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관리 제도의 발전 방향 연구 = (A) study on developmental directions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control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개발 수요를 충족해 오는 과정에서 환경파괴라는 부정적 인식의 형성이 많았고, 특히, 최근에는 환경중시형 가치관의 형성과 소득 증가에 따른 웰빙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개발위주의 건설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져 고속철도, 댐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져 국가적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환경 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제기되었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적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관련 연구 대부분이 건설환경 운영과 제도개선 측면에서 건설현장의 실태에 부한되지 않는 평명적이고 이론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 운영과 관련한 현안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시급히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이해관계를 포괄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건설환경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환경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정보의 공유 및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건설환경교육, 친환경 건설현장 중계 및 환경민원 등을 처리토록 한다.
둘째, 개발사업에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건설환경기본계획 등 각종 시책이 개발사업의 초기 추진 단계에서 명확히 반영 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건설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해 건설환경에 대한 사회각계각층의 인식, 가치관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설 환경공무원 교육과정, 민간건설교육기관 등에 건설환경연구과목 신설과 각종 건설관련 자격시험에 ‘건설환경’ 과목을 추가하여 건설환경 교육의 저변 확대 및 건설환경관리기술, 기술정보관리교육과 신기술, 신공법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넷째, “건설교통의 날”, “세계환경의 날” 등과 연계하여 “건설환경 Fair＂ 등 ‘건설환경’ 분야의 정보교환 및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등 전시 홍보, 우수 현장 및 기업체 포상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바탕으로 관련 민간기관의 발족을 통하여 정부와 기업간의 연계를 도모하고 친환경건설의 발전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a lot of negative recognitions have been formed in the process of satisfying demands of development by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Especially, negative recognitions about development centered constructional works are growing more and more with formation of environmental values and growing demands of well-being by rising incomes. Some of these negative recognitions caused conflicts on development versus preservation, and national policy works of building high-speed railways and dams were postponed or interrupted, so it brought about national damages.
Therefore, active searchings for alternative plans on environment preservation in development works were suggested and hereafter drawing developmental directions about present problems on the basis of clear understanding is needed.
In the aspect of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s, most of related researches were limited to flat and theoretical examinations which were discrepant with the actual states of construction sites.
Thus, this study draws the most urgent tasks to be improved or complemented under the consideration on the existing problems which are related with policy administrations and the existing problems and their plans for improvement plans with questionnaires that include personnels in this field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ir interests.
As the result of questionnaire, I suggest some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al environment systems as follows ;
First, expand the opportunity for public ownership of information and conduct education about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relay clean construction sites and deal popular enmities by setting up and operating web sites about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Second, establish systems that can reflect various measures, like general planning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clearly in the first stage of impelling the works and collect opinions on development businesses at the same time.
Third, strengthen professional education about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management skills, education of technic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new technologies and methods of construction by establish subjects on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to its educating courses of public service personnel and civil educational institutions of construction and adding the subject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for expanding education on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to make all social standings' better recognition and values on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Fourth, it is necessary that holding events like "The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Fair" which is linked with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Day and World Environmental Day for exchanging informations, doing public relations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field like putting on display of distinguished cases and rewarding superior sites and businesses.
And fifthly, the conne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have to be devised and the improvement of clean construction is need to be induced by setting up related civil organizations on the basis of precise understanding about existing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2.1 연구 범위 = 3
• 1.2.2 연구 방법 = 3
• 1.3 연구의 한계 = 3
• 2. 건설환경관리 정책 및 운영 실태에 관한 고찰 = 5
• 2.1 건설환경의 의의 = 5
• 2.2 건설환경 정책 동향 = 7
• 2.2.1 건설환경정책의 추진 배경 = 7
• 2.2.2 건설환경정책의 범위 설정 = 9
• 2.3 건설환경관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2
• 2.3.1 건설환경관리 법령 및 제도 운영 현황 = 12
• 2.3.2 건설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관리비 투입 실태 = 22
• 2.3.3 건설환경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33
• 2.3.4 소결 = 41
• 2.4 향후 정부 정책 및 계획의 고찰 = 47
• 3. 건설환경관리 개선 및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 분석 = 55
• 3.1 표본설계 및 자료의 구성 = 55
• 3.1.1 조사대상 = 55
• 3.1.2 표본의 설계 및 자료 수집 = 55
• 3.2. 측정도구, 설문지 구성 및 타당성 검증 = 56
• 3.2.1 설문조사의 주제 = 56
• 3.2.2 설문조사의 방법 = 57
• 3.2.3 측정도구 = 57
• 3.2.4 측정변수 및 설문지 구성 = 58
• 3.2.5 측정변수의 타당성 = 60
• 3.3 설문 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 67
• 3.3.1 친환경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 67
• 3.3.2 건설환경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 = 72
• 3.3.3 향후 건설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 77
• 4. 결론 = 80
• 4.1 연구결과의 요약 = 80
• 4.2 제도 개선 방안 = 81
• 참고문헌 = 82
• 부록 = 84
• 국문초록 = 91
• ABSTRAC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