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국 로열티 요율,
2 강소현, "해묵은 ‘음악저작권료’ 갈등, 정부가 직접 중재한다"
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 저작권 판례평석집[1]" 1998
4 이규호, "지상파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2015
5 이해완, "저작권집중관리에 있어서의 신탁 중심 체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 59 (59): 2010
6 박성호,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 29 (29): 2016
7 황경일, "저작권법상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특약에 관한 연구 :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2019
8 최승수 ; 이규호, "저작권법상 등록제도의 제3자 대항력에 관한 연구" 31 (31): 2018
9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사건과 판례Ⅱ" 2023
10 안효질, "저작권 등록제도 이대로 좋은가?"
1 방송국 로열티 요율,
2 강소현, "해묵은 ‘음악저작권료’ 갈등, 정부가 직접 중재한다"
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 저작권 판례평석집[1]" 1998
4 이규호, "지상파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2015
5 이해완, "저작권집중관리에 있어서의 신탁 중심 체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 59 (59): 2010
6 박성호,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신탁범위 선택제’의 실천방안" 29 (29): 2016
7 황경일, "저작권법상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특약에 관한 연구 :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2019
8 최승수 ; 이규호, "저작권법상 등록제도의 제3자 대항력에 관한 연구" 31 (31): 2018
9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사건과 판례Ⅱ" 2023
10 안효질, "저작권 등록제도 이대로 좋은가?"
11 이은정, "저작권 단체⋅방송사, 음악 사용료 산정 기준 합의…문체부 중재"
12 김경숙, "음악저작물의 영상화와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의 의의 -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 19 (19): 2016
13 김도경,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문제점 고찰" 48 (48): 2024
14 허중혁, "음악저작권료의 포괄적 징수방식은 독점금지법 위반"
15 최진원, "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16 (16): 2012
16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영상물을 볼 때 음악 저작자가 받게 될 저작권료는 얼마일까?"
17 장서희,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소송을 통해서 본 영화의 저작권법적 쟁점-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중심으로" (59) : 2014
18 이철남, "영화산업에서의 음악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27 (27): 2017
19 "서울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4가합22068 판결"
20 "서울지방법원 1999. 11. 5. 선고 99가합13695 판결"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7가합504027(본소) 2017가합549679(반소)"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합542909 판결"
23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5. 23. 선고 88가합51561 판결"
24 "서울고등법원 2022.2.10. 선고 2019나2022065(본소) 2019나2022072(반소)"
25 "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17나2072981 판결"
26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57455 판결"
27 JASRAC, "사건 경과에 관해"
28 황경일, "방송프로그램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현실화에 대한 제언"
29 한국저작권위원회, "미지급 저작권료 및 미분배 보상금의 관리 개선방안 연구" 2022
30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8월 저작권쟁점대토론회 자료집"
31 "매장음악 공연권료 안내서"
32 "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다238247 판결"
33 "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다238247 판결"
34 "대법원 2016. 1.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
35 오승종, "구름빵, 검정고무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36 三柳英樹, "公正取引委員会、JASRACに独占禁止法違反の疑いで立ち入り検査"
37 최진원, "‘신탁범위선택제’에 관한 연구-음악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2016
38 "Radio Music License Committee, Inc. v. SESAC, Inc., 29 F.Supp.3d 487"
39 "Phonographic Performance Co of Australia Ltd v Commonwealth, High Court of Australia, 28 March 2012, [2012] HCA 8; (2012) 86 ALJR 335; (2012) 286ALR 61"
40 김경숙, "OTT를 통한 영상물 송신에 따른 배경음악의 사용료 문제-음저협 징수규정 제24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34 (34): 2021
41 日本經濟新聞, "JASRAC、請求取り下げ 著作権契約巡る審判"
42 "BGHZ 17"
43 "BGH"
44 "BGH"
45 Lauren Iossa, "ASCAP Reports Increased Revenues in 2011"
46 Paul Resnikoff, "ASCAP Refuses to Accept TuneSat Monitoring. What’s Up With That?"
47 양정우,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출범…OTT 음악 저작권료 논의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