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이버보안 체계 진단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A Research of Policy Plan for Korea Cyber Security Respons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사고를 진단하고, 국가차원의 정책적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2013년 들어 ‘3.20 사이버테러’ 및 ‘6.25 사이버공격’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사이버위협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사이버보안의 대응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적인 대응방안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상에서는 국경도 없고, 적과 우군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미지의 영역이다. 이제는 땅, 바다, 하늘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도 제4의 영토로 보아야 하며, 국가는 이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이버공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이다. 이를 위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법령, 제도 정비 등 총체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진 사이버보안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사이버보안의 대응체계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법체계가 확고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기초자료를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해외 주요국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 Ⅳ. 국내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대응실태 분석
• Ⅴ. 국내 사이버보안 대응정책 제언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인터넷진흥원, "하반기 정보화법제"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2 김현곤, "지식정보사회의 정보화쟁점과 과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9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일본의 최근 정보보호정책현황 및 시사점 Issue Report"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

4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5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6 한국인터넷진흥원,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7 남길현, "사이버테러와 국가안보" 45 (45): 42-64, 2002

8 김원중,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9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10 윤영환, "사이버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11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미국의 주요 정보보호기관 및 R&D 동향"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12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미국, 독일, 일본의 정보보호법 체계에 관한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

13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외 정보보호법제도 현황-정보통신기반 보호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14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제정ㆍ공포 (보도자료)"

15 The 2010 National Security Strategy,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 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16 Zeinnab Karake Shalhoub, "Cyber Law and Cyber Security in Developing and Emergin" g Economies 2010

17 John Rollins, "Comprehensive National Cybersecurity Initiative: Legal Authorities and Policy Considerations, In Internet Policies and Issues" Nova Science Publishers, Inc 2010

18 한국인터넷진흥원, "CIO Report, CONTENTS" 한국인테넷진흥원 2009

19 국회 입법조사처, "7. 7 DDos사고 대응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방안" 2009

20 국가정보원, "2013 국가정보보호백서" 국가정보원 2013

21 방송통신위원회, "2010국가정보보호백서"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