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이승만 정부의 政治史 서술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8？15 해방과 함께 남북한 분단국가가 수립된 지도 어느새 60여년이 지났다. 분단된 채로 시작된 한국 현대사는 오랫동안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兩 국가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이념과 체제의 대결로 인해 왜곡과 은폐로 얼룩진 역사였다. 다행스럽게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민 스스로가 이뤄낸 민주화와 세계냉전시대의 종막은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역사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켰다.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맞게 됨으로써‘민족통일’과 민중을 중심에 둔‘실질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역사학계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역사학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초대 정부였던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정치사적 평가에 주목하였고, 시대적 변화와 당대정권이 추구했던 정치적 이념과 맞물려 변천해왔다. 이와 함께 역사학계의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정치사적 연구경향과 연구 성과는 각 교육과정별 역사 교과서의 서술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현실 정치와 밀접한 이념적 지향에 따라 교과서 서술 방향의 논란이 오히려 더욱 격화되어가고 있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화해와 공존’,그리고‘평화’의 시대가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기의 시대로 규정하는 이른바 신 보수세력의 등장과 헤게모니 장악의 시도는 역사 교과서 서술의 방향을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데까지 확장되었다. 2011개정 교육과정(정식명칭은 2009개정 교육과정)의‘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마련과정에서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되었다.‘자유민주주의’와‘이승만 정부의 독재화’및‘친일파 청산 노력과 실패’에 대한 서술여부와 용어사용 논란을 두고서,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現 정권이 신 보수세력의 정치적 이념과 왜곡된 역사관에 부합하는 집필기준을 관철한 것을 볼 때 이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그들만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역사관을 역사교육에까지 확산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역사교육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에 관한 학계의 연구경향은 시대별 사회적 풍토와 역사적 시대정신의 변천에 따라 바뀌어왔다. 비록 역사 교과서의 서술이 학계의 연구 성과의 속도에 민첩하게 대응하지는 못한 부분이 존재하였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역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변화하여 왔다.정부수립과정에 있어서는 냉전시대의‘外因論’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민족주체성과 통일을 지향함에 따라‘複合論’적인 관점으로 변화하였고, 그간 반공교육에 민중의‘인권’과‘민간인 학살’등의 측면이 埋沒되어 온 것에서 벗어나 반공으로 희생된‘민중’의 시각에서 과거 반성적인 역사인식이 강화되었다. 또한 남북분단체제의 지속과 배타적 ？ 체제 대결적 시대 분위기로 인해 이승만 정부의 反민주적인 독재화의 경향을 가급적 축소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과거사청산과 진정한 민주화 달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적 관점으로 역사 교과서의 서술 양상이 변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