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의 수행 주체별 감사품질이 감사결과의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비교에 관한 연구 : 감사원 감사와 조달청 자체감사에 대한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Quality Relating to Public Inspections by Different Inspection Organizations on the Degree to Which Public Officials Accept Such Inspection Results


Cho, chang-hwan
Dep.,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university


Public inspection comprising audit and inspec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in-house self-inspection is responsible for a number of key roles that encompass performance management including investigation, compensation, and evaluation in regard to the nation's related policies and projects.

However, utilization of the inspection results has been limited in the area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case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it undergoes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self-inspection by PPS on a yearly basis. It is also subject to the audit and inspec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n a biannual (or occasional) basis according to the compulsory or mandatory needs . Throughout the history of Korea's public inspection over the last forty years, it has been found in the case of PPS that the effect of the inspection has not been fruitful considering that the inspection results have failed to be properly reflected in the formulation of the policies. As of the completion of this study, no research has yet been conducted assessing the impact of the inspec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self-inspection on the procurement administration. In addition, it is likewise suggested that the inspec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as had similarly been ineffective based on the results. In this regard, it is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the results of which can be expected to influence the effects of the external inspection by both governmental bodies.

This study engages i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vel of acceptance by the procurement administration of PPS against the results of inspec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internal inspection of PPS regarding various aspects of procurement administration including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contract of construction projects, stockpiling business operation, management of government-owned goods,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property. Through such analysis this paper has threefold aims; firstly, determine how the quality of public inspection influences the acceptance of the inspection results, secondly, analyze which inspec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r PPS, has had more impact on the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rocurement administration, and thirdly, on the basis of the above findings, explore ways to improve the procurement work in terms of establishment of policies and operation of systems.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 hypothesis was established to prove that the more the quality of inspection (co-operability, professionalism, fairness, and accuracy) is enhanced, the more the level of acceptance is increced,. Another hypothesis was that depending on the type of inspection, the elements of inspection quality will have an adjustment ality on the level of acceptance of inspection e the levThe resding model was buie on these hypotheselevFor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el, questionnaires were distribuents of471 officials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evThes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entsfrom the 1st to the 17theof April 2010 and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collementson the spot atring the same periods was nalyzing the survey result, SPSS 12.0 was employ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lements of professionalism, impartiality, and accuracy of the public inspection had an impact on the level of acceptance of the inspection results. However, co-operability had a limited influence due to the different hierachical status between inspectors fro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ose from PPS.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adjustment effect differing according to the type of inspection had a serious impact on the level of acceptance as indicated in the high average of both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What could be drawn from these findings was that consensus on the interactive impartiality to be established between officials and internal inspector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have an impact on the level of acceptance of the internal inspection results. It follow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so that inspection policies and systems will provide a variety of measures and education programs designed to guarantee interaction and fairness. In order to enhance the level of acceptance of the external inspection results, professional expertise and accuracy, which are the strengths of internal inspection, should be discerned to be utilized in the external inspection. To this end, a systematic approach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public insp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 개요

