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부천시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w town development program : comparing Seoul and Bucheon new town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비교를 토대로 서울시와 부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뉴타운개발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 두 가지로 세분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와 부천시 뉴타운사업의 추진과정을 분석하고 사회적 측면, 물리적 측면, 환경적 측면,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있다. 둘째, 문헌조사, 전문가 면담과 설문 등을 토대로 네 가지 측면에서 뉴타운개발사업이 지향해야 하는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천시의 뉴타운개발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록 양 자치단체가 분석수준은 상이하지만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뉴타운개발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지역격차 해소에 있다는 점, 둘째, 서울시와 부천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뉴타운사업 추진지역으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측면, 물리적 측면, 환경적 측면,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셋째, 시간적으로 볼 때 서울시와 부천시 뉴타운개발사업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뉴타운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정책적, 제도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문헌적 고찰을 통한 이론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둘째, 도시재생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공공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개선 또는 공공이 성장관리 측면에서 재생사업을 수행하는 획일화된 재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또는 공공부문이 관련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등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셋째, 계획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물리적 변화의 평가보다는 주로 거주민의 만족도 파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물리적 또는 주거만족도를 동시에 수행한 연구라 할지라도 연구자의 관심영역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다양한 평가지표의 제시는 본 연구의 계획요인 및 평가요인 설정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며,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도 연구별로 비교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선행연구들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평가계획요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단순히 계획요인별로 서술하는 연구방식을 넘어서서 AHP분석을 통하여 계획요인별로 가중치를 두어야 할 요인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뉴타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민만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주민참여, 저소득층 배려, 주택 계획의 순으로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뉴타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획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단순히 뉴타운 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노후주택 개량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계획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둘째, 종합 중요도 분석결과 주거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뉴타운 사업이 주택의 개량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만 진행될 경우 외형적인 도시의 모습은 변화할 수 있으나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칫 실패한 개발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셋째,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즉 다른 하위항목들 중에서 높은 중요도를 가진 계획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참여를 통하여 뉴타운 사업계획을 모색하고, 주택의 개발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New-Town Development Plan' which has been implemented mainly by 2 Cities of Seoul and Bucheon, compare it with the existing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Plan', and provide ways to improve the 'New Town Development Plan' .
Two main goals of this research paper are 1. To examine how the 'New-Town Development Plan' has been implemented by Seoul and Bucheon, and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lan in social, physical, environmental and city managerial perspectives. 2. To propose desirable objectives and direction of this plan by executing literature review, interview and survey with the experts in this field.
The target of the analysis is the 'New-Town Development Plan' implemented by Seoul City as local governments, and Bucheon City as municipal government. Despite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between Seoul and Bucheon, two cities have meaningful similarities for analysis such as 1. One of the goals for 'New-Town Development Plan' is to minimize the disparity between the cities 2. Both Seoul and Bucheon, as representative cities of the plan, have been experiencing various obstacles while implementing the plan. 3. The plan have been performed in both cities during the similar period of time.
Analysis of existing research paper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ajority of existing researches on New-town development plan have been focused on finding the problems and answers of the plan by policy and institutional approach. And they mainly have been centered on theoretical approach through literature review.
2. Existing researches on City Rejuvenation have been focused on various plans for improvements or the uniformed redevelopment plan for growth management which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public sector. On the whole, these papers conclude that the public sector has to get actively involved in the plan and produce related policies.
3. Researches on planning elements are mostly centered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residents rather than on evaluation of the physical changes. Even some of the researches studied both of physical changes and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show limits to the extent where the papers are interested in.
Analysis of existing papers, however, offer meaningful information for designing the planning elements and evaluation elements of this paper, and give hints at research method for evaluation.
Based on the evaluation standards of the aforementioned papers, this paper utilized the 'evaluation planning elements'. In using 'evaluation planning elements', while existing papers have been stopped at simply describing planning elements, this paper have adopted AHP and found out elements to add extra weights on planning element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is the most critical element for 'New-Town Development Plan'. The others include participation of residents, encouragements for low-income residents, and housing plan.
