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초등학교 종합감사 지적 사례 분석 = An analysis of a full-cover audit in public elementary schoo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립초등학교 종합감사 지적 사례를 분석하여 이론적으로 자체감사제도를 교육의 질 관리수단으로 재조명하고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 나타나는 행정적인 문제를 유형화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공립초등학교 종합감사 사례의 지적 분야/부문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지적빈도가 높은 분야/부문의 유형별 형태와 발생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시도교육청별로 공립초등학교 종합감사 지적 사례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에 사용된 분석틀은 ‘1단계: 감사지적 사례 분석 틀’ 과 ‘2단계: 지적 사례 발생요인 분석 틀’ 이다. ‘감사지적 사례 분석 틀’ 은 문헌자료와 사전 분석을 토대로 완성하였으며, ‘지적 사례 발생 요인 분석 틀’ 은 선행연구에 사용된 자료를 재인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2011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종합감사 지적 사례로 총 1,490건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초등학교 종합감사의 지적 분야/부문 중에서 ‘계약관리(775건)’ 부분의 지적빈도가 제일 높았다. 그 다음 ‘학교회계집행(208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159건)’ 분야의 지적빈도가 뒤를 이었다.
둘째, 지적빈도가 높은 분야/부문을 분석한 결과 총 30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유형은 ‘계약관리’ 부문의 ‘검사(준공 및 물품)’ 와 ‘계약체결’ 이다. 고(高)빈도유형의 발생요인으로 개인적 요인(30유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20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이 많았다.
셋째, 각 교육청의 지적 빈도순위를 비교한 결과, ‘계약관리’ 부문과 ‘학교회계집행’ 부문이 상위순위에 포함되고 나머지 순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계약관리’, ‘학교회계집행’,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에 대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현장에서 ‘계약관리’ 업무 중에서 ‘검사’ 와 ‘계약체결’ 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는 학교 행정이 개인차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관리차원을 강조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각 공립초등학교에서 비슷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단위학교와 각 교육청 단위를 벗어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종합감사, 교육행정감사, 공립초등학교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초록 ⅰ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2
• Ⅱ. 이론적 배경 3
• 1. 감사의 본질 3
• 2. 교육행정감사 9
• 3. 선행연구 고찰 14
• Ⅲ. 연구 방법 20
• 1. 연구 절차 20
• 2. 연구 대상 21
• 3. 분석의 틀 22
• Ⅳ. 연구 결과 31
• 1. 공립초등학교 종합감사 지적 사례 실태분석 31
• 2. 고(高)빈도 지적 분야와 부문의 유형별 형태와 발생요인 47
• 3. 시도교육청별 공립초등학교 종합감사 지적 사례의 차이 84
• Ⅴ. 결론 및 논의 90
• 1. 결론 90
• 2. 논의 91
• 참고 문헌 95
• 영문 초록 98
• 그림 목차
• [그림 Ⅱ-1] 감사의 사전적 의미 4
• [그림 Ⅱ-2] 교육행정자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
• [그림 Ⅲ-1] 연구 절차 20
• [그림 Ⅲ-2] 연구 분석의 틀 22
• [그림 Ⅳ-1] ‘1. 행정일반’ 분야의 유형별 지적실태 33
• [그림 Ⅳ-2] ‘2. 인사관리’ 분야의 유형별 지적실태 34
• [그림 Ⅳ-3] ‘3. 교무업무’ 분야의 유형별 지적실태 35
• [그림 Ⅳ-4] ‘4. 연구업무’ 분야의 유형별 지적실태 37
• [그림 Ⅳ-5] ‘5. 학생 생활 지도 업무’ 분야의 유형별 지적실태 38
• [그림 Ⅳ-6] ‘6. 과학직업교육’ 분야의 유형별 지적실태 38
• [그림 Ⅳ-7] ‘7. 체육, 보건, 급식관리’ 분야의 유형별 지적실태 39
• [그림 Ⅳ-8] ‘8. 보수관리’ 분야의 유형별 지적실태 40
• [그림 Ⅳ-9] ‘9. 재무회계관리’ 분야의 유형별 지적실태 42
• [그림 Ⅳ-10] ‘10. 계약관리’ 분야의 유형별 지적실태 45
• [그림 Ⅳ-11] ‘11. 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의 유형별 지적실태 46
• [그림 Ⅳ-12] ‘1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분야의 유형별 지적실태 47
• [그림 Ⅴ-1] 여러 요인별 행정적 대안 모색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94
• 표 목차
• <표 Ⅱ-1> 감사의 개념 4
• <표 Ⅱ-2> 감사의 유형 6
• <표 Ⅱ-3> 2011년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유형과 의미 12
• <표 Ⅱ-4> 2011년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실시현황 13
• <표 Ⅲ-1> 공립초등학교 종합감사 지적 사례 수 21
• <표 Ⅲ-2> 1단계: 감사지적 사례 분석 틀 23
• <표 Ⅲ-3> 2단계: 지적 사례발생요인 분석 틀 30
• <표 Ⅳ-1> 2011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종합감사 지적 사례 종합실태 31
• <표 Ⅳ-2> 고(高)빈도 지적 분야/부문의 유형 47
• <표 Ⅳ-3> ‘기준관리’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49
• <표 Ⅳ-4> ‘복무상황 관리’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50
• <표 Ⅳ-5> ‘근로계약체결’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51
• <표 Ⅳ-6> ‘휴학‧유예‧면제’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52
• <표 Ⅳ-7> ‘출결사항관리’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53
• <표 Ⅳ-8> ‘수상경력’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54
• <표 Ⅳ-9> ‘특별활동상황’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54
• <표 Ⅳ-10> ‘학생시상’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55
• <표 Ⅳ-11> ‘교내평가운영’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56
• <표 Ⅳ-12> ‘지도’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58
• <표 Ⅳ-13> ‘프로그램 관리’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58
• <표 Ⅳ-14> ‘계약 및 사전교육’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60
• <표 Ⅳ-15> ‘교원의 기타수당’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62
• <표 Ⅳ-16> ‘세입금 관리’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63
• <표 Ⅳ-17> ‘업무추진비 집행’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65
• <표 Ⅳ-18> ‘집행(환불)’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66
• <표 Ⅳ-19> ‘정산 및 평가/공개’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67
• <표 Ⅳ-20> ‘정산’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68
• <표 Ⅳ-21> ‘학교발전기금운영 계획 수립 및 운용’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68
• <표 Ⅳ-22> ‘계획에 의한 집행’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70
• <표 Ⅳ-23> ‘과목/목적에 적합한 집행’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70
• <표 Ⅳ-24> ‘예산집행품의’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72
• <표 Ⅳ-25> ‘계약방법결정’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73
• <표 Ⅳ-26> ‘예정가격결정’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75
• <표 Ⅳ-27> ‘계약체결’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76
• <표 Ⅳ-28> ‘검사’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76
• <표 Ⅳ-29> ‘대가지급 및 하자보수를 위한 채권확보’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77
• <표 Ⅳ-30> ‘계약관련 제반서류/대장관리 및 계약결과 공개’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78
• <표 Ⅳ-31> ‘물품(시설)의 보관 및 운용’ 의 발생형태와 사례 79
• <표 Ⅳ-3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유형의 발생형태와 사례 82
• <표 Ⅳ-33> 고(高)빈도 지적 분야/부문의 유형의 발생요인 83
• <표 Ⅳ-34> 14개 시도교육청별 공립초등학교 종합감사 지적현황 84
• <표 Ⅳ-35> 14개 시도교육청별 지적 사례 빈도 순위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