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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 Limits and Problems of the Urban Renewal Promo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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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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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als of this study find the problems of Urban Renewal Promotion Law comparing to Urban and Housing Renewal Law. The problems are:1. Urban Renewal District designation standards are inadequate. 2. Participation is insufficiency in planning process. 3. Differential incentives cause the conflicts between communities. 4. The residents’ burden of urban infrastructure are higher. 5. Projects schedule has been delayed. 6. Master Project Managers have become nominal. The alternatives of urban renewal system suggest:1. Renewal Law system should be clear and simple. 2. Renewal system takes complementary measures for impartial planning. 3. Public Sector should pay the urban infrastructur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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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als of this study find the problems of Urban Renewal Promotion Law comparing to Urban and Housing Renewal Law. The problems are:1. Urban Renewal District designation standards are inadequate. 2. Participation is insufficiency in planning proce...

    The Goals of this study find the problems of Urban Renewal Promotion Law comparing to Urban and Housing Renewal Law. The problems are:1. Urban Renewal District designation standards are inadequate. 2. Participation is insufficiency in planning process. 3. Differential incentives cause the conflicts between communities. 4. The residents’ burden of urban infrastructure are higher. 5. Projects schedule has been delayed. 6. Master Project Managers have become nominal. The alternatives of urban renewal system suggest:1. Renewal Law system should be clear and simple. 2. Renewal system takes complementary measures for impartial planning. 3. Public Sector should pay the urban infrastructur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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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과 추진현황
    • Ⅲ.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법적 한계와 문제점
    • Ⅳ. 결론 및 제언
    • Abstract
    • Ⅰ. 서론
    • 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과 추진현황
    • Ⅲ.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법적 한계와 문제점
    • Ⅳ.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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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환용, "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한 뉴타운사업의 운용과 방향" 주거환경연구원 1-15, 2008

    2 임윤환, "재정비촉진지구 및 사업구역 지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개선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37-247, 2008

    3 김덕례,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사업성분석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8

    4 주택산업연구원, "재정비촉진사업 실태분석및 활성화 방안" 2007

    5 매일경제신문사, "재건축 이게 답이다"

    6 한국주택협회, "도촉법의 한계 및 도정법과의 통합방안" 2009

    7 배순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방향과 과제" 한국주택학회 1-28, 2006

    8 정용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30) : 20-34, 2007

    9 건설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설" 2006

    10 건설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업무매뉴얼" 2007

    1 박환용, "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한 뉴타운사업의 운용과 방향" 주거환경연구원 1-15, 2008

    2 임윤환, "재정비촉진지구 및 사업구역 지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개선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37-247, 2008

    3 김덕례,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사업성분석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8

    4 주택산업연구원, "재정비촉진사업 실태분석및 활성화 방안" 2007

    5 매일경제신문사, "재건축 이게 답이다"

    6 한국주택협회, "도촉법의 한계 및 도정법과의 통합방안" 2009

    7 배순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방향과 과제" 한국주택학회 1-28, 2006

    8 정용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30) : 20-34, 2007

    9 건설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설" 2006

    10 건설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업무매뉴얼" 2007

    11 윤혜정,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 주민의 주거안정 문제" 9 (9): 7-20, 2007

    12 송영일,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구역 간 기반시설분담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93-300, 2008

    13 "http://www.mltm.go.kr"

    14 "http://www.giconewtown.co.kr"

    15 "http://developmen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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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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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 0.8 0.8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7 0.86 0.868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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