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추진과 부동산시장 특성 분석 연구 : 부산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동산시장 특성을 분석하고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 보았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금리, 금융, 세금정책, 부동산 수요증가 또는 공급과잉, 인구의 변화 등이 있다.
이러한 영향 중 에도 금리의 영향이 제일 크며 금리인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이동 되는 것을 보았다.
특히 부동산으로 수요가 몰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서 재개발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곳이 늘었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단계별 추진현황이 확연히 활발 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라 주민들의 소통부족, 조합 임원들의 사업경험부족, 사업추진과정 에서 각종 비리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여 사업의 진행이 더욱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외국의 재개발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재개발과 비교,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홍콩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공공에서 개입, 사업현장 에 전문가를 두어 사업이 원활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들의 재정착에 관심을 가졌으며 모두가 잘살 수 있는 마을,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으로 바뀌어서 자산가치 증진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정비사업이 필요한 주민들을 찾아가서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의 사례처럼 정비사업을 진행 할 때에는 공공에서 개입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과 함께 재개발 내의 주민들과 소통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재개발 사업과정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야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목차 Ⅲ
• 그림목차 Ⅳ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1) 연구의 배경1
• 2) 연구의 목적2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3
• 3. 논문의 구성 4
• 1) 논문의 구성4
• 2) 연구 흐름도5
•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6
• 1. 재개발 사업관련 선행연구고찰6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 3. 부동산 시장변화의 특징 및 원인 분석 12
• 1)부동산시장변화의 특징 12
• 2)부동산시장변화의 상승과 하락의 주요 원인 14
• 4. 재개발사업의 변천 및 단계별 분석 17
• 1)재개발사업의 변천 및 유형 17
• 2)재개발사업의 단계별 분석 및 특성24
• Ⅲ. 재개발사업 추진실태 및 방안 32
• 1. 재개발사업의 추진실태32
• 2. 재개발사업의 실태의 방안36
• 3.해외사례의 재개발사업 추진방안42
• 1)홍콩의 도시재개발 URA제도 42
• 2)일본의 도시재개발 코디네이터제도48
• Ⅳ. 재개발 사업추진과 부동산 시장의 특성 56
• 1. 부동산 시장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 56
• 2. 부동산시장변화에 따른 부산재개발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63
• 3. 부동산시장변화와 재개발 추진단계에 미치는 영향 67
• Ⅴ. 결론69
• 1. 연구요약 및 결론 69
• 2. 정책적 시사점 72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73
• 참고문헌 74
• Abstract77