공공감사는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를 통해 국가의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조사, 보상, 평가 등의 성과관리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공공감사의 결과는 성과관리 차원에서 활용되는 정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다. 조달청의 경우는 매년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와 조달청의 자체감사를 수감 받고 있으며,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격년(또는 수시)의 선택적, 필요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공공감사의 역사에서 볼 때 조달청의 경우도 감사결과가 정책에 수용되지 않아 감사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는 조달청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조달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없었다. 또한 감사원 감사가 자체 감사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외부 전무감사로서 감사원감사와 자체 내부 감사인 조달청 감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기관 중 조달기능을 하고 있는 조달청의 각종 행정행위(구매계약, 시설공사 집행, 비축물자 운영, 물품관리, 국유재산관리 등)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조달청 자체감사 내용을 대상으로 그것들의 감사 품질이 조달청의 조달행정의 수용정도에 미치는 현황과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공공감사(감사원 감사, 조달청 자체감사)의 품질이 감사결과 수용에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감사원 감사와 조달청 자체감사 중 어느 감사가 조달행정의 집행과 개선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위 첫째와 둘째의 분석에 따라 시사점과 정책적 및 제도적 개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품질(협력성, 전문성, 공정성, 정확성)이 커질수록 공공감사의 수용도를 증가시킨다는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감사유형에 따라 감사품질의 구성요인들이 피감사인의 수용도에 미치는 정도가 조절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델을 수립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는 조달청 본청 전직원(911명) 중 본청 직원 357명과 서울지방청 114명을 표본 대상으로 471명에게 설문서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본청과 서울지방청으로 구분하여 2010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설문취지를 설명하고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감사의 전문성, 공정성, 정확성이 공공감사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공공감사의 협력성은 감사업무의 특성상 일반 대민행정 서비스와 달리 피감사인과 감사인이라는 위계적 업무수행 특성상 그 영향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감사유형 차이에 의한 조절효과는 내부감사인 조달청 감사집단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평균 값이 모두 높고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피감사인인 조달청 공무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호작용적 공정성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상호 작용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감사정책과 제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수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의 장점인 전문성과 정확성을 식별하여 감사 결과가 외부감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 공공감사 전반에 대한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2장 공공감사와 조달행정간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배경 및 현황 4
• 제1절 공공감사의 개념 및 기능 4
• 제2절 조달청의 조달행정에 대한 공공감사의 특징과 유형 비교 5
• 제3장 공공감사의 품질과 감사결과 수용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 12
• 제1절 이론적 배경 12
• 1. 공공감사 일반에 관한 연구 13
• 2. 공공감사의 품질에 관한 연구 16
• 2.1 공공감사의 협력성 및 정확성에 관한 연구 18
• 2.2 공공감사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19
• 2.3 공공감사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21
• 3. 공공감사의 수용도에 관한 연구 22
• 제2절 연구 가설 24
• 1. 공공감사의 협력성과 공공감사의 수용도에 관한 가설 24
• 2. 공공감사의 전문성과 공공감사의 수용도에 관한 가설 25
• 3. 공공감사의 공정성과 공공감사의 수용도에 관한 가설 25
• 4. 공공감사의 정확성과 공공감사의 수용도에 관한 가설 26
• 5. 공공감사의 유형과 공공감사의 수용도에 관한 가설 27
• 제3절 분석틀 28
• 제4절 연구 분석 방법 29
• 1. 연구의 범위 및 대상 29
• 2. 표본 추출 및 척도의 구성 30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31
•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31
• 3.1.1 독립변수 : 공공감사의 품질 31
• 3.1.2 조절변수 : 공공감사의 유형 35
• 3.1.3 종속변수 : 공공감사의 수용도 35
• 3.2 설문지 구성 및 분석 방법 37
• 3.2.1 설문지 구성 37
• 3.2.2 분석 방법 38
• 제4장 공공감사의 품질과 공공감사결과의 수용도에 대한 실태 분석결과 39
• 제1절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9
• 제2절 기술적 통계 결과 41
• 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41
• 2. 가설 검증 44
• 2.1 가설 1에 대한 검증 48
• 2.2 가설 2에 대한 검증 48
• 2.3 가설 3에 대한 검증 49
• 2.4 가설 4에 대한 검증 49
• 3. 조절변수의 효과 검증을 위한 분산분석 50
• 제3절 통계 분석결과의 종합 54
• 1. 공공감사 품질의 제반요인이 공공감사의 수용도에 미친 결과 54
• 2. 감사원 감사와 조달청 자체감사 비교 결과 55
• 제5장 결론 55
• 1. 연구 결과 도출 55
• 2. 시사점 57
• 3. 정책적 대안 모색 59
•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60
• 참고문헌 62
• 설문서 66
• Abstract 74
• < 표 목 차 >
• 〔표 2-1〕 감사원 감사의 지적유형(2006-2008년) 9
• 〔표 2-2〕 조달청 자체감사(인천지방청)의 지적 유형(2006-2008년) 10
• 〔표 2-3〕 2008년도 감사원감사 지적과 자체감사 내용 비교 11
• 〔표 3-1〕 설문 대상 29
• 〔표 3-2〕 표본설정과 조사방법 31
• 〔표 3-3〕 공공감사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척도 32
• 〔표 3-4〕 설문지의 구성 38
• 〔표 4-1〕 표본의 특성 39
• 〔표 4-2〕 타당성 분석 결과 41
• 〔표 4-3〕 신뢰성 분석 결과 43
• 〔표 4-4〕 변수의 기술 통계량(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43
• 〔표 4-5〕 회귀모형에 대한 분산분석표(n=267) 46
• 〔표 4-6〕 공공감사 수용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n=267) 46
• 〔표 4-7〕 가설 검증 결과 47
• 〔표 4-8〕 독립표본 t-검증(test) 결과 53
• < 그 림 목 차 >
• 〔그림 2-1〕 조달청 조직도 8
• 〔그림 2-2〕 조달행정의 주요 기능 9
• 〔그림 3-1〕 분석틀 28
• 〔그림 4-1〕 정규 확률도 분석결과(P-P plot) 44
• 〔그림 4-2〕 종속변수에 대한 산점도 분석 결과 45
• 〔그림 4-3〕 전체 집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n=267) 47
• 〔그림 4-4〕 공공감사의 유형별 회귀분석 결과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