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체제기 조선인 생명표 작성과 소아보험 제도 실시 = Development of Korean Life Tables and the Implementation of a Child Insurance System during Warti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late 1930s, an attempt to write a life table for Koreans appeared. In 1938 and 1939, Mizushima, a professor of medicine at Keijō University, and his student Choi Hee-young announced the list of life of Koreans. According to their life tables, the infant mortality rate of Koreans was very high, which meant that the health and hygiene level of Koreans was very low. Choi Heeyoung introduced her research results to the Korean language media, and this activity aroused the public opinion of Koreans on health and hygiene. In 1940, the Postal Service Depart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nounced the life table of Koreans. As part of their postal insurance business, the Postal Service Department has prepared a list of Korean life table to provide child insurance. By announcing its own life table, the Postal Service Department expressed distrust of the accuracy of the life table that Mizushima made, especially for the infant mortality rate. Soon after, a dispute broke out between the Postal Service Department and the medical community over the mortality rate of infants and children of Koreans. This debate raised doubts about the reliability of the Governor-General's population statistics and the corresponding Korean life table.
Despite the controversy, the Governor-General had to implement the child insurance system successfully. During the wartime savings movement, the Governor-General sought to strengthen the procurement of war expenses by implementing a child insurance system. In 1941, the Governor-General established a child insurance-related system and began implementation that year. By 1942, the number of child insurance subscribers had reached 330,000, representing a great success. However, the Governor-General still had to address the issue of infant mortality that was raised during the previous debate over the life table. To resolve the problem, the Governor- General defined the subscription age as 3 years or older, except for the problematic age range of 0 to 2 years. Similar to the existing postal insurance system, the child insurance system for Joseon was created based on the Japanese death rate in 1912.

국문 초록 (Abstract)

1930년대 후반 조선인의 생명표를 작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1938년과1939년 경성제대 의학부 교수인 미즈시마와 그 제자인 최희영이 조선인 생명표를 발표했다. 그들의 생명표에 의하면 조선인 영아사망률이 매우 높으며, 이것은 조선인의 보건위생 수준이 매우 낮음을 의미했다. 최희영은 본인의 연구결과를 조선어 언론에 소개했는데, 이런 활동은 보건위생에 대한 조선인의 여론을 환기하는데 일조했다. 다음으로 1940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조선인 생명표를발표했다. 체신국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간이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소아보험을실시하기 위해 조선인 생명표를 작성했다. 체신국은 스스로 작성한 생명표를 발표하면서 미즈시마가 만든 생명표의 정확성, 특히 영유아 사망률에 대한 불신을드러냈다. 그러자 곧 조선인 영유아 사망률을 둘러싸고 체신국과 의학계 간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을 통해 총독부의 인구통계와 이를 바탕으로 만든 조선인 생명표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는 소아보험 제도를 차질 없이 실시해야 했다. 총독부는 전시체제기 저축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아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전비조달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1941년 총독부는 소아보험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그해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1942년 소아보험 가입자는 33만 명에달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소아보험 실시에 앞서 생명표를둘러싼 논쟁에서 영유아 사망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총독부는 문제가 되는만 0~2세를 제외하고 만 3세 이상을 가입연령으로 규정하여 문제를 봉합했다.
그리고 기존 간이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본 간이보험과 똑같은 1912년 일본인 사망률을 기준으로 조선의 소아보험 제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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