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信託의 法律關係에 關한 硏究 = (A)Study on Real Estate Trus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토지의 공공적 이용을 위해 부동산신탁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토지신탁을 중심으로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등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현행 신탁법은 부동산신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주로 위수탁자, 수익자의 내부적 관계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어서 부동산신탁의 위수탁자와 거래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채권자는 보통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용과 전문성을 믿고 거래하므로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회사의 이름을 대외에 공표하고 제3자가 이를 신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신탁회사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토지개발사업이 수반되고 수분양자, 공사수급업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토지신탁의 경우,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강제집행에 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의 원칙의 위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직접 적용 문제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 및 책임한정특약의 유효성 문제에 대한 입법도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서론
• Ⅰ.연구의 목적
• Ⅱ.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부동산신탁에 관한 일반론
• Ⅰ.서설
• 1.부동산신탁의 의의
• 2.다른 제도와의 구별
• 3.관련 법령
• 4.부동산신탁의 이해관계인
• Ⅱ.부동산신탁의 종류
• 1.계약신탁과 유언신탁
• 2.공익신탁과 사익신탁
• 3.자익신탁과 타익신탁
• 4.영업신탁(상사신탁)과 비영업신탁(민사신탁)
• 5.부동산신탁의 특별한 분류
• 가.담보신탁
• 나.관리신탁
• 다.처분신탁
• 라.토지(개발)신탁
• 마.혼합형 신탁
• Ⅲ.부동산신탁의 발전과정
• 1.외국의 부동산신탁의 발전과정
• 가.영국
• 나.미국
• 다.독일
• 라.일본
• 2.우리나라의 부동산신탁의 발전과정
• Ⅳ.부동산신탁의 효용과 폐해
• 1.부동산신탁의 효용
• 2.부동산신탁의 폐해
• 제3장.신탁계약 당사자의 그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 Ⅰ.위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 1.일반론
• 2.관련 판례
• 가.신탁이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위탁자가 분양대금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
• 다.위탁자의 도산과 책임
• Ⅱ.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 1.수탁자의 주의의무
• 가.주의의무의 내용
• 나.관련 판례
• (1)신탁사업의 중단과 손해배상책임
• (2)신탁회사의 과실과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 (3)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 2.수탁자의 그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 가.일반론
• 나.수탁자의 지급보증의 유효성
• 3.수탁자의 위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 가.서설
• 나.대리 책임
• (1)사안
• (2)관련 판례
• 다.조합계약으로 인한 책임
• (1)사안
• (2)관련 판례
• 라.계약인수(영업양수)로 인한 책임
• (1)사안
• (2)관련 판례
• 마.경영참여로 인한 책임
• (1)사안
• (2)관련 판례
• 바.통정의 허위표시에 기한 반환책임
• 4.신탁회사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책임
• 가.신탁회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 지위의 승계
• (1)사안
• (2)관련 판례
• 나.수익권의 양수인에 대한 책임 (수익권 양도의 제한 약정의 유효성)
• 다.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도산과 그 인수자의 책임
• (1)수탁자의 도산과 책임 범위
• (2)수탁자의 도산과 그 인수자의 책임
• (가)문제의 제기
• (나)관련 판례 및 검토
• Ⅲ.사해신탁
• 1.서설
• 가.사해신탁의 의의
• 나.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상이점
• 2.사해신탁의 요건에 구체적 검토
• 가.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나.사해신탁의 요건
• (1)피보전권리의 존재
• (2)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가)처분신탁의 경우
• (나)처분신탁 이외의 경우
• (a)문제의 제기
• (b)대법원 판례 및 평석
• (c)하급심 판례의 검토(위 대법원 2001다57844판결 이후의 사안)
• ()사해행위를 부정한 례
• ()사해행위를 인정한 례
• (3)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지 여부
• 3.사해신탁의 효과(원상회복 가능성)
• 4.사해신탁 규정의 개정 필요성
• 제4장.부동산신탁과 강제집행
• Ⅰ.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1.신탁재산의 의의와 법적 성질
• 가.신탁재산의 의의
• 나.신탁재산의 법적 성질(신탁재산의 독립성)
• (1)학설
• (가)채권설
• (나)독립성설 (법주체성설)
• (다)재산관리권설
• (라)학설의 검토
• (2)대법원 판례
• 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과 범위
• 가.문제의 제기
• 나.수탁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
• (1)강제집행의 가능성
• (2)신탁법 제21조 단서의 해석
• (가)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 (나)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 다.위탁자의 채권자의 강제집행
• (1)강제집행의 가능성에 대한 견해와 판례의 검토
• (가)원칙적 불가능설
• (나)원칙적 가능설
• (다)검토
• (라)대법원 판례
• (2)신탁법 제21조 단서의 해석 (신탁법 제21조가 적용된다는 견해에 의하여)-
• (가)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 (a)학설
• (b)관련 판례
• (나)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 (a)관련 판례
• (b)학설
• 3.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가능성
• 4.신탁재산의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 Ⅱ.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1.문제의 소재
• 2.비교법적 검토
• 가.미국법
• 나.영국법
• 다.일본법
• 3.우리나라 신탁법 하에서의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가.대법원 판례
• 나.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 4.수탁자의 책임한정특약의 효력
• Ⅲ.부동산신탁과 관련된 기타의 강제집행
• 1.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 2.그 밖의 강제집행
• 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 나.수분양자가 기존 분양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
• 제5장.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