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범국가적인 시대에 사이버공격은 한 국가의 전반적 사회기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테러리즘 등 특정 목적과 결부될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7. 7. D-DoS 대란으로 사이버위기의 위험성과 그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에 되었고,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적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사이버공격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방위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다.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컴퓨터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인프라 구성 등 공학적 노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에 있어 공학계열과 사회계열의 가교 역할이 되도록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제시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즉, 암호화나 특정 보안대책 등 지나치게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장비에 의존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배제하고 사이버테러의 개념과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테러 및 사이버테러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과 특성 그리고 사이버테러의 유형 및 사이버테러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내ㆍ외에서 발생된 사이버테러 사례를 연구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국 주요국가들의 대응동향을 정리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법체계, 안전관리체계,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군 사이버전 대응체계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대응체계에 대한 개괄적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6장 결론으로 마무리하였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보안체계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남과 북이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이버테러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통합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적 기술방안 마련과 전산망 운영시스템의 보완, 그리고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국제공조의 강화 및 첨단장비 도입ㆍ활용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욱더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 까지 발생한 사이버테러보다 훨씬 강력한 피해를 안겨줄 사건들이 재발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가 기간전산망을 포함한 모든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 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공동대응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상설 집행기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국가간의 교류 및 정보공유가 수반되어야 하며, 국제 공조수사가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3절 국내 선행연구 검토 4
• 제2장 사이버테러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 제1절 테러 및 사이버테러의 일반론 7
• 1. 테러의 의의 및 개념범위 7
• 2. 사이버테러의 의의 및 개념 7
• 3. 현행법상 테러 및 사이버테러의 정의 8
• 4. 사이버테러의 목적 10
• 제2절 사이버테러의 특성 11
• 1. 광역성 및 다양성 11
• 2.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피해 가능성 12
• 3. 증거의 은닉성과 비가시성 12
• 4. 저가의 테러수행 비용 13
• 제3절 사이버테러의 공격형태 13
• 1. 사이버테러의 공격 주체 13
• 2. 사이버테러의 주요 공격 목표 15
• 3. 사이버테러의 공격 유형 17
• 4. 사이버테러의 공격 단계 18
• 제4절 사이버테러와 국가안보 27
• 1. 사이버테러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27
• 2. 최근의 사이버테러 사례 28
• 3. 북한의 사이버역량과 시사점 30
• 제3장 외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동향 38
• 제1절 미 국 38
• 1. 미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률 39
• 2. 미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기관 40
• 제2절 영 국 42
• 1. 영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률 42
• 2. 영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기관 44
• 제3절 일 본 44
• 1. 일본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률 45
• 2. 일본의 사이버테러 대응 기관 46
• 제4장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48
• 제1절 사이버안전 정책 개관 48
• 제2절 현행법상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48
• 제3절 사이버안전 업무수행 체계와 유관기관 51
• 1. 사이버안전수행체계 51
• 2. 유관기관 53
• 제5장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8
• 제1절 대응체계의 문제점 58
• 1. 관련법 미흡 58
• 2. 사이버테러 대응 전문화 부재 59
• 3. 통합적 관리체계 미흡 60
• 4. 국제공조체제의 비효율성 61
• 제2절 국가안보를 위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62
• 1. 현실에 맞는 법률 개선 62
• 2.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추구 63
• 3. 사이버테러 대응 통합 관리기구 설치 64
• 4.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개선 65
• 5. 최첨단 장비 도입 및 활용 66
• 제6장 결 론 67
• 참고문헌 68
• Abstract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