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The Analysis and Improvements for Public Housing Site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공영택지개발은 도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의 목표는 어느정도 달성하였으나 국민주거생활의 복지향상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는 미흡한 점이 남아있다.따라서 지역적 특성이나 개발규모를 고려한 적정개발밀도에 대한 지침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공영택지 개발사업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택지개발 사례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으로 수행되어진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유형별 면적배분은 지역별로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지의 비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주택유형이 개발되는 현실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로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사업에서는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공동주택지가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지역별 배분기준과 규모별 배분기준만으로 토지이용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과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2) 개발 밀도는 택지개발 수립 시 함께 이루어지나 이 과정에서 개발밀도에 대한 지표가 없어 기존사례지구와 유사한 밀도로 사업이 추진되어왔다. 또한 모도시 의존적인 공영택지 개발은 도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의 목표는 어느정도 달성하였으나 국민주거생활의 복지향상과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이나 개발규모를 고려한 적정개발밀도에 대한 지침이나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때이다. 공영택지개발이 이미 20년간 운영되어 왔고,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과 소득향상을 고려하여, 기존의 획일적인 개발형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만 한다. 즉 향후 공영택지개발이 일률적이고 양적인 개발사업 중심에서 인간척도를 적용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향후에는 보다 많은 실태분석을 통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좀 더 객관적인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1.1 연구배경과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3 선행 연구의 고찰 4
• 2. 택지개발사업관련 제도 5
• 2.1 택지개발의 전개 및 정책의 흐름 5
• 2.1.1 택지개발 정책의 변천과정 5
• 2.1.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절차 및 장ㆍ단점 7
• 2.1.3 공영택지개발의 개념 및 특성 13
• 3. 공영택지개발의 현황 및 여건변화 22
• 3.1 공영택지개발의 진단 22
• 3.1.1 공영택지개발의 문제점 22
• 3.1.2 공영택지개발의 여건변화 24
• 3.2 공영택지개발의 전망 27
• 4. 택지개발사업 사례조사 30
• 4.1 택지개발 사례조사 개요 30
• 4.2 사례조사 30
• 4.2.1 <사례.1> 화성장안 택지개발지구 30
• 4.2.2 <사례.2> 김해율하 택지개발지구 32
• 4.2.3 <사례.3> 청주월오 택지개발지구 34
• 4.2.4 <사례.4> 시흥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36
• 4.2.5 <사례.5>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 38
• 4.3 사례조사의 종합 40
• 5.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52
• 5.1 택지개발제도의 문제점 분석 52
• 5.1.1 민간개발의 위축과 공공의 역할 제고 52
• 5.1.2 개발방식의 문제 60
• 5.2 개선방안 63
• 5.2.1 택지개발방식 및 사업주체의 다양화 63
• 5.2.1.1 택지개발방식의 다양화 63
• 5.2.1.2 사업주체의 다양화 63
• 5.2.2 공공부문의 택지개발방식 개선 64
• 5.2.3 향후 택지개발의 과제 65
• 6. 결 론 67
• 6.1 연구의 결과 67
• 6.2 연구의 활용방안 및 향후 연구방향 68
• 참고문헌 69
• 국문초록 70
• ABSTRACT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