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Issues & Improvements in the Migration Measure System of Public Work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의 문제점을 법령ㆍ헌법재판소결정례ㆍ판례를 중심으로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법리를 해석하기 위하여 법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다음으로 이주대책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사례분석, 분쟁사례분석, 판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리해석과 실태분석을 종합하여 이주대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 이주대책의 형평성 측면과 공익사업의 원활성 측면을 중심으로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공익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자의 종류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여부 및 이주대책의 내용이 상이함으로써 발생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익사업 관련 법률상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관련 규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으로의 통일적 정비, 사업시행자에게의 택지ㆍ주택 특별공급 알선노력의무의 부과, 공동이주대책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둘째로, 이주대책대상자의 형평성과 공익사업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택지조성ㆍ주택건설이 수반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공익사업에 한하여 세입자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에의 포함여부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로, 이주정착금의 지급과 이주정착지의 조성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주정착금의 금액이 이주정착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평준, "현행법상의 생활보상에 관한 고찰" 한국공법학회 27 (27): 1999

2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0

3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2

4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택지개발사업"

5 박평준, "토지취득보상법" 리북스 2009

6 김원보, "이주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5 : 2005

7 주종천, "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 생활보상과 사업손실보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8

8 "서울특별시 SH공사 마곡도시개발사업"

9 박정일,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의 이주대책에 대한 연구 : 입법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6

10 최승원, "생활보상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한국공법학회 26 (26): 1998

11 류해웅, "생활권보상의 법리와 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부동산연구원 15 (15): 69-98, 2005

12 인터넷뉴스팀, "박원순 시장의 SH공사 개혁, 개미마을 민원해결부터 출발해야"

13 김해룡, "기업도시개발에 있어서의 이주 내지 생활대책"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1-23, 2005

14 국토연구원,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

15 "국민권익위원회"

16 국토연구원,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 2006

17 김수엽,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생활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