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방지법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의 원리로서 발달한 것이며 오늘날에도 권력분립주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부패는 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공공의 신뢰를 파괴하며 법치주의를 저해한다. 법이 국가질서나 사회질서의 유지 및 형성을 위한 수단과 척도로서 가능하게 되는 법치주의하에서는 개별적 법률관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을 토대로 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법치주의를 회복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지 못하는 현행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제는 각 법령에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자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부패방지 관련법제는 ① 헌법, ② 정치부패방지 관련법제, ③ 행정부패방지 관련법제, ④ 부패사정 관련법제, ⑤ 형사사법분야의 부패방지 관련법제 등으로 유형화된다. 현행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통폐합 및 그에 따른 개별법의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 관련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모든 공직자가 청렴성과 도덕성이 헌법으로부터 발원되어 부패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등 부패방지 관련법제로 구체화되어 확고하게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려 선진국 문턱에 서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ule of law is developed as a principle of liberalism to guarantee the freedom of the people and today it is recognized as a component of liberal democracy along with the separation of powers. Corruption threatens the health of markets, hinders fair competition, distorts resource allocation, destroys public trust, and hampers rule of law. under the rule of law, individual legal regal relations must be maintained on the basis of objective and fair law as a means and measure for the maintenance and formation of national order and social order.
In order to meet the demand for restoration of the rule of law, the problem of the current anti-corruption legislation that can not eradicate corruption should be examined. The current anti-corruption law in Korea is a feature and problem that is scattered in each statute.
Ante-corruption legislation includers : 1. Constitution 2. Political Corruption Prevention Act 3. Administrative Corruption Prevention Law 4. Corruption Law Related Law 5. Criminal Justice Law The current law on anti-corruption should be abolished and the individual laws should be revised accordingl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ll public officials have taken root from the Constitution and have been firmly rooted in the public societies by being embodied in the anti-corruption law, anti-corruption law, illegal appeal, In order for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standing on the threshold of developed countries, to take off again, efforts to eradicate corruption are very necess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 제 2 장 부패방지법제에 대한 일반적 고찰
• 제 1 절 서 론 4
• 제 2 절 부패방지관련법제의 범위와 유형 6
• Ⅰ. 헌 법 7
• Ⅱ. 정치부패방지 관련법제 9
• 1. 정치부패 현황 9
• 2. 공직선거법 10
• 3. 정치자금법 10
• Ⅲ. 행정부패방지 관련법제 12
• 1. (구)부패방지법 12
•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4
• 3. 공익신고자보호법 16
• 4. 공직자윤리법 16
• 5. 공무원법 18
• 제 3 절 부패방지법제의 변천과정 20
• Ⅰ. 김영삼 정권 이후의 부패방지법제도 및 운영실태 20
• 1. 김영삼 정부하에서의 제도 및 운영실태 20
• 1) 부패방지법 제도화 체계 20
• 2) 행정문화 및 행태개선 21
• 3) 부패통제기구 및 추진체계 21
• 4) 부패통제 추진과정의 참여정도 22
• 5) 반부패 국제화 수준 23
• 2.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제도 및 운영실태 23
• 1) 부패방지법 제도화 체계 23
• 2) 행정문화 및 행태개선 24
• 3) 부패통제기구 및 추진체계 24
• 4) 부패통제 추진과정의 참여정도 25
• 5) 반부패 국제화 수준 26
• 3. 노무현 정부하에서의 제도 및 운영실태 26
• 1) 부패방지법 제도화 체계 26
• 2) 행정문화 및 행태개선 27
• 3) 부패통제기구 및 추진체계 27
• 4) 부패통제 추진과정의 참여정도 28
• 5) 반부패 국제화 수준 29
• 제 4 절 소 결 29
• 제 3 장 외국의 부패방지법제 연구
• 제 1 절 서 론 31
• 제 2 절 외국의 부패방지법제 비교 32
• Ⅰ. 미 국 32
• 1. 공직자 부패행위의 개념 32
• 1) 공직자의 정의 32
• 2) 공직자의 금지 및 부패행위 유형 32
• 3) 일반적 공직자 부패현황 33
• 2. 공직자 직무행위 관련 부패방지법제 34
• 1) 공직자의 부패방지 법률체계 34
• 2) 주요 법률 개관 35
• 3. 공직자 부패방지 주요 법률 36
• 1) 미연방법전 제18편 제201조(뇌물죄 및 불법사례수수방지규정) 36
• 2) 미연방법전 제18편 제209조(이해충돌방지 규정) 37
• 3) 정부윤리법 38
• 4) 윤리개혁법 38
• 5) 내부 공익신고자보호 법제 38
• 6) 로비공개법 40
• 7) 해외부패방지법 40
• 4. 공직자 직무행위 관련 부패방지 제도 41
• 1) 공직자 부패방지 제도의 개념 41
• 2) 반부패 제도의 특징 42
• 5. 공직자 부패방지 주요 제도 42
• 1) 개 설 42
• 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43
• 3) 특별검사제도 44
• 6. 공직자 반부패 법률의 비교 44
• 7. 시사점 및 개선방안 45
• 1) 공직자 반부패 제도상 시사점 및 개선방안 45
• 2) 공직자 반부패 법률상 시사점 및 개선방안 46
• Ⅱ. 일 본 47
• 1. 공직자 부패 관련 법제의 체계 49
• 1) 개 요 49
• 2) 헌 법 49
• 3) 국가공무원법 50
• 4) 국가공무원윤리법 및 국가공무원윤리규정 50
• 5) 형법 및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50
• 6) 공익통보자보호법 51
• 7) 법령 이외의 윤리규정 51
• 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법제 52
• 9) 기 타 52
• 2.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53
• 1) 국가공무원윤리법 및 국가공무원윤리규정 53
• 2) 형 법 56
• 3) 공익통보자보호법 58
• 3. 부패방지법제에 대한 시사점 60
• 제 3 절 소 결 61
• 제 4 장 현행 부패방지법제의 한계 및 개선방안
• 제 1 절 서 론 62
• 제 2 절 현행 부패방지법제의 한계 63
• 제 3 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65
• Ⅰ. 문제점 65
• Ⅱ. 개선방향 66
• 제 4 절 소 결 68
• 제 5 장 결 론 69
• 붙 임 71
• 참고문헌 136
• 국문초록 142
• Abstract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