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와 한국의 메가시티 전략 추진방향 : 균형발전 전략 평가를 중심으로 = Easing Regulations in the Capital Region and Strategies for Promoting Mega-city Development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Balanced Development Strategies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거시적 문제로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긴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지방부터 인구소멸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히 참여정부 이래 방향성은 다르지만, 정부마다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과거부터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과 행정수도 건설·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지역 특성화 정책,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 등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책적 효과는 실효적이지 않았다. 해외 국가들 역시 공업화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여 런던 테크시티·도크랜드, 프랑스의 그랑파리, 중국의 장강삼각주, 일본의 도쿄도 등의 수도권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한국의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과 완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규제 정책을 재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의 대표적인 법률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선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도권의 확장에 대응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메가시티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비수도권 역시 지역 거점별 성장과,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is increasingly facing macroeconomic issues related to the depopulation and potential extinction of rural areas. Even before the issues of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became significant social concerns, rural depopulation was already a pressing reality. In Response, successive administrations have implemented various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sinc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era, albeit with different approaches. Despite these efforts by the central government, rural depopulation continues to accelerate.
As part of its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South Korea has implemented policies such as controlling the concentr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onstructing administrative capitals, relocating pubic institutions to regional areas, promoting regional specialization, and pushing for mega-city initiatives in different regions. However, these policies have not yield effective results.
Similarly, other countries have also implemented policies to curb concentration in their capital regions due to industrialization. However,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y have relaxed regulations and promoted mega-city policies in their capital regions, such as London’s Tech City and Docklands, France’s Grand Paris, China’s Yangtze River Delta, and Japan’s Tokyo Metropolis. Amid the ongo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imperative to reassess South Korea’s regulation policies, particularly the need to ease restrictions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us, by improving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 representative law regulat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outh Korea should ease these regulations and establish a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 In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 mega-city policy through special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sidered. Furthermore, non-metropolitan areas also require continuous cooperation and support to develop as unified living zones where regional growth hubs and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can thr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Abstract ⅲ
• 목 차 ⅴ
• 표 목 차 ⅶ
• 그림목차 ⅷ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
•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3
• 1. 경제적 분석에 의한 선행연구 3
• 2. 법리적 분석에 의한 선행연구 4
• 3. 정책적 분석에 의한 선행연구 4
• 제2장 수도권 규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평가 6
• 제1절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변천 6
• 1.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배경 6
• 2. 균형발전 전략의 주요 변천 7
• 제2절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주요 정책 10
• 1. 균형발전 전략의 주요 정책 10
• 2. 균형발전 전략의 평가 17
• 제3장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 검토 22
• 제1절 수도권 규제 정책의 문제점 22
• 1. 수도권 규제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 22
• 2.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 26
• 제2절 해외의 수도권 규제 완화·메가시티 추진 사례 36
• 1. 영국 : 대런던 36
• 2. 프랑스 : 그랑파리 38
• 3. 중국 : 장강경제벨트 39
• 4. 일본 : 도쿄도 41
• 제3절 4차 산업혁명과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시의성 42
• 제4장 수도권 규제 완화와 메가시티 전략 추진방향 45
• 제1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선방안 45
• 제2절 수도권 광역행정 기능을 위한 메가시티 추진 47
• 제3절 비수도권에 대한 상생방안 마련 49
• 1. 비수도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추진 49
• 2. 지역 거점 중심 광역개발 지원방안 49
• 3. 지역상생을 위한 재정지원의 효율화 방안 필요 50
• 제5장 결론 및 제언 52
• 참고문헌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