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사회보험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각 제도의 도입시기가 상이하고 운영 또한 각각 독립적인 운영체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적, 행정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취약계층인 근로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매우 취약하였다. 취약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1차적인 사회안정망으로서 사회보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가입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지원등으로 실질적인 가입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저임금근로자의 인식도를 알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속성 및 사회보험 가입유형과 두루누리사회보험의 각 변수를 통하여 저임금근로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에 따라 저임금근로자의 수입증대 및 기타 근로개선 여부 등을 내적일관성 평가와 회귀분석을 통하여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만족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외계층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확대 초기에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 근로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으로 한정하지 말고 4대보험으로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등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주보다는 근로자에 지원 비중을 높여야 될 것이며. 또한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및 소규모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율 향상과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등을 종합적인 대책 수립하여 통합 지원시 사회보험 가입확대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저임금근로자에게 근로개선 및 임금 인상의 효과등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1
• 제 2 절 연구의 목적 4
•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4
• 2.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5
• 3. 지원사업의 대상 6
• 제 3 절 연구의 구성과 범위 8
• 1. 연구의 구성 8
• 2. 연구의 범위 9
• 제 2 장 이론적 고찰 10
• 제 1 절 사회보장제도 10
• 1. 사회보장론 10
• 2. 사회보험제도의 개념 12
• 3. 사회보험제도의 유형 15
• 제 2 절 국민연금제도 17
• 1. 국민연금제도의 개념 17
• 2. 국민연금의 발달과정 19
• 3.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20
• 제 3 절 고용보험제도 26
• 1. 고용보험의 개념 26
• 2. 고용보험의 발달과정 27
• 3. 고용보험사업 29
• 제 4 절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36
• 1.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36
• 2. 외국의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42
• 제 5 절 두루누리사회보험 48
• 1. 두루누리사회보험 개념 48
• 2.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제도 53
• 3. 사회복지 예산 및 조세부담률 56
• 제 3 장 연구 모형 및 가설의 설정 57
• 제 1 절 변수의 구성적 정의 57
• 1. 사회보험 인지도 57
• 2. 저임금근로자 만족도 58
• 제 2 절 연구모형 설정 59
• 제 3 절 연구가설 설정 60
• 제 4 절 연구 분석 통계 61
• 1. 조사분석의 특성 62
• 2. 두루누리사회보험 인식에 대한 분석 66
• 3. 사회보험 기여도 실증분석(회귀분석) 72
•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74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74
• 1. 연구의 요약 74
• 2. 연구가설 분석 75
• 3. 연구의 시사점 79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1
• 1. 연구의 한계 81
• 2. 결론 및 제언 82
• 참고문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