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우리 정부의 대응 -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북핵정책 비교연구 - = A Study on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Korean Counter Actions -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the counter NK’s Nuclear Policies Between Ryo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lobalization paradigm has been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around the turiing point of 21st century, except for the Korean peninsular. It is because of the presence of North Korea(NK), which has kept on maintaining the communist ideology and system even though the globalization era has spread all over the globe. NK seems to have developed some nuclear massive retaliation bombs that was made from the nuclear materials produced from Yeong-byon nuclear plant. When it was noticed by the U.S. in 1990's, the U.S. and NK achieved the agreement called 'the Geneva Nuclear Agreement' in 1994. Since the first nuclear crisis of NK was resolved, NK has developed the nuclear weapons secretly in the real phase. In 2004, the second nuclear crisis of NK was noticed, and the six party conference has been held six times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on the Korean peninsular.
Now, it was agreed that NK should open all its nuclear programs and give them up according to the 9.19 Agreement(2005), 2.13 Agreement(2007). Recently, NK reported some nuclear programs to China, the moderating country, and broke down the cooling tower of Yeong-byon nuclear plant, which seemed to have been the symbol of NK's nuclear activities.
Through these serial steps, Korea's role position has been enhanced in the course of solving the NK's nuclear problem. Especially, Ryo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have different ideals and strategies towards the NK's nuclear problem.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f two government policies and practices between Ryo Moo-Hyun(the Peace-Prosperity Policy) and Lee Myung-Bak(the Nuclear Free-Opening-3000 Income Policy) governments in the course of solving the nuclear problem and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화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오직 한반도만은 냉전의 유산인 이념과 정치군사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대내외적 압력에 의해 체제 생존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벼랑끝 전술로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94년 제1차 핵위기를 겪고도 북한은 플로토늄에 의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진다. 제2차 핵위기 후 3자회담, 6자회담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과 미국, 한국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협의 속에서 북핵문제는 드디어 10.3합의를 통해 핵폐기의 합의에 이르렀다. 최근 북한이 이 합의에 따라 핵폐기를 위한 2단계조치인 핵프로그램의 신고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였고, 금년 6월 27일 오후에는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핵개발의 상징이었던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3단계 핵폐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정이 많이 있다.
북한은 우리가 통일해야할 대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남북문제에 있어서 핵문제의 의제설정 유무를 중심으로 두 정책을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평화번영정책은 핵문제를 의제화하지 않고 꾸준히 대북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비핵개방 3000’ 구상은 핵문제를 남북관계에 연계시키고, 노 정부의 기존 성과를 단절시키는 연계와 단절의 딜렘머에 봉착하였다. 현재 북핵문제의 핵심적인 북미관계가 포괄적 접근법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명박 정부는 전임정부의 성과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관계를 잘 수용하여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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