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수색 제도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Online Search for Digital Sexual Crimes, etc

국문 초록 (Abstract)

변화하는 사이버 생활환경은 범죄의 양상도 사이버 공간으로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범죄 시스템 자체도 국내의 수사기관에서 협조받기 어려운 국외를 기반으로 범행이 확산하고 있어 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위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는 ‘N번방’ 사례와 같은 성착취 범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형 범죄, 나날이 국민피해를 가중시키는 피싱(Phishing)과 같은 중요범죄의 ‘온라인 수색’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외국의 사례와 기술적 방법, 제도 등을 검토하여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요범죄의 양상을 중심으로 실무적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의 입법체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온라인 수색’의 활용은 어렵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온라인 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영역에서 특정 중요범죄를 규정하고, 중요범죄에 ‘온라인 수색’ 제도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실효적 수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led to the transformation of crime into cyberspace. In addition, the crime system itself is expanding based on foreign countries where domestic investigative agencies are difficult to cooperate. As a result,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collect digital evidence for crime prevention and arrest. Therefore, it is time to ac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online search" system for important crimes such as sex abuse crimes, terrorist crime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and phishing. By reviewing foreign cases, technical methods, and systems, we conducted research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aspects of major crimes that have recently occurred in Korea.
Under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it is difficult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utilize "online search." However, as the need for "online search" is increasing in the public, it is necessary to define specific important crimes in the area that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and to apply the "online search" system to important crimes to propose an effective investigative measure that is suitable for Korea.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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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오길영,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결과 발표 토론문" 국가인권위원회 50-, 2012

9 BLOTER, "범죄수사가 해킹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10 김학경, "미국의 온라인수색 제도에 관한 연구 :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장 개정내용 중심으로" (72) : 17-, 2022

11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2020. 7. 23. 경찰청훈령 제975호로 개정된 것)"

12 정소연,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고찰" 11 (11): 64-65, 2017

13 정대용,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온라인 수색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12 (12): 69-, 2018

14 박희영, "독일에 있어서 경찰의 온라인 수색에 관한 판례 및 법제 동향" (2) : 90-, 2011

15 박희영, "독일에 있어 경찰에 의한 ‘예방적’ 온라인 수색의 위헌여부" (20) : 185-, 2009

16 "Judge rules cops' hacker went too far"

17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99-132"

18 Lockheedmartin, "Cyber Kill Chain"

19 "BVerfG, 1 BvR 370/07 vom 27. 2"

20 "BGH, Beschluß vom 31. 1. 2007 - StB 18/06"

21 "A Democratic Licence to Operate-RUSI(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