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예전에 우리사회에 없었던 각종 범죄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 2008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전자감시제도는 우리사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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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예전에 우리사회에 없었던 각종 범죄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 2008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전자감시제도는 우리사회에서 ...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예전에 우리사회에 없었던 각종 범죄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 2008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전자감시제도는 우리사회에서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으로써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확인을 위한 신호장치를 부착시키고 특정한 장소에서의 출입여부나 이동경로를 탐지하여 감독하는 전자적 기술 및 그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전자감시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경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형사제도의 도입 수준을 넘어 전체 형사통제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재범방지나 시설내구금의 폐해를 방지하면서 차별화된 형사제재를 집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감시제도에만 의존해서 전과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자감시 대상자를 좀 더 세분화해서 초기부터 이들에 대한 분리 작업을 해 격리시키거나 범죄성향을 파악해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우선시돼야 한다. 전자감시제도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꾸준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prevent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recently occurring in rapid succession, National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ave issued all sorts of anti-crime measures nonexistent in Korea in the past. Among other thing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
To prevent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recently occurring in rapid succession, National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ave issued all sorts of anti-crime measures nonexistent in Korea in the past. Among other thing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oming into force since September 2008, was introduced as a method of effective control over sexual violence offenders recently emerging as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n society.
The Korean electronic monitory system is the electronic technology and its applicable program to supervise the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by affixing the signal device on a particular region of their body for their positioning and keep track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ir entrance into a particular place or the path of their movement. This enables the person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to be identified around the clock. For this reason, it may track the position of the perpetrator with the electronic monitory device and warn him or her in case he or she swerves from a specified range. Thi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omes to have a meaning that the overall criminal control system is newly constructed beyond the level of introducing a new criminal system. But some object to thi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by reason of its excessive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and privacy. But it is thought to have a more positive aspect that it may execute a differentiated criminal sanction while preventing recidivism or the harmful effect of detention within the institution.
Currently, Korean society manages ex-convicts only in reliance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hich has a clear limit. For this reason, The reorientation program should be put before anything to subdivide the perpetrators equipped with the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and separate them from the others from the start, or identify their criminal propensity and heal them. Since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currently in infancy, it has many accompanying problems. It is expected that people will be free from crimes through the endless complementation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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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학제 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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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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