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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후보

    현행법상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cheme for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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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예전에 우리사회에 없었던 각종 범죄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 2008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전자감시제도는 우리사회에서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으로써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확인을 위한 신호장치를 부착시키고 특정한 장소에서의 출입여부나 이동경로를 탐지하여 감독하는 전자적 기술 및 그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전자감시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경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형사제도의 도입 수준을 넘어 전체 형사통제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재범방지나 시설내구금의 폐해를 방지하면서 차별화된 형사제재를 집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감시제도에만 의존해서 전과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자감시 대상자를 좀 더 세분화해서 초기부터 이들에 대한 분리 작업을 해 격리시키거나 범죄성향을 파악해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우선시돼야 한다. 전자감시제도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꾸준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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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예전에 우리사회에 없었던 각종 범죄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 2008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전자감시제도는 우리사회에서 ...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예전에 우리사회에 없었던 각종 범죄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 2008년 9월부터 시행중인 전자감시제도는 우리사회에서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법으로써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의 신체에 위치확인을 위한 신호장치를 부착시키고 특정한 장소에서의 출입여부나 이동경로를 탐지하여 감독하는 전자적 기술 및 그 기술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전자감시 대상자의 위치를 24시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경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형사제도의 도입 수준을 넘어 전체 형사통제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재범방지나 시설내구금의 폐해를 방지하면서 차별화된 형사제재를 집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감시제도에만 의존해서 전과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자감시 대상자를 좀 더 세분화해서 초기부터 이들에 대한 분리 작업을 해 격리시키거나 범죄성향을 파악해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우선시돼야 한다. 전자감시제도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꾸준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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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 prevent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recently occurring in rapid succession, National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ave issued all sorts of anti-crime measures nonexistent in Korea in the past. Among other thing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oming into force since September 2008, was introduced as a method of effective control over sexual violence offenders recently emerging as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n society.
    The Korean electronic monitory system is the electronic technology and its applicable program to supervise the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by affixing the signal device on a particular region of their body for their positioning and keep track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ir entrance into a particular place or the path of their movement. This enables the person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to be identified around the clock. For this reason, it may track the position of the perpetrator with the electronic monitory device and warn him or her in case he or she swerves from a specified range. Thi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omes to have a meaning that the overall criminal control system is newly constructed beyond the level of introducing a new criminal system. But some object to thi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by reason of its excessive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and privacy. But it is thought to have a more positive aspect that it may execute a differentiated criminal sanction while preventing recidivism or the harmful effect of detention within the institution.
    Currently, Korean society manages ex-convicts only in reliance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hich has a clear limit. For this reason, The reorientation program should be put before anything to subdivide the perpetrators equipped with the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and separate them from the others from the start, or identify their criminal propensity and heal them. Since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currently in infancy, it has many accompanying problems. It is expected that people will be free from crimes through the endless complementation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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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prevent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recently occurring in rapid succession, National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ave issued all sorts of anti-crime measures nonexistent in Korea in the past. Among other thing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

    To prevent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recently occurring in rapid succession, National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ave issued all sorts of anti-crime measures nonexistent in Korea in the past. Among other thing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oming into force since September 2008, was introduced as a method of effective control over sexual violence offenders recently emerging as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n society.
    The Korean electronic monitory system is the electronic technology and its applicable program to supervise the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by affixing the signal device on a particular region of their body for their positioning and keep track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ir entrance into a particular place or the path of their movement. This enables the person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to be identified around the clock. For this reason, it may track the position of the perpetrator with the electronic monitory device and warn him or her in case he or she swerves from a specified range. Thi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omes to have a meaning that the overall criminal control system is newly constructed beyond the level of introducing a new criminal system. But some object to thi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by reason of its excessive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and privacy. But it is thought to have a more positive aspect that it may execute a differentiated criminal sanction while preventing recidivism or the harmful effect of detention within the institution.
    Currently, Korean society manages ex-convicts only in reliance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hich has a clear limit. For this reason, The reorientation program should be put before anything to subdivide the perpetrators equipped with the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and separate them from the others from the start, or identify their criminal propensity and heal them. Since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currently in infancy, it has many accompanying problems. It is expected that people will be free from crimes through the endless complementation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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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 김지선,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 이수정,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309-345, 2008

    4 정신교,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279-299, 2008

    5 김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645-668, 2009

    6 강호성,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39-135, 2010

    7 최정학,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351-370, 2007

    8 이형섭, "전자감독과 주거제한" 2005

    9 박선영,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0 심희기,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에 수반하는 법적 쟁점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 김지선,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3 이수정,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309-345, 2008

    4 정신교, "특정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쟁점"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279-299, 2008

    5 김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645-668, 2009

    6 강호성,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39-135, 2010

    7 최정학,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의 도입에 관한 연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351-370, 2007

    8 이형섭, "전자감독과 주거제한" 2005

    9 박선영,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0 심희기,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에 수반하는 법적 쟁점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1 이정념, "일명 전자발찌법 소급문제, 합리적 해법 없는가" 국회입법조사처 (34) : 2010

    12 이호중,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의 인권법적 쟁점, In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자료"

    13 표창원, "아동성폭력 재범방지정책들에 대한 검토, In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자료" 2010

    14 박혜진, "소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225-251, 2008

    15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239-266, 2005

    16 전영실, "성폭력범죄의 유형과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7 이현정,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18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21-349, 2009

    19 김성규, "성범죄대책에 있어서 재사회화의 위상과 과제"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61-82, 2008

    20 박성수, "보호관찰대상자의 전자감시도입에 관한 연구-외출제한과 가택구금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5 (15): 109-140, 2006

    21 양문승,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평가를 통한 한국적 적용 패러다임" 한국교정학회 (11) : 2000

    22 김혜정, "미국과 독일 전자감독 운영방식의 비교를 통한 우리 전자감독 운영방식의 검토, In 한국형사법학의 오늘, 정온이영란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8

    23 진수명, "각국의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4 藤本哲也, "イキリスにおける電子監視の現狀と將來の展望" 98 (98): 1992

    25 Schmit A. K., "Th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by Criminal Justice Agencie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00

    26 R. K. Hanson, "Prediction Relapse :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66 : 1998

    27 Rudolf Egg, "Kriminalität mit sexuellem Hintergrund, In Sicherheit und Kriminalität - Der Bürger im Staat 2003"

    28 Payne, Brian K., "Is Good-time Appropriate for Offers on Electronic Monitoring? Attitudes of Electronic Monitoring Directors" 28 : 2000

    29 Turner, "Implementation And Early Outcomes For The San Diego High Risk Sex Offender(HRSO) GPS Pilot Program" Center for Evidence-Based Correc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2007

    30 Lindenberg, "Elektronisch überwachter Hausarrest such in Deuschland? Kritische Anmerkungen für die Diskussion in der Praxis" Bewhi 1999

    31 Hudy, "Elektronisch überwachter Hausarrest"

    32 Matt Black,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54 : 2003

    33 Jolin, A., "Drug treatment and electronically monitored home confinement: An evaluation of a community-based sentencing option" 38 : 1992

    34 Kroner, D. G., "Directions for Violence and Sexual Risk Assessment in Correctional Psychology" 34 : 2007

    35 Rice, M. E., "Cross-Validation and Extension of the Violence Risk Appraisal Guide for Child Molesters and Rapists" 21 (21): 1997

    36 Petersilia, J., "Comparing intensive and regular supervision for high risk probationers" Crime & Delinquenc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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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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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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