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기한 형성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공2022하, 1588)을 계기로 = An Analysis of the Legal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for the Formative Right in Contracts -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71661 Decided July 14, 2022

국문 초록 (Abstract)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은 크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으로 구분된다.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행사기간을 관념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민법에서 형성권 행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로서, 대상판결은 벤처투자계약에 기하여 벤처캐피탈에 부여된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또한 제척기간으로 판단하였다.
모험자본의 형태로 초기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자본이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본집단을 벤처캐피탈이라 한다. 벤처캐피탈은 자신의 목적과 선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회사는 물론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인과 주주 간 계약의 일종으로서 벤처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벤처투자계약은 벤처캐피탈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자본의 희석화 방지,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여러 조항을 포함하게 되는데, 투자대상회사 및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벤처캐피탈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또한 이에 해당한다.
한편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그 제도의 취지, 효과의 발생, 소급효, 중단·정지 인정 여부, 직권판단 여부, 이익 포기 가부 등 여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 및 제척기간에도 소멸시효에 관한 여러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등장하였고, 판례 또한 개별 사안에서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의 유추적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형성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이다. 일본의 학설 또한 이와 같이 보고 있으나, 일본 판례의 경우 오히려 여러 사안에서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본 사례가 있다.
그런데 형성권, 특히 약정에 기한 형성권의 경우, 그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관념하지 못할 논리필연적 근거가 희박한 점, 승인 등의 중단사유를 약정에 기한 형성권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중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보다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 및 이를 기초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의 중시라는 소멸시효의 제도적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성권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볼 것은 아니고 약정의 명시적인 문언, 당사자의 약정 경위 및 해당 형성권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당사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그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는 앞서 본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접근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명시적·구체적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형성권의 발생이 객관적인 사실 또는 주관적인 행태나 의무 위반 중 무엇을 요건으로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볼 경우 개별 사안에서 약정에 기한 형성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다소 불분명하여짐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법적 불안정이 야기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약정에 기한 형성권의 여러 사례를 수집한 다음 그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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