AHP analysis provides following significance.
1. Comparative importance of planning elements for New-Town plan have been found out. This means it is crucial to prioritize the planning elements, and not to consider New-Town plan just as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plan, old housing reform or redevelopment plan.
2. New-Town Development Plan as a housing renovation or as a redevelopment plan can always transform the external shape of the city. But without consider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for New-Town Development Plan, New-Town Development Plan can risk turning out to be a failure.
3. Way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residents have been discovered. That is, it is very important to prioritize the planning elements.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designing New-Town development, thorough preparation for housing development, and careful consideration for low-income residents would help to guarantee a successful outcome of the pla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5
• 제3절 연구의 체계도 = 6
•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7
• 제1절 뉴타운 사업의 기본개념과 의의 = 7
• 1. 뉴타운의 개념 = 7
• 2. 뉴타운 개발사업의 의의 = 10
• 1) 생활권계획으로서의 역할 = 10
• 2) 균형발전에의 기여 = 11
• 3) 선 계획 후 개발의 새로운 경험 = 13
• 4)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과 도심재개발 = 13
• 제2절 뉴타운 사업 선행연구 검토 = 17
• 1. 뉴타운 사업의 정책연구 = 17
• 2. 뉴타운 사업의 계획요인에 관한 연구 = 19
• 제3절 분석틀 작성 및 조사설계 = 21
• 1. 분석틀의 설정 = 21
• 2. 조사설계 = 22
• Ⅲ. 뉴타운 개발사업의 추진현황 = 25
• 제1절 서울시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현황 = 25
• 1.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의 개요 = 25
• 2. 지역 도심 개발사업(균형발전촉진지구) = 26
• 3. 서울시 뉴타운사업 추진절차 = 27
• 4. 서울시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지정 = 28
• 1) 1차 뉴타운(시범사업지구) 개발사업 = 28
• 2) 2차 뉴타운 개발사업 = 29
• 3) 3차 뉴타운 개발사업 = 33
• 5. 시범뉴타운사업의 시행과정 = 34
• 1) 길음 뉴타운 = 34
• 2) 왕십리 뉴타운(도심형 뉴타운) = 40
• 3) 은평 뉴타운(신시가지형 뉴타운) = 45
• 제2절 부천시 뉴타운 사업의 추진현황 = 53
• 1. 뉴타운 사업의 시행방식과 진행절차 = 53
• 1) 시행방식 = 53
• 2) 진행절차 = 55
• 2. 부천시 뉴타운사업 계획의 개요 = 59
• 3. 3대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범지구의 추진 방향 = 61
• 1) 소사지구 = 61
• 2) 고강지구 = 61
• 3) 원미지구 = 62
• 4. 55개 지역 구도심 재정비 개발 = 63
• Ⅳ.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4
• 제1절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 64
• 1.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기대효과 = 64
• 2.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 67
• 1) 사회 및 물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67
• 2)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71
• 3) 도시관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71
• 제2절 부천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 73
• 1.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73
• 1) 서민들의 전세난 심화 = 73
• 2)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의 미비 = 75
• 3) 원거주민의 낮은 정착률 문제 = 77
• 2. 도시관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78
• 3. 물리적 측면 및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 81
• 제3절 AHP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 86
• 1. AHP 분석의 필요성 = 86
• 2. AHP 분석 결과 = 87
• 1) 1차 수준의 분석 결과 = 87
• 2) 2차 수준의 분석결과 = 88
• 3. 종합 중요도 및 시사점 = 91
• 제4절 뉴타운 사업의 발전방안 = 94
• 1. 사회적 측면 = 94
• 1) 재정지원의 필요성 = 94
• 2) 서민의 주거안정정책 발전 방안 = 96
• 2. 도시관리적 측면 : 기존정책과의 차별성 재고 = 98
• 3. 물리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 구도심과 신도시 지역의 균형발전 = 101
• Ⅴ. 결론 = 103
•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함의 = 103
• 2. 연구의 한계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