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移動測量 檢査에 관한 地籍測量서비스 改善方案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지적측량에 대한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을 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지적업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한정된 토지이용의 극대화와 지적정보의 고도화를 추구하기 위해 지적측량업무 수행의 신속함과 체계화가 사회전반에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에서 지적측량검사제도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시대의 배경 및 흐름 속에서 지적측량검사제도의 태동, 변화되었는가를 파악하여 새로운 발전 모형을 수립하고자 지적측량검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참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범위와 검사가 이루어지는 현황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해 지적측량수행자와 지적측량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증적인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동안 검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의 분석방법은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해 기술적(記述的)방법으로 지적측량검사제도의 문제점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측량검사제도의 개념과 연혁,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지적측량검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전방향은 감리제도와 소관청에 의한 전담검사, 지적측량수행자에 의한 자체검사, 소관청과 지적측량수행자의 동시검사제도 등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검사제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ubstantial inspection administration of a cadastral survey in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history, and problems of Korean cadastral survey inspection system, To accomplish the main objective, the study was performed two methods. Frist, the inspection scope on the cadastral law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adastral survey inspection system ware investigated. Second, the questionnaire data collection method was carried out about analysis of the problems on current inspection system to cadastral surveyor and officials in charge of cadastral survey inspection to indicate the improvement of a cadastral administration process.
The analysis section includes following parts such as the supervision system. dedicated-inspection system by governments, self-inspection system by cadastral surveyor, and simultaneous inspection system by the government and cadastral surveyor to indicate improvement of the realistically possible scope for the cadastral inspection system in comparison advantages with disadvantages for above analysis se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범위 2
• 3. 연구방법 2
• Ⅱ. 지적측량검사제도의 고찰 5
• 1. 지적측량검사제도 5
• 1) 지적측량검사제도의 개념 5
• 2) 지적측량제도의 변천 10
• 3) 지적측량수행기관의 유형 12
• 2. 지적측량검사방법 15
• 1) 실지검사 15
• 2) 도상검사 16
• 3. 지적측량검사제도의 변천 17
• 1) 지적법 전문개정 전 17
• 2) 지적법 전문개정 후 18
• 4. 외국의 지적측량검사제도 분석 19
• 1) 일본 21
• 2) 대만 22
• 3) 프랑스 25
• 4) 독일 28
• Ⅲ. 지적측량검사제도의 문제점 30
• 1. 법률적 측면 30
• 2. 제도적 측면 33
• 3. 운영적 측면 36
• 4. 기술적 측면 37
• Ⅳ. 지적측량검사제도의 개선방향 41
• 1. 지적측량검사제도의 설문조사 분석 42
• 2. 설문조사 설계 42
• 3. 설문조사결과 43
• Ⅴ. 지적측량 검사제도 분석 53
• 1. 유형적 측면 53
• 1) 지적측량 감리제도 53
• 2) 지적측량 동시검사제도 56
• 3) 소관청의 지적측량전담검사제도 운영 57
• 4) 지적측량수행자에 의한 자체검사제도 60
• 2. 운영적 측면 63
• 1) 인력보강 63
• 2) 교육강화 63
• 3) 검사지침보완 64
• 3. 지적측량검사유형별 장단점 비교 65
• 4. 토지이동측량 동시검사제도의 실증적 분석 66
• Ⅵ. 결 론 69
• 참 고 문 헌 71
• 국문초록 73
• 영문초록 74
• 부 록 <설문지> 75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지적측량검사제도 연구흐름도 4
• [그림 2-1] 지적측량처리 흐름도 7
• [그림 2-2]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 흐름도 8
• [그림 2-3] 기타 지적측량성과검사 흐름도 8
• [그림 2-4] 대만의 지적도중축 진척현황도 24
• [그림 2-5] 대만의 지적행정기구도 25
• [그림 2-6] 프랑스의 지적행적 조직 27
• [그림 2-7] 응답자 분포 비율 44
• [그림 2-8] 검사제도 변경의 필요성 45
• [그림 2-9] 종사기관별 개선의 호응비율 46
• [그림 2-10] 검사제도 선호도 조사비율 47
• [그림 2-11] 지적측량 표본검사 비율 48
• [그림 2-12] 지적측량 전수검사 실시기관 49
• [그림 2-13] 소관청의 지적측량검사 적정인원 수 50
• [그림 2-14] 현 상태에서 소관청직원의 검사능력 51
• [그림 2-15] 전담검사측량제도가 실시될 경우 소관청직원의 교육필요성 52
• 표 목 차
• <표 2-1> 지적측량에 관한 검사내용 및 방법 9
• <표 2-2> 대구시가 토지측량규정 검사내용 17
• <표 2-3> 탁지부 소관 국유지조사 검사내용 18
• <표 2-4> 지적제도의 유형분류 20
• <표 2-5> 대만 토지 및 임야조사 추진현황 23
• <표 2-6> 독일의 주정부 별 지적업무 담당기관 29
• <표 3-1> 지적기술자격별 직무범위 31
• <표 3-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검사항목 32
• <표 3-3> 국내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리제도 33
• <표 3-4> 지적기술사 자격취득현황 35
• <표 3-5> 지적(임야)도 전산화 추진 현황 39
• <표 3-6> 지적측량에서 축척별 오차의 허용범위 39
• <표 3-7> 지적도면전산화일의 문제점 40
• <표 4-1> 지적측량검사제도의 설문조사 개요 42
• <표 4-2> 지적측량검사제도의 설문조사 내용 43
• <표 4-3> 응답자 분포 비율 44
• <표 4-4> 검사제도 변경의 필요성 분석 45
• <표 4-5> 종사기관별 개선의 호응비율 46
• <표 4-6> 검사제도 선호도 조사비율 47
• <표 4-7> 지적측량 표본검사 비율 48
• <표 4-8> 지적측량 전수검사 실시기관 49
• <표 4-9> 소관청의 지적측량검사 적정인원 수석 50
• <표 4-10> 현 상태에서 소관청직원의 검사능력 51
• <표 4-11> 전담검사측량제도가 실시될 경우 소관청직원의 교육필요성 51
• <표 5-1>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직공무원 위탁교육 현황 64
• <표 5-2> 지적측량검사유형별 장단점 비교 66
• <표 5-3> 지적측량업무 표본지역 현황 67
• <표 5-4> 지적측량동시검사 건수 현황 67
• <표 5-5> 지적측량처리일 현황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