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피해자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다양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분단현실로 인해 우리나라의 테러위험이 높아진 상황속에서 테러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필요성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9ㆍ11 테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의 전제로서 테러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테러에 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대해 살펴보았다.
테러는 피해범위가 엄청나고 그 후유증도 크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배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테러피해자의 손해를 테러범 혹은 테러에 관해 과실이 있는 민간부문(기업 혹은 개인)에 피해의 배상을 맡겨두는 것은 테러의 파급효과만 확대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테러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다. 국가배상의 법적 근거로 국가배상법, 범죄피해자구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법체계는 테러피해를 배상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칭 “테러예방 및 테러피해자 국가배상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피해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과 보험과의 이중배상의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본 논문이 테러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 관심을 가지고 배상이 이루어지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으면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제2장 테러(Terror)의 의의와 법률관계 5
• 제1절 테러와 테러리즘 5
• Ⅰ. 테러의 심리학적 정의 5
• Ⅱ. 테러의 법률적 정의 6
• Ⅲ. 테러리즘의 유래 7
• Ⅳ. 테러리즘 개념의 특성 7
• Ⅴ. 테러리즘의 개념 8
• Ⅵ. 소결 9
• 제2절 테러의 유형 10
• Ⅰ. 하이재킹(hijacking) 10
• Ⅱ. 폭탄테러 10
• Ⅲ. 사이버테러 11
• Ⅳ. NBC 테러 11
• 제3절 테러규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테러의 법적 쟁점 13
• Ⅰ. 9ㆍ11 테러의 국제법적 성격 13
• 1. 9ㆍ11 테러의 국제범죄성 여부 13
• 가. 국제범죄의 개념에 관한 주요학설 13
• 나. UN국제법위원회의 국제범죄에 관한 정의 14
• 다. 국제테러의 국제범죄성 충족문제 16
• 라. 9ㆍ11 테러의 국제범죄성 17
• 2. “인도에 대한 죄”의 성격 17
• 3. 집단살해죄 성립여부 19
• 4. 소결 20
• 5. 테러규제에 관한 국제적 노력 20
• Ⅱ. 테러의 법적 쟁점 22
• 1. 형법적 쟁점 22
• 2. 민법적 쟁점 23
• 3. 국제법적 쟁점 24
• 4. 국제사법적 쟁점 25
• 5. 보험과 관련된 쟁점 25
• 6. 국가배상과 관련된 쟁점 26
• 제3장 테러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 27
• 제1절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27
• Ⅰ. 불법행위의 요건과 효과 27
• 1.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 27
• 2.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8
• 가. 유책성(가해자의 고의ㆍ과실) 28
• 나. 가해자의 책임능력 29
• 다. 가해행위의 위법성 29
• 라. 손해의 발생 30
• 마. 인과관계 30
• 3. 불법행위의 효과 31
• 4. 테러의 불법행위 성립 31
• 가. 유책성(가해자의 고의ㆍ과실) 31
• 나. 가해자의 책임능력 32
• 다. 가해행위의 위법성 32
• 라. 손해의 발생 32
• 마. 인과관계 32
• 바. 소결 33
• Ⅱ. 미국 9ㆍ11 테러의 사례 33
• 1. 9ㆍ11 테러의 개요 33
• 2. 9ㆍ11 테러의 피해 규모 35
• 3. 9ㆍ11 테러의 영향 36
• 4. 테러의 피해자 결정 38
• 5. 손해배상 책임자와 유책성의 결정 40
• 가. 피고의 유책성과 위법성 41
• 나. 인과관계 43
• 다. 손해의 발생과 책임능력 44
• 6.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점 45
• 제2절 테러피해자와 보험 46
• Ⅰ. 보험과 위험 47
• 1. 보험의 의의 및 기능 47
• 가. 보험의 의의 47
• 나. 보험의 기능 47
• 2. 위험(Risk) 49
• 가. 위험의 의의 49
• 나. 위험의 원인 49
• 다. 위험의 분류 49
• Ⅱ. 테러와 보험의 관계 50
• 1. 9ㆍ11 테러 이전 51
• 가. 9ㆍ11 이전의 테러위험에 대한 인식 51
• 2. 9ㆍ11테러의 보험금 규모 53
• 3. 9ㆍ11 테러 이후 55
• 4. 보험업 보호를 위한 대책 56
• 제3절 테러피해자에 대한 재판권 58
• Ⅰ. 국제사법(International Private Law) 59
• 1. 국제사법의 정의 60
•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법관계의 규율방법 61
• Ⅱ.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61
• 1.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 62
• 가. 재산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 62
• 나. 국제적 이중소송(Lis Alibi Pendens) 66
• 다. 주권면제(主權免除, Sovereign Immunity) 66
• 2. 미국의 국제재판관할권 68
• 가. 전통적인 입장 68
• 나. 재판관할의 확대와 새로운 경향 68
• 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미국법원의 입장 70
• Ⅲ. 테러발생과 재판관할권의 결정 72
• 1. 국제사법상의 불법행위 규정 72
• 2. 테러의 재판관할 결정 73
• 가. 테러발생국가 73
• 나. 피해자의 국적국가 74
• 다. 테러행위자의 국적국가 74
• 제4장 테러피해자에 대한 국가책임 76
• 제1절 법적 근거 76
• Ⅰ. 국가배상청구권 76
•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8
•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9
• 제2절 구제수단 79
• Ⅰ. 국가배상법 80
• Ⅱ. 범죄피해자구조법 81
• Ⅲ.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82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 82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문제점 84
• Ⅳ. 소결 85
• 제3절 9ㆍ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조치 85
• Ⅰ. 9ㆍ11 피해자 보상 기금 제정 85
• Ⅱ. 기금의 지급절차 86
• Ⅲ. 소송과 배상액의 상한선 제한 88
• Ⅳ. VCF에 대한 평가 89
• 1. VCF의 장점 89
• 2. VCF의 단점 90
• 3. VCF의 의의 91
• 제4절 테러예방 및 테러피해자 보상에 관한 입법필요성 91
• Ⅰ. 입법목적 92
• Ⅱ. 입법방안 94
• 1. 이전의 입법시도 95
• 가. 이전의 입법내용 95
• 나. 입법안에 대한 평가 97
• 2. 가칭 “테러예방 및 테러피해자 국가배상법” 98
• 가. 테러예방 및 테러피해자 국가배상법의 피해자 선정 98
• 나. 이중배상의 제한과 지급절차 100
• 3. 기존의 법에 조문 추가하여 개정 101
• Ⅲ. 기금의 제정방법 102
• 제5장 결론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