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확보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에 관한 연구 = The Land use regulation for water resource security and water qua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ater is basic right and a necessity for all life. It keep people healthy, supports fish and wildlife, and provides recreational opportunities. So to improve human's quality of life is not to accumulate only a fortune by economic growth, but to achieve by interconnected many factors such as politics, economics, cultures, and environments.
Especially water is necessary to survival and maintenance all living things of ecosystem. Therefore, water is a nature resource to preserve safe water both present next generation use. But water quality became worse year by year due to industrial effluent. But water quality improvement is not achieved in an effort to managemment and legal control of water pollution.
So to secure water resource and prevent to pollution of drinking water resource, we need to restrict on land use. Especially zoning is absolutely necessary to secure water resource in public and to preserve water quality. Generally it is restrict on land use and compulsory purchase, so it should be compensated for landownership. The administration purpose of a nation is a construction of welfare state, which adavance the quality of life and it must be accomplished in security of safe and comfort environment. Especially water is necessary to survival of all living things. therefore as next generation, all livings, and we use it safely, so we must effort to preservation of water quality and control of water pollution. In addition to government must compensate landowner for securing water resour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 3
• 제2장 물관련 법률의 검토 = 5
• 제1절 현행 물관련 법률의 의의 = 5
• 제2절 우리나라의 물 관련 법률 = 6
• Ⅰ. 우리나라 물 관련 중요법률 = 6
• 1. 헌법 = 6
• 2. 개별법 = 6
• Ⅱ. 우리나라 물 관련 법률의 특질 = 7
• Ⅲ. 우리나라의 물 관련 조직체계 및 문제점 = 9
• 제3절 물 관련 법률의 개선방향 = 13
• Ⅰ. 수질과 수량의 통합관리 = 13
• 1. 물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정과 연계성 고려 = 13
• 2.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 13
• Ⅱ. 물관리기본법 제정안 = 14
• 제3장 수자원확보를 위한 토지이용제한 = 16
• 제1절 수자원에 대한 개관 = 16
• Ⅰ. 우리나라 수자원의 현황 및 특성 = 16
• 1. 수자원의 의의 = 16
• 2. 우리나라 수자원 현황 = 17
• 3.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성 = 18
• Ⅱ. 댐의 법적근거 및 현황 = 20
• 1. 댐의 정의와 목적 = 20
• 2. 댐의 현황 = 22
• 3. 댐의 법적근거 = 23
• 제2절. 수자원확보를 위한 토지이용제한 = 27
• Ⅰ. 댐건설 결정의 법적 검토 = 27
• 1. 댐입지 결정 = 27
• 2. 타당성 조사 = 28
• 3. 공표단계 = 29
• 4. 설계단계 = 30
• 5. 건설단계 = 31
• 6. 준공 및 권한설정단계 = 31
• 7. 관리단계 = 32
• Ⅱ. 댐건설을 위한 토지이용제한 = 32
• 1. 법적근거 = 32
• 2. 댐건설을 위한 토지이용제한 = 34
• 제4장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 = 36
• 제1절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 36
• Ⅰ.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의 필요성 = 36
• Ⅱ.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의 법적근거 = 37
• 1. 헌법 = 37
• 2. 수도법 = 39
• 3. 환경정책기본법 = 40
• 4. 수질환경보전법 = 41
• 5. 4대강관련법 = 42
• 제2절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 = 43
• 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 43
•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의의 및 필요성 = 43
• 2.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의 법적근거 = 44
• Ⅱ.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 = 45
• 1. 상수원보호를 위한 직접적 토지이용제한 = 46
• 2. 상수원보호를 위한 간접적 토지이용제한 = 61
• 제5장 수자원확보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 64
• 제1절 수자원확보를 위한 토지이용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 64
• Ⅰ. 댐건설에 따른 손실보상 = 64
• 1. 댐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의 법체계 = 64
• 2. 댐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의 특성 = 66
• 3. 댐건설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 = 68
• Ⅱ.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 71
• 1. 관련법률 = 71
• 2.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 73
• 제2절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 75
• Ⅰ. 손실보상의 유형과 범위 = 75
• 1. 손실보상의 유형 = 75
• 2. 보상범위 = 77
•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78
• Ⅱ. 주민지원사업 = 81
• 1. 대상 = 82
• 2. 지원사업의 종류 = 82
• 제6장 수자원 확보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4
• 제1절 수자원 확보에 관한 토지이용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4
• Ⅰ. 문제점 = 84
• 1. 댐건설을 위한 손실보상의 문제점 = 84
• 2.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문제점 = 86
• Ⅱ. 개선방안 = 88
• 1. 손실보상에의 개선방안 = 88
• 2.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 92
• 제2절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4
• Ⅰ. 문제점 = 94
• 1. 관련법규의 중첩적용 문제 = 95
• 2. 행정규칙(고시)에 의한 지정 및 행위제한의 문제 = 96
• 3. 재산권행사의 제한 = 97
• 4. 지방자치제도상의 문제점 = 98
• 5. 주민지원의 문제점 = 100
• Ⅱ. 개선방안 = 101
• 1. 규제지역의 재검토 = 101
• 2. 재산권행사의 제한에 대한 보상 = 102
• 3. 지방자체제도상의 조정 = 104
• 4. 주민참여의 활성화 = 106
• 제7장 결론 = 107
• 參考文獻 = 111
• ABSTRACT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