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팩토리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Smart Factory on Industrial Accidents

국문 초록 (Abstract)

4차 산업혁명 이후 스마트 팩토리 공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자동화 장비가 크게 증가하고 장비의 대형화·고속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는 인건비를 절약하고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이에 수반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에서는 건설업 다음으로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재해자가 나왔으며 재해 유형에는 끼임, 깔림, 부딪힘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사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재해자수가 나오는 요인인 떨어짐 사망 재해를 감축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2020년에는 추가적으로 사망 재해자수를 감축시키기 위해 제조업에서의 감축 노력을 이어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거 2015년부터 2019년 까지의 제조업 사망사고 발생현황과 원인 그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제조업의 융합에 관한 내용도 함께 조사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근로자가 안타깝게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사망재해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크게 작업관리상의 원인,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나누어 보았다. 작업관리상 작업준비의 불충분함, 안전수칙의 미제정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작업인원 수가 사망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불안전한 상태에서는 안전방호장치의 결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전한 행동에서는 작업장의 불안전한 상태방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며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를 감축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여섯 가지 제안을 내놓았으며 이 제안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감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방법 ·······················································2
• Ⅱ. 이론적 배경 ···············································3
• 1. 산업혁명의 정의 및 특징 ····································3
• 가. 1차 산업혁명 ···············································3
• 나. 2차 산업혁명 ···············································4
• 다. 3차 산업혁명 ···············································5
• 라. 4차 산업혁명 ···············································6
• 2. 4차 산업혁명의 정의 및 특징 ······························8
• 가. 4차 산업혁명의 정의········································8
• 나. 4차 산업혁명의 특징········································8
• 3. 스마트 팩토리의 정의 및 특징 ·····························11
• 가. 스마트 팩토리의 정의······································11
• 나. 스마트 팩토리의 특징······································13
• Ⅲ. 제조업의 안전관리와 스마트팩토리·······················15
• 1. 제조업 안전관리의 개요 및 현황 ···························15
• 2. 자동화 제조공정의 문제점 스마트팩토리····················18
• 3. 해외, 국내 스마트팩토리 전략 및 추진 현황······20
• 가. 해외 스마트팩토리 전략 및 추진 현황···················20
• 나. 국내 스마트팩토리 전략 및 추진 현황···················23
• Ⅳ. 산업재해 예방 사례 ·······································25
• 1. 국내 사례 ·······················································25
• 2. 국외 사례 ·······················································33
• 3. 안전 재해 정책 비교 분석 ····································37
• 가. 일본의 정책 예방 분석 ····································37
• 나. 독일의 정책 예방 분석 ····································39
• 다. 미국의 정책 예방 분석 ····································41
• 라. 영국의 정책 예방 분석 ····································43
• 마. 일본·독일·미국·영국의 정책 비교 ························47
• 4. 안전재해 정책의 시사점 ······································47
• 가. 사업장 작업인원수 증가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48
• 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50
• 다. 안전 관리자 배치 ··········································51
• 라. 방호장치 설치 관련 지원 ·································52
• 마.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53
• Ⅴ. 결 론 ··················································53
• 1. 연구의 결론 및 제언··········································53
• 2. 연구의 한계····················································56
• 참고문헌 ····························································58
• 영문초록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