ent and economic growth. Fertility policy is one of the important public polici es in China and also an important policy tool for the state to regulate the siz e and structure of the population. After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China's fertility policy has undergone multiple adjustments a nd improvements. Through the study of the changing process of China's fertil ity policy, one can not only understand the reasons for the changes in fertilit y policies in each period, the process of their development and improvement, as well as the impacts brought about by China's social and economic develop ment. This study takes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PET) in the chang es of public policies as the theoretical basis to explore the key factors of the changes in China's fertility policies. The core viewpoint of the punctuated equ ilibrium theory is that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change, there exists bot h a long-term stable equilibrium state and the possibility of short-term chang es. By sorting out the policy change history of China's fertility policy, it is fo und that the policy change process has the characteristics of long-term stabil ity and short-term change, which is in line with the core viewpoint of the pu nctuated equilibrium theory. This thesis mainly employs policy text analysis m ethod, literature analysis method and historical proximity method. The change s in China's fertility policy are divided into four stages. By analyzing the econ omic development concepts, policy scenarios, policy decision-making venues, and attention shifts of the four stages, the policy change process and factors of China's fertility policy have been sorted out and analyzed. Moreover, this s tudy also analyzed the current three-child policy, pointing out the implementa tion effect and existing problems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thr ee-child policy. The evolution process of China's fertility policy not only helps to understand the pain points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fertility policy, but also deepens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populat ion and policy, and provides a direction for future policy changes.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 문제는 중국에게 항상 국가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핵심 의제이다. 인구 문제의 해결 여부는 국가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면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산 정책은 중국의 중요한 공공 정책 중 하나이며, 국가가 인구 규모와 구조를 조절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다. 1949년 신 중국 건국 이후에 중국의 출산 정책은 몇 번의 조정과 과정을 겪었다. 중국의 출산 정책의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 단계의 출산 정책 변동을 발생하는 원인, 발전 과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발전과 경제 발전에 가져오는 영향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 정책 변동의 단절균형이론을 이론적 기초로 사용하여 중국 출산 정책 변동의 핵심 요소를 탐구하였다. 단절균형이론의 핵심 관점은 공공 정책의 변동 과정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균형 상태가 존재하고 단기적 변화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 출산 정책에 대한 변동의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정책의 변화 과정에 장기적인 안정성과 단기 변화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단절균형이론의 핵심 관점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주로 문헌 분석 방법 및 역사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출산 정책의 변동을 네 단계로 나눈다. 네 가지 단계를 통해 경제 발전 이념, 정책 이미지, 정책 의사 결정 행태, 주의력 전환 등을 분석하여 중국 출산 정책의 정책변동 과정과 요인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현행 '세 자녀' 정책을 분석하고 이 정책 시행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다. 중국 출산 정책의 변동과정은 중국 출산 정책 발전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인구와 정책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미래 정책의 변동 방향도 제시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 II. 이론적 기초 및 개괄 6
• 1. 단절균형이론의 개괄 6
• 2. 단절균형이론의 개념과 의미 7
• 가. 정책 이미지(policy image) 8
• 나. 정책의 장(policy venue) 9
• 다. 정책 독점(policy monopoly) 9
• 라. 집중과 정보 처리(attention&information processing) 10
• 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11
• III. 중국 출산정책의 정책변동 분석 16
• 1. 정책 균형기: 산아 제한기(1949-1978) 16
• 가. 정치 이념과 정책 이미지 16
• 나. 정책 이미지와 정책 균형 20
• 2. 정책 단절기: 한 자녀 정책(1979-1982) 21
• 가. 경제 건설과 정책이미지 21
• 나. 정치 이념과 정책 변동 23
• 3. 정책 균형기: 독생자녀 정책 시기(1983-2013) 25
• 가. 독생자녀 정책에 대한 제도화 과정(1983-1999) 25
• 나. 저출산 유지 단계(2000-2013) 26
• 4. 정책 단절기: 두 자녀 정책(2014-2016) 29
• 가. 새 발전 이념과 정책 이미지 29
• 나. 인터넷 매체와 정책 변동 34
• IV. 정책적 효과와 문제점 37
• 1. 중국 출산 정책의 정책효과 37
• 가. 긍정적 효과 37
• 나. 부정적 효과 39
• 2. 중국 출산 정책의 문제점 41
• 가. 출산 장려 정책의 문화적 저항성 41
• 나. 여성 취업 보호에 관한 법률 운용 미흡 41
• 다. 출산보험과 출산 휴가 제도의 미흡 42
• 라. 다자녀 가정의 지원에 대한 조세정책의 한계 44
• V. 정책적 개선 방안 45
• 1. 출산 장려 정책의 문화 환경 최적화 45
• 2. 여성의 취업 권리 보장 45
• 3. 출산 보험과 출산 휴가 제도의 개선 47
• 4.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48
• VI. 결론 50
• 참고문헌 52
• Abstract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