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제도의 개선과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ivat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orrec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의 국제사회는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세계화시대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의 이런 흐름에 동참하여 경제적·사회적 다방면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구촌 세계화의 네트워킹으로 인한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사회풍조의 문란 및 가치관의 혼돈으로 범죄유형의 다양화·전문화 내지는 조직화에 따른 청소년범죄·화이트칼라범죄·컴퓨터범죄 등 새로운 범죄유형의 등장 등 다양하고 지능적인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그 결과로 교정시설 내에 수용되는 인원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타나듯이 오늘날 우리 교정이 안고 있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행형의 근본 목적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사회의 질서유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형사사법작용의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교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는 수용자의 처우향상과 사회복귀의 원활화가 교정의 최상위의 목표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단지 범죄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하여 수용자의 처우나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 등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이기 때문이다.
교정제도의 제문제를 교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교정시설의 과밀화는 구금시설 수용정원을 초과한 수용인원의 증가가 인권의 문제로서 대두되어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교정교화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감 등의 상실로 나타나 국민들의 교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과밀수용의 문제는 사회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과밀수용의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서 각국의 교정행정에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도소내에 수감되는 수용자의 증가와 미결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수용자 등의 증가는 구금시설 수용환경의 악화와 교정사고의 증가, 교정공무원의 업무능률 저하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교정의 궁극적 목적인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정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제도는 우선 형사사법행정의 관점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다음으로 우리 교정의 발전적 앞날을 위해서 수용자의 인권개선에 노력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해결 노력 외에도 교정교화에 보다 많은 민간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와 체계적인 교정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할 것이다.
현재 교정시설의 운영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문제의 원인들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교정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시급하다 하겠다. 최근에 와서 교도소의 신·증축과 분류처우의 향상 및 형사사법체계의 발전으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실태분석과 통계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외국의 교정시설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교정시설에 대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교정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들의 해소를 위해서는 교정당국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형사사법적 과밀수용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 할 것이다. 구금 전단계인 기소단계에서 구금이 남발됨으로써 과밀수용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보석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인권적 측면이나 과밀해소 측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민간참여는 민간인 및 민간단체가 교정활동을 포함한 형사정책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자 처우의 최종목표는 범죄자를 개선·갱생시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정기관의 노력은 물론 일반시민의 이해와 참여 없이는 범죄자의 사회복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정처우의 다양화, 개방화, 사회화 추세에 따라 교정행정은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에도 교정행정 분야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그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정분야에 있어서도 민간참여의 현대적 요청이 있다할 것이다. 민간참여론은 민간인 및 민간단체가 교정시설내 교정교화 활동에서 보조적인 위치에서 주체적인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간참여가 필요하고 또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 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개방처우의 확대 실시와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의 다양한 방법 등의 실시는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현대적 발전과 변화상을 모색해보고 그 발전적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교정제도가 현재 처한 과밀화에 따른 교정시설의 여러 제반문제와 그 해소방안의 마련,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교정행정의 개선과 함께 교정제도의 민간참여 방안의 마련과 확대시행에 그 목적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21C have been meet in the change of globalizational era with the wave internationalization and openness at very fast speed. Our country should follow this trend to contrive the changes in economical and social multiplicity. Because of networking in global internationalization, multiple kinds of intellectual crimes have been generated everyday like computer crimes, white-color crimes and juvenile crimes according to the systematic, professional and diversified crime types of multiplicity of modern society, disorder of the trend of public opinion and the erosion of traditional values. As a result of it the people who are in custody like a correctional institution are increasing more and more. It means that our correctional problems are at a crisis like a serious situation a lot.
The basic purpose of the execution of a sentence is to protect our society from crimes and keep the balance of order and the last method of criminal law's effect is still emphasized. It means that the improvement of prisoners' condition and returning to the society harmoniously represent the further goals of corrective training. If we are not concerned about the education of resocialization or prisoners' condition which is about someone who is at custody as only a criminal, it is very sure that there bring about a lot more big social problems than now.
When we go over the problems of corrective system in a view of reformation, above all overpopulation of a correctional institution is that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people to be admitted exceeded the fixed number of people as a kind of the problem of human right. That is why the dangerous sense which leads to negative cognizance of people's corrective training which represents the loss of general belief and trust about reformation and enlightenment leading to national and social problems.
The problems of overpopulation is highly close to the change of society. It is also our problem even the world, so each country have been operation the heavy burden of corrective administration as a serious problem.
