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A)study on liability for compensatory damages caused by school accid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論 = 1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5
• Ⅰ. 硏究의 範圍 = 5
• Ⅱ. 硏究의 方法 = 7
• Ⅲ. 論文의 構成 = 8
• 第 2 章 學校事故의 槪念와 類型 = 10
• 第 1 節 學校事故 = 10
• Ⅰ. 學校事故의 槪念 = 10
• Ⅱ. 學校事故의 特徵 = 12
• 第 2 節 學校事故의 類型分類 = 13
• Ⅰ. 學校安全事故 = 14
• 1. 學校安全事故의 槪念 = 14
• 2. 學校安全事故의 類型 = 15
• Ⅱ. 學校暴力事故 = 23
• 1. 學校暴力事故의 槪念 = 24
• 2. 學校暴力事故의 類型 = 27
• Ⅲ. 學校事故 發生 現況 = 55
• 1. 學校安全事故 = 55
• 2. 學校暴力事故 = 58
• 第 3 節 學校事故와 敎權保護 = 62
• Ⅰ. 學校事故와 被害補償 = 63
• Ⅱ. 學校事故와 敎師 = 64
• Ⅲ. 敎育理念의 重要性 = 65
• 第 4 節 學校安全共濟會의 補償 및 問題點 = 66
• Ⅰ. 學校安全共濟會의 目的 = 66
• Ⅱ. 共濟加入對象 = 66
• 1. 共濟料 = 66
• 2. (舊)學校安全共濟會와의 比較分析 = 67
• 3. 共濟給與 請求節次 = 68
• Ⅲ. 學校安全共濟會制度의 實態와 問題點 = 70
• 1. 構造 및 運營의 實態 = 70
• 2. 構造 및 運營上의 問題點 = 73
• Ⅳ. 學校安全共濟會의 補償範圍 = 81
• 1. 補償 가능한 境遇 = 81
• 2. 補償이 되지 않는 境遇 = 82
• 第 5 節 小結 = 83
• 第 3 章 學校事故의 法的 救濟制度에 대한 各國의 立法例 = 85
• 第 1 節 美國 = 85
• Ⅰ. 學校事故에 대한 法制의 動向 = 85
• Ⅱ. 學校事故에 대한 判例의 動向 = 88
• 第 2 節 英國 = 93
• Ⅰ. 學校事故에 대한 法制의 動向 = 94
• Ⅱ. 學校事故에 대한 判例의 動向 = 95
• 第 3 節 프랑스 = 97
• Ⅰ. 學校事故에 대한 法制의 動向 = 97
• Ⅱ. 安全保障義務 = 99
• 1. 契約締結 前의 責任 = 100
• 2. 契約存續 中의 責任 = 100
• Ⅲ. 學校事故에 대한 判例의 動向 = 102
• 第 4 節 獨逸 = 103
• Ⅰ. 學校事故에 대한 法制의 動向 = 103
• Ⅱ. 安全配慮義務 = 104
• Ⅲ. 不法行爲責任 = 107
• Ⅳ. 學校事故에 대한 判例의 動向 = 108
• 第 5 節 日本 = 110
• Ⅰ. 學校事故에 대한 法制의 動向 = 110
• Ⅱ. 安全配慮義務 = 112
• 1. 保護義務說 = 113
• 2. 義務二分說 = 114
• 3. 保護義務分類說 = 115
• 4. 兩性責任說 = 115
• Ⅲ. 不法行爲責任 = 117
• Ⅳ. 學校事故에 대한 判例의 動向 = 118
• 第 6 節 小結 = 122
• 第 4 章 學校事故 當事者의 法的 責任 = 124
• 第 1 節 學校設立의 主體의 責任 = 124
• Ⅰ. 國ㆍ公立學校 = 124
• 1. 公務員의 不法行爲賠償責任 = 124
• 2. 營造物의 責任 = 129
• Ⅱ. 私立學校 = 133
• 1. 使用者의 責任 = 133
• 2. 工作物의 責任 = 138
• Ⅲ. 國ㆍ公立學校와 私立學校의 共通的 責任 = 142
• 1. 學校在學契約에 따른 代理監督者의 責任 = 144
• 2. 學校安全配慮義務 違反의 責任 = 147
• Ⅳ. 判例의 檢討 = 153
• 1. 國?公立敎師의 責任 = 153
• 2. 學校設立主體의 責任 = 164
• 3. 營造物의 責任 = 171
• 4. 代理監督者의 責任 = 177
• 第 2 節 法定監督者의 責任 = 190
• Ⅰ. 監督者責任의 意義 = 191
• Ⅱ. 各國의 立法例 = 192
• 1. 獨逸 民法 = 192
• 2. 프랑스 民法 = 194
• 3. 스위스 民法 = 195
• 4. 英美法 = 195
• 5. 日本 民法 = 196
• 6. 우리 民法 = 196
• Ⅲ. 責任能力이 없는 경우의 監督者責任 = 197
• Ⅳ. 責任能力이 있는 경우의 監督者責任 = 200
• 1. 未成年者의 責任能力 = 201
• 2. 責任能力에 대한 判例의 分析 = 205
• 3. 法定監督者의 責任의 法的 構成 = 212
• Ⅴ. 判例의 檢討 = 217
• 第 3 節 敎師의 懲戒權濫用의 責任 = 225
• I. 敎師의 懲戒權 = 226
• 1. 懲戒權의 槪念 = 226
• 2. 敎師의 懲戒權의 法的 根據 = 228
• 3. 敎師의 懲戒權 許容範圍 = 230
• II. 懲戒權 濫用의 違法한 懲戒行爲와 損害賠償責任 = 231
• III. 判例의 檢討 = 235
• IV. 小結 = 238
• 第 4 節 共同不法行爲責任 = 238
• Ⅰ. 共同不法行爲의 意義 = 239
• Ⅱ. 民法 第760條의 根據 = 241
• Ⅲ.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 = 242
• 1. 不眞正連帶債務 = 243
• 2. 賠償의 範圍 = 243
• 3. 求償權 = 243
• Ⅳ. 判例의 檢討 = 244
• 第 5 節 우리 나라 學校事故의 判例의 動向 = 253
• 第 5 章 結論 = 257
• 參考文獻 = 266
• Abstract = 276
• 국문초록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