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법 교육 개선 방안 : 현행 「법과 사회」교과서의 비판적 분석을 통한 대안적 수업모형의 모색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제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면서 고등학교의 심화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었던 「법과 사회」는 법치 사회를 실현하고 당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2월 23일에 발표된 새 교육과정에 의하여 「법과 사회」 과목은 기존의 「정치」 과목과 통합되어 「법과 정치」라는 1개의 과목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편찬될 「법과 정치」 교과서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새로운 교과서의 법 단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 줄 수업방법이나 모형을 제시하고자 했다.
먼저, 기본적인 법 교육의 의의와 목표,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 「법과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여 구성상의 문제점을 찾아 새 교과서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최근 학교 법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팀논쟁게임(Team Argument Game, TAG) 모형’이라는 새로운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교과서 분석 결과 첫째로 단 1종밖에 없는 교과서로 인하여 학습자와 교수자가 학습자료의 선택이 불가능하였으며 둘째로 법학 개론서를 축약한 단순 지식 나열의 구성으로 인하여 학습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사회 변화에 따른 개정된 법의 내용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로 탐구활동의 내용이나 제시된 보조 자료들이 적절하지 못한 방식을 취하고 있거나 학습내용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았다. 넷째로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 정확한 서술이 부족하여 교과서만으로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가 모든 단원에 걸쳐 지식영역의 목표에만 크게 치우쳐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롭게 편찬되는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는 지식, 기능, 가치․태도 목표가 조화롭게 설정되어야 하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서를 서술할 것과 탐구활동, 삽화 및 참고자료를 개선하고, 법 교육 교사 양성체계를 확립하며 교사들이 직접 활용 가능한 참고 도서를 제작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최근 학교 법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벗어난 대안적인 수업 모형으로써 ‘팀논쟁게임(TAG) 모형’을 개발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TAG 모형’은 팀을 나누어 논쟁하고 그 내용을 심판과 관객이 평가하여 점수를 받아 최종 점수가 높은 팀이 승리하는 게임의 요소를 도입한 수업모형이다. 여기에서 토론 게임의 진행과 점수 부여는 야구 경기의 규칙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새 교육과정 하에서의 법 교육은 보다 다양한 연구와 학교 현장에서의 노력을 통해 ‘사회과학’ 또는 ‘학문’으로써의 법을 교육하기 보다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이자 ‘살아있는 법’으로써 보다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ntering the 7th curriculum, the「Law and Society」has created as an intensive course in the highschool to realize a lawful society and develope students' ability to think solving legal problems. In 2009.12.23, however, according to the new curriculum,「Law and Society」has merged into the 「Politics」reconstituted as a「Law and Policy」. Hence, this study suggests new 「Law and Policy」content and the method or an activity to teach/learn this course effectively.
In the beginning, this presents the new text book with looking into the basic meaning & aim of law education and through analysis of the existing 「Law and Policy」, find out constructional problems. Following this, searching various teaching methods at school law education area which is emphasized currently. At the conclusion, suggested an activity 'Team Argument Game, TAG' to help teaching and learning.
Firstly, analysis of 「Law and Policy」shows that there is only one textbook which takes lecturer and pupils options away to choose study materials. Secondly, this lists not only fragments of information which occurs time wasting study but also lacks of amended law as time changes. Thirdly, research activities and presented support materials are inappropriate way or do not seem to correlate. In addition, this book provides insufficient description to study. Finally, the aims of the lesson are focussed on only information in every unit.
To compensate the defects, new 「Law and Policy」should set up a goal of each function, value and attitude as well as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suggested to improve support materials such as research activities & illustrations and provide adequate descriptions following leaner's level. Also here recommends to establish law education teacher training system and make reference books for teachers to use in a class.
In succession, this study introduces various teaching methods especially get out of the instructor-led type and presents a new developed teaching method 'TAG'. This activity, introduces the element of game, can be used in a class which is based on team argument rated scores by judge and audience, the highest score team gets win. The process of team argument and scoring is basically from the baseball rules so learners can get initiated and interested.
I hope the new curriculum to approach the law education as a 'Modern way of life' and 'Practical law' rather than a just study or 'Social Science' so learners can get familiar with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글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3
• Ⅱ. 법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 1. 법 교육의 의의 5
• 2. 법 교육의 목표 7
• 3. 법 교육의 현황 8
• Ⅲ. 현행 법과 사회 교과서 분석 10
• 1. 교육과정 분석 10
• 1) 교과의 성격 10
• 2) 교과의 목표 12
• 3) 교과의 내용 및 구성 체계 13
• 4) 영역별 내용 16
• 5) 교수학습 방법 26
• 6) 법과 사회의 평가 30
• 2. 구성형식 분석 33
• 1) 교과서의 외형 33
• 2) 교과서의 구성 40
• 3. 구성내용 분석 43
• 1) 내용 서술의 방식 43
• 2) 학습 목표의 지식 영역 편중의 문제 51
• 3) 내용 난이도의 문제 53
• 4) 탐구활동과 보조 자료의 문제 55
• 4. 법과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문제점 63
• 1) 단 1종밖에 없는 교과서 63
• 2) 법학 개론서를 축약한 단순 지식 나열의 구성 63
• 3) 부적절하거나 구조화 되지 못한 자료의 사용 64
• 4) 내용 서술 방식의 부적절성 64
• 5) 지식영역의 목표에 집중 64
• Ⅳ. 개정 교육과정상 법교육의 분석과 문제점 66
• 1. 개정된 교육과정에서의 법 교육 66
• 1) 과목의 성격 66
• 2) 과목의 목표 67
• 3) 내용의 구성 68
• 2. 개정된 교육과정에서의 법 교육에 대한 고찰 73
• 1) 교육과정 구성상에서의 변화 74
• 2) 교과서의 구성 변화 75
• 3) 학습 목표의 지식영역 편중의 문제 76
• Ⅴ. 법 교육의 개선방안 및 팀 논쟁 게임(Team Argument Game, TAG) 모형 도입 77
• 1. 교육과정 및 교과서 상의 개선방안 77
• 1) 법 교육의 법학 교육화 지양-지식, 기능, 가치태도 목표의 조화 77
• 2)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교과서 서술 78
• 3) 탐구활동과 삽화 및 참고자료의 개선 78
• 4) 법 교육 교사 양성 79
• 5) 교사들이 직접 활용 가능한 참고 도서 제작 80
• 2. 학교 현장의 수업 방법에서의 개선방안 81
• 1) 전문인사초빙법 81
• 2) 인터넷 활용법 83
• 3) 법률 서식 작성법 84
• 4) 현장 견학 84
• 5) 법 관련 영화 및 드라마 활용법 85
• 6) 사례 연구법 86
• 7) 모의재판 87
• 3. 대안적인 수업 모형의 개발: '팀 논쟁 게임(Team Argument Game, TAG)' 88
• 1) TAG 모형의 특징 90
• 2) TAG모형에 의한 수업 방법 및 규칙 91
• 3) 수업 설계 100
• 4) TAG모형에 의한 수업의 장단점 104
• 5) TAG 모형의 평가 105
• Ⅵ. 나가는 글 107
• 참고문헌 110
• ABSTRACT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