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의 정당보상 원칙에 관한 연구 : 실효성과 제도 개선 및 재구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in the PublicInterest Project Loss Compensatio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loss compensation system, focusing on the issue of just compensation for property rights infringements and losses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based on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Korea adopts the principle of legal compensation and has the Act on the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etc., for Public Projects as the general law regarding compensation for public projects. However, the current system adopts a structure that recognizes compensation only for specific types of losses specified in the law, necessitating an examination of whether this framework sufficiently reflect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In particular, structural limitations are pointed out in that, despite public projects affecting property rights in various ways, sufficient legal remedies for the actual losses suffered by citizens are not being provided.
Based on this critical perspective, this study re-examined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current loss compensation system,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under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and identified the system's limitations by analyzing key practical issues. In particular, recurring structural problems were identified, including the depreciation of residual land value, the failure to reflect actual land use conditions, the limited recognition of business and farming losses, a structure centered on appraisal valuation, and the formalization of deliberations by the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This study attributed the cause of these issues to the fact that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is understood as merely a ＂standard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and proposed the necessity of reconstructing it as a substantive constitutional standard for judging the legitimacy of restrictions on property rights. Based on this, directions for improvement across the entire system were derived, including strengthening fact-finding investigations, standardizing appraisal criteria, making negotiation and adjudication procedures more substantive, enhancing information disclosure, and improving the compensation council system.
Furthermore,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this study complementarily identified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our system and presented directions for the substantiv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In conclusion,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must function as a constitutional mechanism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the smooth execution of public projects and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system centered on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theoretical and practical criteria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realize just compens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standard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realization of political party compens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 및 손실에 대한 정당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내용과 한계를 토대로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보상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법률에 명시된 특정 유형의 손실에 한하여 보상을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이러한 체계가 헌법상 정당보상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입은 실질적 손실에 대한 권리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원칙을 중심으로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재검토하고, 실무상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제도의 한계를 규명하였다. 특히 감정평가 중심 구조, 현실적 이용상황 미반영, 잔여지 가치하락 및 영업·영농손실의 제한적 인정, 토지수용위원회 심리의 형식화 등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정당보상 원칙이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축소되어 이해되는 데에서 찾고, 이를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헌법 기준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기준의 규범화, 협의 및 재결 절차의 실질화, 사실조사의 내실화, 정보공개의 강화, 보상협의회 제도의 개선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적으로 확인하고, 정당보상 원칙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손실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산권 보호 간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기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보상 원칙을 중심으로 제도의 구조와 운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이론적·실천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3. 연구의 체계 4
• Ⅱ. 공익사업과 재산권 보장의 헌법적 기준과 근거 5
• 1. 재산권 보장의 헌법적 구조 5
• 2. 재산권 보장의 범위와 확대 6
• 3. 재산권 제한과 그 한계 14
• 4.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원칙 27
• 5. 특별희생 이론과 정당보상 판단 기준 49
• 6. 소결 60
• Ⅲ.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구조와 운영 62
• 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구조 62
• 2. 일반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한계 63
• 3.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제도의 체계 68
• 4. 토지보상제도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특징 84
• 5. 소결 94
• Ⅳ. 공익사업 손실보상의 실무상 쟁점과 정당보상 한계 96
• 1. 감정평가 중심 보상 구조와 정당보상 판단의 약화 97
• 2. 토지 보상에서의 현실적 이용상황 반영의 한계 110
• 3.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기준의 불일치 115
• 4. 영업·영농 손실보상의 실효성 문제 126
• 5. 손실보상 절차와 권리구제의 실효성 한계 134
• 6. 소결 151
• 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손실보상제도의 개선과 재구성 154
• 1. 정당보상 판단 기준의 체계화 154
• 2. 감정평가 통제구조의 개선 161
• 3. 잔여지 및 영업·영농손실 보상 기준의 개선 168
• 4. 권리자 참여 및 정보공개 강화 178
• 5. 권리구제 절차의 실질화 182
• 6. 보상협의회 제도의 입법적 보완 185
• 7. 소결 190
• Ⅵ. 결론 192
• 참고 문헌 194
• Abstract 200
• 부록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