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연구 : 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연구
󰠏 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사상적, 생활적, 물리ㆍ징벌적 사회통제기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통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체제의 불합리성과 모순 등에도 불구하고 체제에 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순응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이러한 북한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을 설계한 장본인이며, 김정일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등 위기를 겪으면서 사회통제 메커니즘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갔다. 다만, 체제 모순으로 인한 내부 불안정 요인이 개선되지 못한 채 김정일의 사망으로 김정은에게로 권력이 승계되었고,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 깊이 자리 잡았던 주체사상과 집단주의 등 사상적 통제기제는 외부정보 유입 등으로 이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옥죄이던 생활적 통제기제도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느슨해졌다. 이제는 물리ㆍ징벌적 통제기제로 인한 공포통치가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억제하며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의 사회통제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ㆍ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이어지는 사회통제 메커니즘의 틀은 그대로 지속하되, 북한사회의 변화와 주민들의 불만 축적을 고려하여 사상ㆍ생활적 통제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며 주민들에게 김정은 시대에 들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물리ㆍ징벌적 통제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 보다 강력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반체제 활동과 사회적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사회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은 현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계속되는 공포정치로 인해 주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함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 한계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주제어 : 북한, 김정은, 사회통제, 체제안정성, 체제유지전략, 체제전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PRK uses social control mechanism towards its people to maintain its ideology,
living and physical punishment. Through this kind of social control, even though there
is an irrationality and contradiction about socialism system, people do not resist and
adjust them to the system.
Kim IL󰠏Sung, who is a founding father of DPRK’s social control system, and his
son, Kim Jung󰠏Il, he advanced its social control system after he experienced the
collapse of East󰠏European bloc’s socialism system and his father’s death.
But, due to its regime’s contradiction, DPRK’s inner part was kind of instable, and
it did not solve its problem and Kim Jung󰠏Il passed away. Therefore, naturally, Kim
Jung󰠏Il’s son, Kim Jong󰠏Un became the next leader of N.K and until now, he sustains
his regime.
However, as time goes by DPRK’s social control mechanism faces its limit. About
ideological control mechanism, due to the inflow of outside information, its main
ideological theme, Juche ideology and groupism are losing its strong ideological
function. Moreover, about living control mechanism, which was chocked its people, it
became nominal due to the invigoration of market. Now, physical punishment control
mechanism, which is reign of terror is the only way to suppress its people’s discontent
and resistance. But, we do not know, until when it could control its people through that
way. That is the reality of the DPRK, at this time.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in the Kim Jong󰠏Un era’s, how its social control
system has been changed and analyze its characteristics and weak point to prospect its
possibility of regime chang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uide policy implication for our gort to make a
better N.K policy.
Key Words: N.K regime, social control, maintenance of regime, strategy to sustain the
regime, regime chang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 초록 i
• 제Ⅰ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5
• 제3절 연구범위 및 구성 13
• 1. 연구범위 및 방법 13
• 2. 구성 15
• 제Ⅱ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7
• 제1절 사회적 일탈과 혁명에 관한 이론적 검토 17
• 1. 사회적 일탈 17
• 2. 혁명 19
• 제2절 사회통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23
• 1. 사회통제의 개념 23
• 2. 사회통제 메커니즘과 제도ㆍ규범 25
• 제3절 독재정권과 사회통제 28
• 1. 독재정권의 유형 28
• 2. 독재정권의 사회통제 34
• 제Ⅲ장 북한의 사회통제 메커니즘 36
• 제1절 북한체제의 성격 36
• 제2절 북한의 사회통제 메커니즘 40
• 1. 사상적 통제 40
• 2. 생활적 통제 42
• 3. 물리ㆍ징벌적 통제 49
• 제3절 북한의 사회통제 변화에 대한 분석틀 57
• 제Ⅳ장 냉전ㆍ탈냉전 시기 북한의 사회통제 60
• 제1절 정권 수립 초기 분위기 60
• 제2절 북한의 사회통제 메커니즘 구축 63
• 1. 사상적 통제 63
• 2. 생활적 통제 72
• 3. 물리ㆍ징벌적 통제 75
• 제3절 평 가 80
• 제Ⅴ장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사회통제 83
• 제1절 북한의 사회통제 변화 요인 83
• 1.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경제난 심화 83
• 2.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사회통제력 약화 86
• 제2절 김정일 정권의 사회통제 변화 94
• 1. 사상적 통제 94
• 2. 생활적 통제 106
• 3. 물리ㆍ징벌적 통제 112
• 제3절 평 가 122
• 제Ⅵ장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125
• 제1절 김정은 정권이 당면한 위기 125
• 1. 3대 세습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의 정당성 상실 125
• 2. 외부정보 유입으로 인한 주민의식 변화 126
• 3. 경제난 심화로 인한 민심 이반 130
• 제2절 김정은 정권의 사회통제 변화 135
• 1. 사상적 통제 135
• 2. 생활적 통제 155
• 3. 물리ㆍ징벌적 통제 178
• 제3절 김정은 시대 사회통제의 지속과 변화 193
• 1. 사상적 통제 측면 194
• 2. 생활적 통제 측면 198
• 3. 물리ㆍ징벌적 통제 측면 201
• 제4절 함의 : 김정은 시대 사회통제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207
• 1. 사상적 측면 207
• 2. 생활적 측면 212
• 3. 물리ㆍ징벌적 측면 218
• 제Ⅶ장 결론 225
• 참고문헌 232
• Abstract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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