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능 도입을 위한 준공업지역의 정비 연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Maintenance of Quasi-industrial Areas to Introduce Residential Functions : Focus on Daegu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준공업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구광역시 준공업지역에 대한 GIS를 활용한 토지이용을 분석한 결과, 공장 및 창고시설이 63.1%이며,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공업용도가 36.9%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첫째, 공업기능 유지를 통한 준공업지역의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으로써 노후 산업시설을 정비하고, 이를 위한 세제지원 및 기반시설 정비, 쇠퇴지역내 권장업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행정 및 제도적 컨설팅, 기술이전 등 공공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주거기능 도입을 고려한 계획적 정비사업을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적 수법을 통하여 기존의 공업기능을 보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법률 및 제도적보완을 통해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용도 제한을 해제하되, 공동주택 입지시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을 유도하는 등 대구시 준공업지역의 특성 및 현황을 반영한 제도적 방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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