The increase of prisoners in custody and in an unconvicted confinement facility operates as causes about environmental corruption of confinement facilities, the increase of corrective accident and the decline of business efficiency and then it is an obstacle to keep criminals from resocialization which is the ultimate goals of corrective training. That is why there has to be the improvement of corrective administration.
The corrective system has to search for the ways to solve those problems above in a view of the administration of criminal law first. Next, we should make an effort to improve human rights of prisoners and have further interests and monetary support for our developmental future.
Except national solution, we should need to development of corrective policy and further scholar studies to let the private citizens take part in reformation and enlightenment.
We should comprehend all the causes of the problems due to overpopul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 the oper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view of criminal policy and then we are in a hurry to analyze it systematically and correctly about the realities of correctional training in Korea to manage a reform measure.
Nowadays, there are many improvements with the development of criminal law system, classified prisoners' treatment and new building and enlargement of a building but it is not enough. So we should attain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analysis of the realities accurately and the organization of proper circumstance to be correctional policy is also urgent task for substantial and rational oper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 with the analysis of correctional institution abroad.
To solve the problems cause of overpopulation, the effort of correctional authorities and argument of device which is for withdrawal of overpopulation in a criminal law will be accomplished with activity.
The problems of overpopulation has been a big matters by excessive issue of custody in the prosecution stage, earlier than custody. It is also very helpful to be faced a trial in the condition of nonrestraint and under bail in the sides of human right and withdrawal of overpopulation.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citizens means that the private citizens and private organization must be interested parties. The final goal of criminal treatment is also possible to return to the society with criminals' reformation and rebirth. Without the effort of corrective institutions and the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It will be impossible to let the criminals return to the society.
According to the trend of multiplicity, openness, and socialization of corrective treatment, correctional administration has to ope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to draw the citizens' participation making policies with them. Also in a view of citizens, the field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is a kind of process to solve the generating problems in local society and it is very necessary to take aggressive conduct for that solution.
Likewise, there are also modern help of privat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correctional field.
The theory of private citizens' participation means that the private citizens and private organization have to get started as subjective authorities supporting in reformation and rebirth activities in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we could understand how important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itizens more and more.
Expansional operation of Openness of criminal treatment and the operation of multiple method correctional programs in a local society are really helpful to let the criminals return to the society and for the overpopul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Finally, the purpose os thesis is focused on the developmental countermeasure searching for the change of modern development of korea's correctional system in this trend. So to speak, the correctional system has a goal to expand the operation of private citizens' participation of correctional system with the improvement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completion of withdrawal methods and many general problems according to the overpopulation in correctional institution now.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 목차 = ⅳ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 4
• 3. 연구의 방법 = 5
• Ⅱ. 교정제도의 개념과 운영현황 = 7
• 1. 교정제도의 개념과 시대적 변천 = 7
• 1) 교정제도의 개념 = 7
• 2) 교정이념과 제도의 시대적 변천 = 8
• 2. 우리나라의 교정현황 = 27
• 1) 교정조직의 구성 현황 = 28
• 2)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현황 = 32
• Ⅲ. 교정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 39
• 1. 과밀해소 및 수용자 처우의 활성화 방안 = 41
• 1) 과밀해소 방안 = 41
• 2) 수용자처우의 활성화 방안 = 59
• 2. 개방처우의 활성화 방안 = 76
• 1) 외부통근제의 활성화 = 77
• 2) 귀휴제도의 활성화 = 78
• 3) 가족만남의 집 및 가족만남의 날 활성화 = 79
• 4) 주말구금제의 활성화 = 80
• 3. 지역사회내 처우의 활성화 방안 = 82
• 1) 지역사회 교정의 개념 = 84
• 2)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 = 90
• Ⅳ. 교정제도의 민간참여 운영방안 = 115
• 1. 교정제도의 민간참여의 배경 = 115
• 1) 민간참여의 개념 = 115
• 2) 연 혁 = 117
• 3) 필요성 = 120
• 2. 교정참여인사제도 = 121
• 1) 의 의 = 121
• 2) 외국의 입법례 = 125
• 3) 현황과 문제점 = 132
• 4) 개선 방안 = 138
• 3. 민영교도소제도 = 143
• 1) 의 의 = 143
• 2) 외국의 입법례 = 147
• 3) 현황과 문제점 = 160
• 4) 성공적 운영방안 = 178
• 4. 기타 민간참여제도 = 189
• 1) 교정시설 임대 및 관리·유지에 대한 참여 = 189
• 2) 음식물 기타 생활용품 등 공급 및 의료서비스 = 190
• 3) 자원봉사단체 및 대학생의 교정 참여 = 190
• Ⅴ. 결론 = 192
• 참고문헌 = 196
• Abstract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