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제한 법리에 관한 검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ight of repurchase is legislated to keep the property rights of expropriated land's owners. Expropriated land's owners sell their land not by their own free will but by expropriation for public utilities.
This right aims to minimize land owner's invasion of private right by recovering their property.
To protect these land owner's property rights, 'the law of expropriation of land' legislates this repurchase right in some conditions.
Ex-land owners can exercise their rights when a certain public utility project which expropriate their land is not need their land any more for that project or not use it for a long time - 5 or 10 years.
However the law of Expropriation of Land also constricts this right when the former public project is changed to restrictively allowed other public one.
Even the former public project do not use a certain land for long time or not need it any more, land owners cannot exercise their right of repurchase in this cases.
Because it is a kind of invasion for land owner's property right, the law set limits only when it is changed for weighter public interest. and list the possible cases.
However the law of Multifu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nd a revised bill of this law enlarged public project's range which can restrict the repurchase right to city construction project to do construction more efficiently.
I focus on whether this restrict clauses of the repurchase right on these two laws ar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o do this, I studied the right of repurchase and the restriction of this right in the change of public projects through eminent scholar's books and writings, treatises and judicial precedents.
I wish this study could contribute on minimizing the confli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terest in the process of expropriation and repurchase.

국문 초록 (Abstract)

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제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2005년 제정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건설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변환한 경우까지 환매권 행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10년 3월 국회에 제출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전환하는 공익사업 변환을 추진하면서, 기존 특별법에 의하여 제한된 환매권 행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비록 특별법 개정안이 2010년 7월 국회 본회의 의결로 폐기되기는 하였지만, 동법 개정안의 환매권 제한규정은 특별법으로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발생을 2차례에 걸쳐 제한한 최초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동법 환매권 제한 규정의 위헌성 검토를 통해 공익사업 변환시 환매권 제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공사익간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검토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가 미미하나마 향후 토지수용과 공익사업 변환시 환매권과 관련된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공법상 환매권의 법리 및 환매권 발생 요건 = 4
• 제1절 환매권의 의의 = 4
• 제2절 유사개념과의 구분 = 4
• 1. 민법상 환매권 = 4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의 매수청구권 = 5
• 3. 선매권 = 6
• 제3절 근거 = 7
• 1. 이론적 근거 = 7
• 2. 실정법적 근거 = 12
• 제4절 환매권의 법적성질 = 16
• 제5절 토지보상법의 변천과 환매권 = 18
• 제6절 환매권자와 상대방 = 20
• 1. 환매권자 = 20
• 2. 환매의 목적물 = 21
• 3. 상대방 = 22
• 제7절 환매의 요건 = 22
• 1. 성립시기 = 22
• 2. 행사요건 = 24
• 제8절 환매권 행사의 효과 = 28
• 제3장 공익사업 변환과 환매권의 제한 = 29
• 제1절 의의 및 인정취지 = 29
• 1. 의의 = 29
• 2. 인정취지와 연혁 = 29
• 제2절 환매권 제한 요건 및 효과 = 31
• 1. 주체 = 31
• 2. 대상사업 = 32
• 3. 관보고시 및 통지 = 33
• 4. 효과 = 33
• 제3절 각국의 입법례 = 34
• 제4절 소결 = 36
• 제4장 특별법의 환매권 제한 규정 검토 = 37
• 제1절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주요 내용 = 37
• 1. 특별법의 주요내용 = 37
• 2. 토지 등의 수용 = 40
• 제2절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42
• 1.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배경 = 42
• 2.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43
• 제3절 양 법의 환매권 제한규정 검토 = 44
• 1. 특별법의 환매권 제한 규정 = 44
• 2. 특별법 개정안의 환매권 제한 규정 = 46
• 제4절 환매권 제한규정의 위헌성 여부 = 48
• 1. 서론 = 48
• 2. 공익사업 폐지·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49
• 3. 환매권 제한규정의 위헌성 검토 = 50
• 제5절 소결 = 55
• 제5장 공익사업에서의 환매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57
• 제1절 서론 = 57
• 제2절 공익사업 변환시 환매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57
• 1. 민법상 환매권과의 차별 = 57
• 2. 환매권 차별적 제한의 타당성 = 58
• 3. 공익사업의 종합화·일체화 경향 = 60
• 4. 보상행정의 선진화 = 61
• 5. 보상가격 현실화 = 62
• 제3절 소결 = 63
• 제6장 결론 = 65
• 참고문헌 = 69
• 부 록 = 72
• ABSTRACT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