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敎育行政組織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교육자치제가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재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교육행정의 업무와 권한이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선학교에 보다 많이 이양 또는 위임되었다. 교육행정권한의 위임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행정권한의 위임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뿐 만 아니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 일체화, 행정간여 범위의 축소에 의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의 추진은 교육자유의 확대,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일선학교에 대한 지원과 봉사위주의 민주적인 교육행정, 학습자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방교육행정 조직은 아직까지도 산업사회의 조직 패러다임과 운영방식에 근간을 두고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지역 교육청의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단위 교육계획·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 기능이 취약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대용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하며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간의 업무가 적절히 배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 조직 전반에 걸친 구조, 기능 및 업무수행방식의 개혁이 불가피하며, 특히 행정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인력관리를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 조직의 개혁을 위한 이론, 정보, 기타 지식 기반을 검토하고, 현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혁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지방교육행정조직 중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한정하여,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구조 개혁의 방안을 살펴보았다.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혁방안을 살펴보면, 크게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혁방안과 교육행정인력의 전문성 제고방안, 본청과의 관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혁방안은 첫째,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가능개편의 방향은 고등학교 관리기능의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적정 규모의 조직개편, 외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지역교육청의 구조 개편방안으로는 지역교육청의 통폐합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학교현장 지원을 중심으로 조직구조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획 및 정책개발과 재정관리 개편 방향은 지방 화시대를 맞아 자치기구는 자기 지역의 실정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장기발전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획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실질적인 기획기능을 강화하려면 예산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교육행정인력의 전문성 제고방안은 첫째, 인사관리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지역교육청의 인사배치에서는 보완 내지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무 및 정보관리에서는 행정사무 관리의 정보화 및 사무자동화를 통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증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체계적인 교육훈련체제의 확립에서는 교육훈련기관 인증제, 표준연수교육과정 설치의 당위성, 직장훈련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교육청과 본청과의 관계에서는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행기능을 모두 지역교육청에 위임하고 본청은 기획과 조정, 평가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기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업무 중 학교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학교에 위임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편제에서 오는 중복성 비전문성을 과감히 탈피하고 부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혁방안은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방교육행정 조직이 아직 산업사회의 조직 패러다임과 운영방식에 근간을 두고 있어 취약점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본다. 지방교육행정조직 전반에 걸친 구조, 기능 및 업무수행방식의 개혁이 불가피하며 특히 행정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민전체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교육행정조직이 새로운 조직 패러다임으로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iv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환경변화와 목표 = 4
• 제1절 교육행정의 환경변화 = 4
• 1. 지방자치의 확산과 자율화 = 4
• 2. 자원제약의 심화와 효율성 증대 = 5
• 3. 교육수요의 증대와 정보화의 확대 = 6
• 제2절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념과 유형 = 7
• 1.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념 = 7
• 2.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유형 = 8
• 3.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심의·의결기구 = 9
• 4.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집행기구 = 12
• 제3절 지방교육행적조직의 목표 = 17
• 1.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 17
• 2. 서비스 및 지원위주의 행정 = 18
• 3.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과 자율적인 행정 = 19
• 제4절 분석의 틀 = 20
• 1. 분석의 틀 = 20
• 2. 분석의 주요 변수 = 21
• 제3장 지방교육행정조직 현황 = 23
• 제1절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현황 = 23
• 1.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구조 = 23
• 2. 지역교육청의 수행기능 = 28
• 3. 지역교육청의 실태 = 31
• 제2절 주요국가의 지방교육행정조직 = 40
• 1. 미국 = 40
• 2. 영국 = 44
• 3. 일본 = 46
• 4. 프랑스 = 49
• 5. 주요 외국의 운영실태와 시사점 = 51
• 제3절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문제점 및 특징 = 54
• 1.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문제점 = 54
• 2.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특징 = 58
• 제4장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혁방안 = 60
• 제1절 지방교육행정조직의 개혁방안 = 60
• 1. 지역교육청의 기능 개편의 방향 = 60
• 2. 지역교육청의 구조 개편방안 = 61
• 3. 기획 및 정책개발과 재정관리 개편 방향 = 62
• 제2절 교육행정인력의 전문성 제고방안 = 64
• 1. 인사관리 = 64
• 2. 지역교육청의 인사배치 = 65
• 3. 사무 및 정보관리 = 66
• 4. 체계적인 교육훈련체제의 확립 = 67
• 제3절 지역교육청과 본청과의 관계 = 69
• 제5장 결론 = 71
• <참고문헌>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